안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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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의 말말말


안홍준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거기에 동의했 는데, 왜요?) 지난번의 기사 좀 보셔요, 의원님.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국정연설. 그때 우리 당 김종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와 티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기사 좀 읽어 보고 오셔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님이 우리 김종인 대표님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면서 “우리 선거구 획정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중요한 경제 관련 법들 이런 것 통과 안 시키고 선거구 획정만 먼저 통과시키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사 보면 나와요. (청취 불능)의원님,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세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홍준 의원님이시네요.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그 제도의 취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한편으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역시 불가피하다. 선거 과정에서는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및 의견 개진 등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권이 정당, 후보자 등 선거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여 관권선거의 대표적 유형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의 선거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과거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얼룩지게 한 관권․금권 등에 의한 불법․타락 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경위를 고려한 다음,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직무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테러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발 해 달라고 하는 그 직무, 대테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그런 직무가 아닌……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 말고는. 그리고 그분들이 선별적으로 주는 분들 말고는, 알려 주는 분들 말고는.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 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구체화한 법률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이 형벌 조항인 이상 문언이 지시하는 바를 넘어서는 등의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으로 위 법률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내지 공익이 헌법 규정들에 의하여 강조된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또한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특정 정당을 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관한 행위를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룬 다음의 선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2004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인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 2월 24일에 기자들과의 회견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로 한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 사정들을 들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이 2007년 12월 1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시기인 2007년 6월경 몇 차례에 걸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들 및 기자회견 과정에서 주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자신의 출신 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의 책무가 있다는 점,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한 점,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이슈와 논지를 지시 체계에 의하여 매일 시달받았고, 이에 기재된 주제와 작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각자가 맡은 사이버 영역에서 게시글, 댓글, 트윗글 등을 작성하거나 찬반클릭, 리트윗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다수 직원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원세훈이 지시한 틀 안에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트위터 계정을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업무 관련 글을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춘진 의원,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이 전개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2012년 9월 7일 자 파일 부분에는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식 작태이다’라고 하여 당시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당일인 2012년 9월 7일 11시 34분 39초경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된 계정에 이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트윗글이 바로 게시됐고 그로부터 약 4분 후에 위 트윗글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대량으로 리트윗 되기 시작하는데, 해당 트윗은 2012년…… 대선이 한창입니다. 9월 7일에 301회, 9월 8일에 34회, 9월 9일에 28회 리트윗되어서 결과적으로 3일간 363회 리트윗이 됐습니다. 예를 든 거고요…… 이처럼 특정 후보자 등에 관한 논지가 시달되고 하나의 트위터 계정이 이에 부합하는 트윗글을 작성하면 다른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들이 일제히 트윗덱,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발견된다. 이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심리전단의 지휘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업무 수행의 결과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게시글과 트윗글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가 위 사례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어서 확산된 것은 아니다. 심리전단의 업무체계나 직원들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면 매번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줄 현실적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작성된 글의 주제․핵심 키워드․논조 등이 전반적으로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그러한 글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나며,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여러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에서 같은 시기에 게시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이는 위에서 든 구체적 사례와 같이 심리전단의 지휘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업무적으로 수행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지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활동의 주제와 방향이 엄격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전해지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심리전단 직원들의 밀행에 의하여 그것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고, 나아가 사후보고가 이루어져 활동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로서 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을 긍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임이 분명하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더 다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슈와 논지가 기재된 파일에 따르면 해당일의 날짜와 함께 ‘국정운영성과확산’ 또는 ‘금일 집중 확산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슈와 논지가 서술된 경우가 있다. 이는 사이버 활동의 목적이 이슈와 논지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글 작성 제출하면, 기존 팀 논지작성 일괄전송과 특히, 다를 것 없네?’ ‘파워팔로워 글 전파, 영향 확산’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오전에 우파 글 확산을 오후 시간에 활용’ ‘단체 1 : 1 우파 명성 글을 선택해 확산 혀 = 확산 글 전체 참여’ ‘우파 협조, 글 집중 확산 + 1~2개만 플러스 확산’ ‘시간대를 분할해 24시간 그리고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트위터상에서 명성이 있는 이른바 보수우파 논객의 글을 확산하려는 방침 및 그 방법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특정한 이슈 관련 글에 관한 확산 지시가 있었고, 그 실행은 최대한의 효과를 낼 방법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도 이슈와 논지에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고, 지시자체에서 특정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①김모 씨는 ‘이슈 및 논지에 보수, 우파 글 확산 취지가―국정원 직원입니다―기재되어 있었고, 그 날의 이슈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 글로 보수논객의 대표적인 트윗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이 있었다. 변희재, 윤정훈의 트윗글을 리트윗하였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이모 씨는 ‘팀장이 참석한 팀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좋은 우파 글이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우파 글을 확산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이슈와 논지를 받았고, 이에 강한 어조의 보수적 인물의 트윗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백모 씨는 ‘이슈와 논지에서 관련 언론기사 주소나 트위터 계정명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 강철환 등 보수논객의 글을 많이 리트윗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보수논객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인 계정의 트윗글을 많이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트윗을 하시고 저도 트윗을 하고, 여러분들도 인터넷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또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순수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의사라고 보고 그 여론을 기반으로 정책도 만들고 선거대책도 만들고 법안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선거 국면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트윗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모든 여론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참작해서 선거의 중요한 공약도 결정하고 자신이 나갈 지역도 결정하고…… 이쯤에서 아까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선거 과정의 민주화와 함께 발전․확립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임과 동시에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적 실현수단이다. 그 중요한 선거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권이 철저히 유린당한 것이지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 활동을 전담하였던 안보 5팀의 직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23명에 불과하였고 심리전단 전체 직원으로 확대해도 인원은 70~80명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트위터 계정은 716개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안보 5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고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변경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확인된 게 716개라는 겁니다, 다 삭제하고. 법무부에서 사법공조도 거부했습니다. 트위터 본사에…… 한 국정원 직원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증언합니다. ‘자동 트윗, 리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당히 많은 트윗 계정을 운영하였다. 사용한 계정은 30~40개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사람은 ‘통상 20~25개 정도의 계정을 유지하였으나 계정이 갑자기 죽어 버리고는―정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어 사용했다.’ 또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40개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것 같다. 하루에 20~50건 정도 트윗, 리트윗을 하였다.’ 또 한 사람은 ‘계정 10개 정도를 동시에 사용했고, 수시로 스크린네임이나 계정을 바꾸었다.’ 또 한 사람은 ‘계정 20여 개를 만들어서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당심의 판단에 따라―당심이라고 하면 이 2심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글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다 지우고 난 뒤인데요―2125개, 트윗과 리트윗 27만 4800회에 이른다. 다음과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은 업무수행실적이 양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꾸준히 일정한 양의 글을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고, 내부적으로 하루에 게시하여야 하는 건수에 관한 기준도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활동을 하였던 안보 3팀의 팀장은 ‘1명당 하루 3~4건 정도를 작성하고, 글 게시활동을 하는 팀원이 20명이므로 1일 60~80건 정도가 작성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주간에는 300~400건, 월간은 1200~1600건 정도의 글이 작성 및 게시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트위터 활동을 한 안보 팀의 3파트장은 ‘저는 파트원들보다는 적게 썼는데 1일 트윗 건수는 150건 정도였고, 다른 파트원들은 200~250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안보 팀 파트장은 ‘트윗, 리트윗을 하루에 몇 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부기준이 있었는데 30건 정도였던 것 같고, 팀원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그 작성 수단으로 한 글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27만 4800건 중에 24만 7166건, 약 89.9%가 그것에 의해 작성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안보 팀 직원들은 다량의 계정 관리의 편의와 실적 증대 차원에서 트위터 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인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작성수단의 사용은 지시에 따라 글을 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성수단에 의하여 게시된 트윗은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성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평가된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들은 대부분 1000에서 4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두고 있었고, 팔로워가 많은 계정은 1만 400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 특정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그 계정에서 작성되는 트윗을 별도의 검색이나 선택 없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되므로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은 트윗글의 확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은 트윗을 하시는 일반인들조차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실적 보고를 부정기적으로, 트윗 건수나 팔로워 수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는 결국 “최근의 선거운동은 과거 선거인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집회연설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사이버환경을 갖추고 있는 유권자에게 선거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확산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 매체 특히 트위터의 경우 짧은 글을 통하여 작성자의 마음에 담긴 솔직한 감정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영향을 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감성적 판단에 기초한 선거행위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이런 트윗글들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라는 문제에 대한 것도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또 분석과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미 2012년 8월 20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2012년 8월 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결정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2심 판결은 2012년 8월 20일 전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는 그 이전 것도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결문은 적어도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그 지점과 관련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이후에 선거글의 내용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관련성 문제는 너무나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전단의 활동으로 작성된 게시글, 트윗글 및 찬반클릭의 대상이 된 글을 살펴보면, 대선 후보자들의 성명을 직접 표시하거나 비방의 의미가 담긴 별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나 행보를 거론함으로써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전단 직원들이 리트윗한 글 중에는 특정 후보자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사례도 있는데, 국정원 직원은 원심 공판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자신이 관리한 여러 계정으로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식계정인지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제된 글의 내용은 박근혜 후보의 취업박람회 현장 방문 사실 및 소감을 기재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트윗글은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총 45회 리트윗이 되기도 하였다.” 2012년 9월 4일 2시, 그대로 읽어 보면, “취업박람회의 뜨거운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자리, 등록금, 스펙…… 현실의 무거움을 딛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꿈과 열정, 가능성이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트윗글이나 게시글 등은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을 서술한 경우가 많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및 민주당을 반대하거나 이정희 후보 및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일관된 경향과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주제도 안보에 관련된 것 이외에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 및 의혹 제기, 복지 문제 등 주요 대선공약 비판, 후보 단일화 과정 비판 등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 이러한 글의 주제와 내용은 같은 기간 동안에도 병행하여 지속한 정치 글의 주제와 내용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그 뒤로 선거글의 유형들을 다 철저히 분석해 놨습니다. 선거 글 유형 분류를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경우는 자질 부족 및 각종 의혹 제기, 후보 단일화 비판, 모호한 입장표명 비판, 이념 성향 비판, 측근 비판, 단순 비방 등의 유형의 글이 올라왔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혹 제기, 대선공약 비판, 후보단일화 비판, 이념 성향 비판, 전 정권 관련 비판, 민주당 인사들 비판, 단순비방 등의 유형 글이 올라왔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질 긍정 평가, 박정희 대통령 옹호, 인혁당 등 과거 논란 해명―해명까지 해 줍니다―각계 지지선언 홍보 등의 유형의 글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험 부족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당대표로서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명단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주실 분들입니다. 실력과 경험을 구비하신 분들이라 더 믿음이 가네요. 하트.” “이정현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만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아,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만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정치인 아닌가’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위 기간 선거 관련 주요 정치 일정 및 상황을 살펴보고, 트윗글 등이 정치적 상황 맥락과 대응하는 것인지를 따져본다. 선거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연동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로 이해될 내용의 글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전파되었다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당연하겠지요. 2012년 8월 20일에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2년 8월 21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대선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은 박근혜 후보의 화합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하였다.” 2012년 8월 21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니 종북좌파, 짝퉁진보 진영 멘붕에 빠졌나 보네요. 진심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예를 가기도 전부터 폄하라니” “박근혜 의원의 노무현․김대중 묘지 방문은……”고맙습니다. “화합 차원이죠. 이념을 떠나 갈등과 분열을 서로 묻어 버리자는 뜻이고 대권주자로서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누구 하나 박정희․이승만 묘지 참배를 안 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리트윗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공세가 강화되면서 룸살롱을 가보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우파 논객들의 트윗을 2012년 8월 21일경부터 일주일 이상 수차례 리트윗하면서 의혹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내가 룸살롱에서 안 원장과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다’―전직 고위공직자. ‘브이소사이어티 모임이 끝난 뒤에 강남 역삼동 술집, 청담동 술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자주 어울렸다.’―기업인 안철수 거짓말한 겨?” 이런 글을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북심리전입니까? 그리고 다시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던 2012년 9월 3일경에는 안철수 후보의 1988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입 논란이 제기되었다. 트위터상에서는 우파 논객들이 수일 동안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도덕성, 진실성 비판에 나섰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글을 다량으로 리트윗하여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안철수, 딱지 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500% 부동산 투기 이익 남겨.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전세 1년 살고 집 없는 설움 안다고? 국민들은 전셋값 올라 열 받아 죽겠는데” 이런 글을 그때 올립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2012년 8월 25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이 시작되었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경선 과정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을 가하는 글을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리트윗하였다.” “문재인은 김대중․노무현․정동영과 비교해도 역대 최약체의 후보임에도 연전연승, 나머지 민통 후보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또한 민통의 게임의 룰이 절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 준 거죠.” 그 글이 올라온 것이 2012년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5일 이제는 모바일 선거인단도 비난합니다. “모바일 선거인단. 선거는 자고로 내가 도장으로 그 사람 이름을 찍어야 하는 거임. 휴대폰 만지작거려서 뽑는 후보, 해킹이라도 당하면 답 없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다. 박근혜가 거부한 거 정말 잘한 거임.” 2012년 9월 4일 박근혜 후보는 사형제에 대한 존속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됐을 때 심리전단 직원들은 한결같이 나서서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립니다. 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 2012년 9월 10일에 있었는데요. 그 즉시 우파 논객들이 옹호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규모로 리트윗하고 야당 측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서 서로 리트윗해서 확산시켰습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 2012년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그날 트위터상에는 문재인 후보를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는 우파 논객들의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리트윗하여 확산하였다.” 2012년 9월 16일, 빽빽하게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가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출마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폄훼하는 글들을 당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서 계속 리트윗합니다.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과 유신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는 과거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하면서 과거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합니다.’ 9월 24일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트윗 글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보며 지도자의 길이 매우 힘든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듯한 성격에 흉탄에 가신 아버지와 그 시대를 평가한다는 것, 마음이 아팠겠지만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심지어 본인이 한 것도 아닌 아버지의 과오를.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후보는 ‘현재사’에 대해 말해야한다.” “안철수 후보는 2012년 9월 27일 부인이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였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하거나 직접 작성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 앞에서 했던 정청래 의원님과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도 이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NLL 포기발언 논란,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이 기록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NLL 포기 발언’ 관련 논란은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처음 위 이슈가 제기된 때부터 2012년 12월 초경 대선에 근접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NLL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트윗하거나 리트윗하며 이슈를 확산하였는데 단순히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을 ‘종북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의 글도 다수를 차지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대선과 연결해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다. ‘NLL 포기 발언’ 선거 쟁점과 관련하여 야당 및 야권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10월 9일부터 11월 24일, 심지어 12월 2일까지 거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것들만. 대선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지요. 그리고 그 선거가 진행되는 그 수많은 과정에는 오히려 정말 대북 안보, 대테러 안보, 대국제 안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 일만 하라고, 그런 일을 해 주시라고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이 선거 내내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댓글을 달고 트윗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종북 세력입니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 선배님들도 많으시지만요, 정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온갖 고초와 역경을 겪어내며 본인 스스로의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북이라는 개념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합니까, 이 시대에, 이 시점에?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싸잡아서 종북 세력 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2012년 12월 2일이면, 대선이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국가 보위 철학은 준엄한 국가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토의 개념도 없는 사람은 극히 위험하다.” 누가 준엄한 국가관이 없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애국 이런 것들을 마치 본인들만 점유하듯 행동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이 가장 병역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병역미필자들이 가장 많은 정부 아닙니까? 투표시간 연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 많이 했지만 2012년 10월 28일 후보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그 후 며칠간 계속 심리전단 직원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서 트윗하거나 리트윗했습니다. 무상복지 확대, 축소 논란도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내용을 리트윗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똑같은 워딩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올린 트윗입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교실 및 화장실 개선 예산이 전혀 없어 교육환경이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포퓰리즘이 이번 대선에 재현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네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이후 협상이 진행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글을 트윗, 리트윗하기도 하였다’, 이게 1심에서 부정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정하느라고 이렇게 면밀하고 정교하게 정리하고 확인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이런 댓글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권 후보자의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인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취지의 글을 확산하는 것은 야권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이자 경쟁후보자에 대한 우회적 지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관한 논의 및 협상이 진행되고 2012년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까지 기간 동안 종전 선거 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안철수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12월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고 이와 비교하여 민주당에 대한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증가하였던 점은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중요한 선거 쟁점에’, 대북 심리전이 아니고 대북․대테러 정보 수집이 아니고 국내의 중요한 대선에, ‘중요한 선거 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 주는 정황이다.’ ‘2012년 11월 21일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TV토론에서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할 것을 주장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트윗을 직접 작성하여 올리고 서로 리트윗하여 확산하였다. 문재인 후보가 2012년 12월 1일 DMZ 내에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다시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트윗, 리위트윗하였다.’ 이게 선거의 개입 아니면 뭐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토목정권 운운하며 비난하더니 DMZ에 경기장 짓는다고 삽질하자는 제의는 뭥미? 차라리 그러려면 동계올림픽 개최권 그냥 북한에 줘 버리든가?’ 그 당시 박근혜 후보도 다양한 공약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것들 많았지요. 그러나 대북․대테러․대국제 중요 정보들을 수집해야만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심리전단 직원들은 단 한 차례도 실수로라도 그런 내용을 리트윗한 적 없습니다. 아까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의 지지자, 어느 특정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인가요? 이게 대북을 향한 건가요? 대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민하게 관심이 있습니까? “2012년 12월 4일 실시된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에서 그 당시 이정희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당일 밤부터 집중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리트윗하여 논란을 확산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선거 국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이른바 선거국면이 되어 그때부터의 일정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선거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도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곳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에 근거한 표현과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주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귀결되는 측면이 본질적으로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거운동의 객관적 개념 표지를 충족할 수도 있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일상적이고도 정상적인 정치적 참여 및 표현조차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 이전 어느 시점부터의 행위가 과연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른바 선거국면이라고 볼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의 국면, 이른바 대선 정국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은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반대의 관점과 의견도 제시되어 서로 진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이미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는 하나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무렵에는 이른바 선거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후보자로 확정된 후 공약과 전망, 그 실천 가능성,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의 국정활동을 뒷받침할 인물의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한편으로 경쟁 상대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우위로 평가될 수 있는 각종 선거 쟁점을 제시하는 등으로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얻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의식적인 활동이 위 무렵부터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2년 8월 20일 무렵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종래의 사이버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의미하게 될 바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이를 인식한 행위를 선거운동 개념 성립의 전제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문언에도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년 8월 20일 무렵은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대선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이다. 최고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체계와 능력을 갖추고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할 지위와 역량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정원으로서는 적어도 위 기간 동안만큼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와 비중을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어떤 의미로 적용될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둘째, 그럼에도 앞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종래 해 오던 내용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도 병행하면서도 후보자 확정 시점 이전과는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의 규모를 증대시켰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조직적․체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규모와 방법 등의 체계적 사이버 활동을 두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이고도 계획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셋째,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후보자 등의 동선과 활동, 당시 나타난 중요 선거쟁점 등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는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것이고 그것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써 정당의 경쟁기회의 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글을 보아서는 거기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 낼 수가 없다. 피고인들이 의미하는 바의 종북세력이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혹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더라도 유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나름의 이유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음은 명백하므로 일부 국민의 의견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이버 활동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오히려 특정 후보자 등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것을 1심 법원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심리전단 직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인식한 채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선거국면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에서 심리전단 차원의 협업 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및 그들 스스로 당연히 인식하였을 자신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비추어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의 범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지어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반복드립니다. 지금 국정원이 대선 국면에 본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대북, 대테러 그런 국가안보 정보를 수집하라고 되어 있는 그 책무에서 벗어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진실되게 사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상태로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 역대 정권에서 수십 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이런 모든 곳에서 논쟁해 가며 이 법을 반대해 왔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원에 그 모든 엄청난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 전원의 사생활 정보를, 민감정보를 대테러 위험인물일 수 있다는 국정원장의 단독 판단에 의해서 그 모든 정보를 열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국민들께서 제발 제대로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더 못 믿겠습니다. 아무리 국정원장이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정이라서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의 온갖 권리, 온갖 주장을 할 수 있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조직의 수장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님은 이러한 사이버 활동이 혹여 문제가 있다면 자기는 전혀 그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적 일탈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원세훈 원장은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내지는 ‘지시한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면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첫째, 지시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국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을 철저하게 실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심리전단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 제시가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지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구체적인 활동의 규모와 범위, 내용과 수준을 정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심리전단 소속 부하 직원들의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장은 일관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종북세력 등이 특히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벌여 국정수행의 과정과 업적을 평가절하하고 폄훼함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있고, 특히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과제를 일관되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너무 충격 아닌가요? “이러한 과제 제시의 배경이나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직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 직접 들어가 심리전의 수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환기해 보십시오. ‘종북’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인 것 같습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그 소고기 파동을 지나오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아마 이명박 정권의 주된 요원들이시겠지요.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여론들을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진보’라는 표현은 긍정적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나쁘게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책을 국정원 직원이 발간했고 그 책으로 수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전략들이 그것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거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사십몇 프로의 박빙의 승부를 항상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을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모욕적인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이 시대적 오류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장막을 걷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①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헌․위법적 세력”, 정권과 여당의 다른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입니까? 그에 기초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습니까? 위헌적․위법적 세력입니까? 종북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저 쉽게 던지는 말이라도 이것을 어느 사람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엄청나게 끔찍한 내용인 겁니다. 다시 읽어 드립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헌․위법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력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전의 대상인 종북세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아주 묘한 논리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국회가,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국면을 거쳐 가며 분열양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어떤가요? 국회의원은 사실 법을 만들 수 있을 뿐이고 예산안을 확정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박근혜 정권이고 이 국정원은 수 천 억이 넘는 영수증 하나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산을 써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그 정책의 실패를 국회의원에게 떠넘깁니다. 국회에게 떠넘깁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신성한 국회에 행정부에 관한, 정부에 관한 민주적 통제의 힘을 그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삼권 중의 하나인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의 폐해가 국회의원에게만 멈출까요? 욕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세 축을 이루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기울어지면 4대강사업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4대강사업으로 우리가 소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십 조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그것의 모든 메커니즘 안에는 행정부의 오만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을 비판하고 정부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입니다. 제발 정치인을 함께 싸잡아 매도하지 마시고 그중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이 더디지만 정치의 혁신, 정치의 발 전, 정치의 진전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의 정치참여 행위라고 가장 소중한 권리행사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획입니다. 철저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다 뭉뚱그려 놓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종북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금 세월호 국면도 그렇지요. 수많은 갈등․분쟁 현장에는 우리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어버이연합, 제가 지역에 가 보니 정말 열심히 지역봉사 하시더라고요. 자유총연맹, 그런 다양한 단체들을 힘겹게 논쟁의 쟁점 정면에 세워서 마치 온 나라가 종북 논쟁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보기관이라면 종북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 줘야지요.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지요. 그것을 일부러 조장해서 수십 %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야당을 이렇게 싸그리 비난받게 만드는 것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애국자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누구보다 자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처음 만나는 분에게 종북이라는 용어, 빨갱이라는 용어…… 심장이 떨립니다. 이분들이 그 배경에 있는 건 아닌가요? 이분들이 그렇게 여론을 왜곡한 것 아닌가요?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정 홍보가 문제되는 것은, 전체주의사회가 아닌 이유는 정부가 일반 대중보다, 대중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대중들과 국민들의 비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논리조차도 통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극렬하게 대비되는, 극렬하게 분열되는 사회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좋은 학교를 다니는 10대의 너무나 잘생긴 아이돌 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잡아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로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스스로에게 맡겨 둡시다. 언제 이렇게 10대, 20대 아이들이 국제적인 성과들을 이루는 것을 어른들이 해 보기나 했습니까? 경험이나 해 봤나요? 그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제발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럽고 세련되지 않은 이런 행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글로벌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한 이런 시대에, 우주를 바라보는 시대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이버 활동의 실제 결과 역시 북한과의 위법한 관련성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근거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난하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홍준의 재산 현황

49.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안홍준의 잘한 일


안홍준의 못한 일



안홍준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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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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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총리 황교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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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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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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