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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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10월 11일
- 한자이름: 安浩永
- 영문이름: AN HOYOUNG
- 당선지역: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9751
- 보좌관: 송봉빈
- 비서관: 김용만, 황춘식
- 비서: 오상윤, 손우기, 박주희
- 약력
- [학력]
동향 중학교
전라 고등학교
연세 대학교 법학과
전북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약력]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산안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국토위)
더불어민주당 10대 국정과제 부동산안정 및서민주거복지 TF 간사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
법무법인 백제 대표변호사(전)
국민농업전북포럼 공동대표(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장(전)
진안군, 무주군, 전주시 고문변호사(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및 후원이사회장(전)
진안YMCA 주민권익센터 단장(전)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전)
전주여성의전화 후원이사회 이사장(전)
안호영의 말말말
안호영 위원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입법례는 많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입법례는 많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나중에 가서는 별도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규제를 할망정 지금으로서는 하여간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상황이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중에 가서는 별도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규제를 할망정 지금으로서는 하여간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상황이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원센터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실제로 처음에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점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원센터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실제로 처음에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점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기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이 지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기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이 지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민자도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민자도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봐도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약간 의문 나는 점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낸 법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수용 의무, 수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가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봐도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약간 의문 나는 점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낸 법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수용 의무, 수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가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도 했었는데요. 공청회 할 때 세 분의 진술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하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아무리 죽 검토해도 실제로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도 했었는데요. 공청회 할 때 세 분의 진술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하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아무리 죽 검토해도 실제로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신기술도 예를 들자면 지정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력이라든가 현재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국가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쟁력 있을 걸로 보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물류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신기술도 예를 들자면 지정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력이라든가 현재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국가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쟁력 있을 걸로 보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운수종사자로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응답형 버스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을 냈는데요. 저도 그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가 원래 제안했었는데요, 수정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운수종사자로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응답형 버스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을 냈는데요. 저도 그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가 원래 제안했었는데요, 수정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법안 중에서 국토부 의견이 사업용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및 사고기록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처럼 운수종사자 외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까지 관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 이런 취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법안 중에서 국토부 의견이 사업용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및 사고기록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처럼 운수종사자 외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까지 관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 이런 취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벌금․구류․과료 이것 대신에 범칙금을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벌금․구류․과료 이것 대신에 범칙금을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 원안대로 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토부 수정안은 벌금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건데, 그 뒷부분에 보면 구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류․과료 이런 것 다 삭제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 원안대로 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토부 수정안은 벌금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건데, 그 뒷부분에 보면 구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류․과료 이런 것 다 삭제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통칙 부분에서 2항에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자의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통칙 부분에서 2항에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자의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하여간 이것은 전속고발권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는 영업정지 규정을 거기다 또 별도로 넣고 대신에 안 하는 경우는 과징금 규정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체계상?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따질 점이 있어서 보류하고 정확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하여간 이것은 전속고발권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는 영업정지 규정을 거기다 또 별도로 넣고 대신에 안 하는 경우는 과징금 규정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체계상?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따질 점이 있어서 보류하고 정확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잠깐만,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전속고발권 얘기가 있던데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제기라는 얘기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것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잠깐만,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전속고발권 얘기가 있던데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제기라는 얘기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것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징금 문제로 갈 때 이런 중요한 행위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것 말고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징금 문제로 갈 때 이런 중요한 행위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것 말고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아닙니까? 그다음에 뒤에 52조 이 부분도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아닙니까? 그다음에 뒤에 52조 이 부분도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질문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51조제1항 5호․7호 관련해서 보면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사업자 등이’ 행위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적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질문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51조제1항 5호․7호 관련해서 보면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사업자 등이’ 행위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적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안호영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8%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059회
- 맡은 역할들: 제1차관 통상교섭조정관 소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안호영의 공약
- 20대
안호영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2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이버 경계벽에 대한 논의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IOT 플랫폼의 확산으로 공동주택의 인터넷망이 공용망으로 공유될 경우,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세대만이 아닌 공용망을 이용하는 전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공용망 내부 ... - [입법예고] [20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 - [입법예고] [2011185]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로 세계평균보다 1.3배 많지만, 총 강수량의 69%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수문학적 특성이 있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돌발호우 또한 증가하는 등 홍수 패턴도 불규칙하게 변화되고 있음. 특히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 ... - [입법예고] [20111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자는 1,125천명(‘16.12. 기준)으로 ... - [입법예고] [20111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근원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현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어(심야버스 노선계획, 상습정체지역 파악 등) 정책적인 측면과 민간 영역의 ... - [입법예고] [20111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구호물자를 적재적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물자 수송활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구호물류센터는 구호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 접근성과 관할지역까지의 이동 거리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해 재난지역으로의 신속한 구호물류 전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 - [입법예고] [20111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어항은 어선수용을 위한 방파제 및 접안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국민 편익시설의 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3년 ... - [입법예고] [20111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건설기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또한 건설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 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또는 작업장치 교체,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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