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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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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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입법례는 많이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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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나중에 가서는 별도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규제를 할망정 지금으로서는 하여간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상황이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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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조금 미루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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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게 하시지요, 목요일 날 아침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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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목요일 날 전체회의 시간을 1시간 정도 뒤로 미루고 오전에 좀 일찍 하시든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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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원센터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실제로 처음에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점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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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특별하게 거기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이 지원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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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민자도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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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봐도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약간 의문 나는 점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수정의견 낸 법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한 수용 의무, 수용을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가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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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청회도 했었는데요. 공청회 할 때 세 분의 진술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하고 그다음에 유료도로법하고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아무리 죽 검토해도 실제로 충돌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47조의 어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46조에 따라 어떤 계약에 대한 원상 회복이라든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처분과는 좀 배치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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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신기술도 예를 들자면 지정하고 도와줄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근본 취지이긴 한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자본력이라든가 현재 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국가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쟁력 있을 걸로 보여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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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운수종사자로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응답형 버스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을 냈는데요. 저도 그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가 원래 제안했었는데요, 수정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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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법안 중에서 국토부 의견이 사업용운전자격 소지자에 대한 현황 및 사고기록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처럼 운수종사자 외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까지 관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어서 반대한다 이런 취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여기다 구류나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이게 원래 구류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벌금․구류․과료 이것 대신에 범칙금을 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 경우에 구류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 원안대로 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토부 수정안은 벌금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건데, 그 뒷부분에 보면 구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류․과료 이런 것 다 삭제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통칙 부분에서 2항에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자의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하여간 이것은 전속고발권을 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는 영업정지 규정을 거기다 또 별도로 넣고 대신에 안 하는 경우는 과징금 규정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법체계상?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따질 점이 있어서 보류하고 정확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여간 그것은 중복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잠깐만,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전속고발권 얘기가 있던데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제기라는 얘기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것 지금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과징금 문제로 갈 때 이런 중요한 행위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것 말고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아닙니까? 그다음에 뒤에 52조 이 부분도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질문만,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51조제1항 5호․7호 관련해서 보면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사업자 등이’ 행위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사업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적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영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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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21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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