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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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근의 말말말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측면에서 농특회계 재원 보강 4100억 원, 세출 측면에서 10개 사업 98억 원으로 총 419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농식품 사업의 연례적 이월을 축소하고 연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4100억 원 수준의 농특회계 재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농특세 세입 부족 및 전년도 이월금 편성에 따른 자금 부족 누적으로 농특회계 세출예산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4100억 원의 재원 보강이 이루어지면 2017년 재원 없는 이월 최소화 및 금년 하반기 집행여력 확대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으로 5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선업 특별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상담․컨설팅 지원을 연장하였고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 훈련 인원을 450명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촌 현장 창업보육을 확대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가 지원하는 대상 인원을 당초 60명에서 100명으로 40명 추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넷째, 귀농인에게 농지 등 영농 기반과 주택 구입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융자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 늘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 4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O+A형 구제역 백신 완제품 320만 마리 분 비축을 위한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O+A형 구제역 백신 완제품 320만 마리 분을 추가 구입하여 긴급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구제역 항원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형 구제역 항원을 외국의 항원뱅크에 비축하였다가 돼지에서 A형 구제역 발생 시 항원뱅크의 항원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완제품을 생산 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기존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LED등 교체 의무화에 따른 연도별 교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등 5개 기관의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51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제가 그동안 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51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그동안, 지금도 계속 국정기획자문위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51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때 확정된 것 중심으로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51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까 회의 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서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420만t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전년 대비 1.6%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2쪽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 대책입니다. 적정 생산과 수요 확대 등을 통해 2019년 이후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기존 중장기 대책을 수정․보완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을 지난 2월 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벼 재배면적 3만 5000 ㏊ 감축 및 고품질화, 수요 확대를 위한 쌀가공 및 쌀가루 산업 육성, APTERR를 통한 무상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상반기 내에 1000t 내외 원조 실시 및 식량원조협약 연내 가입 추진 등입니다. 유통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포장 유통 확대, 쌀 등급표시제 개선, 혼합금지제 개선 및 소비권장기한 도입 검토를 통해서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재고 감축을 위해서 복지용 쌀 공급가격 할인 폭 확대, 소포장 추가 및 가공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 등을 통해서 밀가루 대체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쌀 직불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생산 연계성 완화, 농가의 준수의무 강화, 형평성 제고 등을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 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비축제는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물량 배정 시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을 반영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쪽은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 의견 수렴 등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5쪽은 우선지급금 환급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정(안)입니다. 현재 농가별 환수금액을 확정하였고 이번 주에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 및 고시 등을 거쳐서 3월 9일부터 변동직불금 지급 및 자동이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은 금년도 지자체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입니다. 구제역은 어제 3건이 추가가 돼서 현재까지 3개 시군에 총 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건이 보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은․정읍은 O형이고 연천은 A형으로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으로 OIE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국내 바이러스에 대해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총 8건으로 그중 7건이 O형이며 A형은 2010년 소에서만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소에 대해서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고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할 때 이번 주가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쪽 주요 방역조치입니다.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O형과 A형이 동시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2월 9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구제역․AI 중앙사고본부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초동 방역 조치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발생 시도 우제류의 타 지역 반출 금지, 24시간 내 살처분 및 발생농장 3㎞ 내 우제류 농장 이동 제한 및 소독 그다음에 연천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방역팀을 운영하고 돼지농장에 군 병력을 배치하여 통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항체형성률 표본 검사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체 농가 중 8~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농장 또는 도축장에서 한 마리만 검사하던 것을 사육마릿수․축종 등을 고려하여 표본 농가를 선정하고 농장당 다섯 마리 및 도축장 한 마리 검사하는 것으로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은 전국 소에 대해 일제 접종을 실시하였고 연천 인근의 소에 대해서는 O+A형 긴급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9일 심각단계로 위기경보가 격상됨에 따라서 특히 보은 지역에 특별방역팀 파견, 매일 2회 이상 소독 또 최근 2주간 보은에서 출하한 소 도축장 일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 공동방제단 등을 동원해서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위험지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역은 지금까지 매년 백신을 접종 중에 있어서 백신 수급에는 이상이 없으나 A형 구제역 확산에 대비해서 긴급 수입 등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백신 소요량은 O+A형이 700만 마리 분이고 O형이 3200만 마리 분이며 현재 백신 재고는 O+A형이 99만 마리 분, O형이 830만 마리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O+A형 160만 마리 분, O형 320만 마리 분이 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에 대비해서 메리알사에 추가 생산을 긴급 요청하였고, 특히 메리알사 이외의 A형 백신에 대해서는 국내 발생 바이러스에 대한 적합성 분석 후에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외교 공관을 통해서 수입가능물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까지 341개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2월 6일 김제 이후 추가 의심 신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철새도래지 인근과 소규모 등 취약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교육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유도하고 있고 오리 외의 육계․토종닭․산란계․종계 등에 대해서도 도계장 출하 전에 사전에 검사토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1쪽 AI 재발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 강화, 야생조류 예찰체제 정비,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방역대 사전 설정 등 사전 대응 시스템을 제고하고, 둘째로 농가 방역시설 점검, 차단방역기준 마련 등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며 낙후․밀집사육지역 재편과 반복 발생농장 등에 대한 축산업 허가 제한,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 등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계란 유통체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위기단계를 간소화하고 민․관․군 총력 대응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방역기관 간 기능 조정 및 방역 현장 조직․인력 확충 등 추진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앞으로 토론회․공청회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피해농가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50%를 우선 지급하였고 보상 평가를 신속히 완료하여 잔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입식 지연 일수 등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입니다.현재 한우 등은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계란 산지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입식 제한 장기화로 닭고기 산지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심리 위축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란․닭고기 공급기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간 유통상인의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축산자조금을 활용해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며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소비 감소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란종계 및 산란계 수입, 방역대 내 방역조건 준수 농가에 대한 육계 입식 허용 등을 통해서 계란과 닭고기의 공급기반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방역 제도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건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4쪽은 농가 등 방역조치 대상 및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5쪽, 참고3은 2000년 이후 구제역 발생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 쌀 수급 안정 대책,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1쪽입니다. 2017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쌀값은 2월 5일 기준 12만 9372원으로 전년 대비 11.3% 하락한 상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4쪽입니다. 농식품 산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창조농고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운영 등 실습 중심의 교육운영을 확대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정원이 160명 늘어나는 데 맞춰서 신규 학과를 개설하고 입학전형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 중에 부실 농업법인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번기 근로인력 공급을 위해 농산업인력지원센터와 영농작업반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개발과 관련해서는 가치 있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디자인화하여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복합기능이 가능한 활력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80개소를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청년창업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농촌 정주 여건 중심지 활성화와 배후마을의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주민의식 선진화, 안전 농산물 생산 등을 포함하는 클린 농촌운동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은 지난해 발표한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년창업농 교육 및 귀농 표준교육 프로그램 등에 역점을 두고 전역예정 군인 등 관심계층별 타깃팅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관께서 주재하시는 농정신문고 및 브라운백 미팅, 농업인단체장과의 금요농정포럼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를 개선하고 농업인 및 지자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서 종자․바이오․곤충산업 육성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도시농업 등 새로운 정책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장 분야 중심으로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 사업화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과 고령친화 식품 개발도 지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외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과의 연계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외식 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과 농업 간의 연계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식 및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해 K-food 로드를 확대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의 우수성과 한식 홍보의 계기로 적극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식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중에 한식진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비축 농산물 시장 방출 시 실수요자 단체, 소매상, 재래시장 등에 직공급하여 가격안정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패커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의 경우 간척지를 활용한 생산단지의 조성 및 송아지 생산 예약제를 도입하고 축산물 이력정보를 활용한 중장기 수급관리 시스템을 9월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계란의 국내 생산기반 회복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훼의 경우 선물용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고 한우의 경우 가정간편식 등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며 외식소비 선진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월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설 명절 판매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향후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을 완전히 완료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가공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광역 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 및 소비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15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신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출 유망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확대하는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으려는 농가는 분뇨처리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축산악취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가 및 분뇨처리시설에 현장출동 냄새해결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축산물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먼저 대형 유통업체 취급 농산물 자체 품질기준으로 GAP를 포함하고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을 위한 토양․용수분석 프리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영양사, 유통업체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GA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ACCP의 경우 도축장․집유장 등 HACCP 운용 베스트 작업장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도축장 HACCP 자율평가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부터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 적용함에 따라 농약 잔류 허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적용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농약 등록 기준 설정 및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주기를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되고 표시판 크기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 의무교육에 대한 시행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입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연구용역 및 기재부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개편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개편방향(안)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직불제를 통합해서 구조를 단순화하고 쌀 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고 소득보전 중심에서 경영안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입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상반기 중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에도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및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재해복구비용의 긴급지원금 무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농신보 부분보증 비율 및 전액보증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유족보상금을 줄이는 대신 휴업급여 및 특정 질병 수술급여금을 인상해 나가고 국가재보험 제도를 개선해서 재해보험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예측 및 작황정보 적기 제공 및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가뭄 예․경보를 통해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고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 내진능력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보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물 병해충 대응을 위해서 국가 단위 식물 병해충 예찰정보 통합 및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물 병해충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영세․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등 복지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연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지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전달 체계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농촌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금년도 1분기 중에 상생기금 운영본부가 발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6차산업 경영체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우수 사례의 유형화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단위 6차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은 민관 협업 및 자원 간 연계를 통해 매력 있는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외국인 전용 교통․통역 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 및 신규 수출시장별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별로 구매력이 큰 현지 바이어 현황을 조사․DB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농식품 수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유망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마케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농식품 위주의 수출에서 농기자재, 외식 서비스, 브랜드 등 전후방 산업으로 수출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여 선순환 수출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통해 농식품 수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ICT 융복합 첨단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팜 보급면적을 4000㏊까지 대폭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지 밭작물 모델을 도입하고 수직농장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가 활용 매뉴얼, 스마트팜 기자재의 표준화, 국산화 등 우수제품 시장 확대 기반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 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쪽입니다. 금년도 농정 목표는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증진에 두고 4대 분야 17개의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행농정, 신뢰농정, 배려농정의 ABC 농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쌀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현안 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확대하여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인 유통 및 수급 조절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대상자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산지유통시설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시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 정부수매 확대, TRQ 증량 조정, 자조금 도입 품목 확대 등 잡곡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콩은 정부 수매물량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밀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며 콩․감자․고구마는 임의자조금 출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리작 활성화 및 잡곡류 밭농업 기계화 촉진 등 생산․수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맥류 답리작 활성화를 위해 봄 파종을 확대 추진하고 주산지 중심의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안정 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AI 조기 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현안보고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상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전담관을 지정하여 취약농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백신관리 경보 시스템을 통해 접종 미흡농가를 선별하여 백신 추가접종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 기타 가축질병 발생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 소는 결핵병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직접 거래되지 않는 젖소는 전수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KAHIS 및 빅데이터 분석모형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가금류 생산․유통정보 DB 구축 등 기초통계를 정비하고 방역본부 등을 통한 데이터 현행화 주기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예측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입니다. 먼저 의무자조금 도입을 금년에 10개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무자조금 단체에 자율적인 생산․유통 조절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자조금납부자에 대한 정책 우선지원 근거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마케팅조직 체계로 산지유통을 계열화하고 원물확보자금 등을 계열화 참여조직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농협의 산지조직화 및 판매유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자조직을 확대하고 연합사업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가․수의매매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가․수의매매 중점 관리품목을 신규 설정․관리하고 예약거래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소 출하단위 설정 및 하역 기계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매사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서 경매사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락시장 내 대금정산조직 설립으로 중도매인이 특정 도매시장법인에게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매법인․중도매인 간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량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공영 홈쇼핑에서 지역 우수 농식품 판매 코너를 고정 편성하는 등 직거래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형 직매장을 설치하고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를 설치해서 도별로 생산 농산물이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금년 6월까지 통합적 수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이변에 대응한 수급안정 매뉴얼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총조사 결과 및 경영체 DB 등을 활용해서 관측표본을 재정비하고 품목별 모형을 개선하며 관측리포터를 운영하는 등 농업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산지 협의체 중심으로 생산안정제 사업을 확대하고 비축물량 및 TRQ 운용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호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안호근의 잘한 일


안호근의 못한 일



안호근의 참석한 회의 목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9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강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영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김진진 농림축산식품부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이종천 농림축산식품부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박봉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김종철 농림축산식품부 김남수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이영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정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상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태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허 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원봉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이경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76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정 및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운룡의원 소개)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동해안 오징어자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윤명희의원 소개)
  • 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해철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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