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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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실제로 체불 임금액하고 지원받는 금액하고 비례관계가 성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 지원액은 1000만 원인데 체불을 한두 명 했다, 기업 입장에서 한두 달 10만 원 체불했는데 1000만 원 세제 지원 못 받는다, 소위 일종의 설계했을 때 자기가 지은 책임의 양하고 결과적으로 받는 불이익의 양이 균형돼야 되는데 비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제로 체불 임금액하고 지원받는 금액하고 비례관계가 성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 지원액은 1000만 원인데 체불을 한두 명 했다, 기업 입장에서 한두 달 10만 원 체불했는데 1000만 원 세제 지원 못 받는다, 소위 일종의 설계했을 때 자기가 지은 책임의 양하고 결과적으로 받는 불이익의 양이 균형돼야 되는데 비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보통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부가 고지한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온 것이 맞다 하신 분들은 별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해 드린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장부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 안내되는 금액이 크게 오류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 납부하신 분들은 수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통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먼저 하고요.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부가 고지한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온 것이 맞다 하신 분들은 별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해 드린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장부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지 안내되는 금액이 크게 오류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 납부하신 분들은 수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 안택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때에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그것이 법제도입니다. 다만 신고를 했는데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잘못 신고한 거니까 종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매겨 왔는데 작년에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조문정리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생겨서 예전에 매겨 오던 종합부동산세 과소신고 시에 가산세의 면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 조문을 원래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종합소득세는 정부가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때에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재 그것이 법제도입니다. 다만 신고를 했는데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잘못 신고한 거니까 종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매겨 왔는데 작년에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조문정리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생겨서 예전에 매겨 오던 종합부동산세 과소신고 시에 가산세의 면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기는 것으로 이 조문을 원래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부분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돼서 여기에 대한 세제지원이 2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에 준 상생결제 대금만 세제지원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원청에서 받고 2차 거래에서…… 이 상생결제시스템은 중견기업이 받는 건데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적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 유무나 세제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중견급으로 확대해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는 금융량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돼서 여기에 대한 세제지원이 2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에 준 상생결제 대금만 세제지원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원청에서 받고 2차 거래에서…… 이 상생결제시스템은 중견기업이 받는 건데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적기 때문에, 상생결제시스템 유무나 세제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중견급으로 확대해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하는 금융량을 늘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기업이 어음을 많이 발행, 지금 상당히 많은 어음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생결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기업이 어음을 많이 발행, 지금 상당히 많은 어음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생결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전에 양도소득세가 집 팔고 세금 안 내고 행방을 감춘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을 판 후에 돈이 있을 때 양도세를 걷는 것이 국가 재정정책에 상당히 맞는 방향입니다. 이유가 좀 다릅니다. 보통 일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집 팔고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전에 양도소득세가 집 팔고 세금 안 내고 행방을 감춘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을 판 후에 돈이 있을 때 양도세를 걷는 것이 국가 재정정책에 상당히 맞는 방향입니다. 이유가 좀 다릅니다. 보통 일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집 팔고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 안택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예외적인 제도이고 실제로 신고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정부가 12월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예외적인 제도이고 실제로 신고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정부가 12월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하지 않습니까? 해당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 안택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불복에 대해서 국제비교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총 불복 건수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불복에 대해서 국제비교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총 불복 건수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 안택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조사 국제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 미국, 일본 3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0.08%를 조사했습니다. 미국은 0.18%, 일본은 0.22%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0.89%, 미국은 1.14%, 일본은 3.33%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세무조사 국제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 미국, 일본 3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0.08%를 조사했습니다. 미국은 0.18%, 일본은 0.22%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0.89%, 미국은 1.14%, 일본은 3.33%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미국 사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과세정보를 사실상 국회에서 요구한 사례가 없고, 단지 큰 국가적․국제적 이슈 있을 때 딱 2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1년에 엔론사사건, 2006년에 정유사 담합사건 딱 2건이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자료를 요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미국 사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과세정보를 사실상 국회에서 요구한 사례가 없고, 단지 큰 국가적․국제적 이슈 있을 때 딱 2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1년에 엔론사사건, 2006년에 정유사 담합사건 딱 2건이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국세청에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자료를 요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법개정 효과가 소득세, 법인세 해서 3조 6000억인데요,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1조 원입니다. 통계만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법개정 효과가 소득세, 법인세 해서 3조 6000억인데요,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1.1조 원입니다. 통계만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실무자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소위 할 때도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 와라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우려사항이 커서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짤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해 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자료 6페이지에 있지만 보통 본예산을 7․8조 원 늘려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대폭 현실화해서 17조를 늘려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수 증가폭에 비해서 내년도 세입 증가액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누누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특이한 세수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6․7조 원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시적인 세수를 국가재정의 기초로 삼아서 전부 다 얹어 놓으면 나중에 예전처럼, 2012년에서 15년처럼 몇 조씩의, 10조 11조 이렇게 적자가 나면 국가재정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무자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소위 할 때도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 와라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우려사항이 커서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짤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해 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자료 6페이지에 있지만 보통 본예산을 7․8조 원 늘려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대폭 현실화해서 17조를 늘려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수 증가폭에 비해서 내년도 세입 증가액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누누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특이한 세수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6․7조 원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시적인 세수를 국가재정의 기초로 삼아서 전부 다 얹어 놓으면 나중에 예전처럼, 2012년에서 15년처럼 몇 조씩의, 10조 11조 이렇게 적자가 나면 국가재정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년 세입예산안 할 때 세법개정 효과를 예결위에서 반영했고 기재위에서 한 100억 정도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년 세입예산안 할 때 세법개정 효과를 예결위에서 반영했고 기재위에서 한 100억 정도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먼저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심의해서 넘겨주었고 예결위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 효과를 나중에 통보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포함해서 세법 개정 효과만 반영하였고요, 기재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먼저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심의해서 넘겨주었고 예결위에는 정부의 세법 개정 효과를 나중에 통보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포함해서 세법 개정 효과만 반영하였고요, 기재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 제35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가 추경이 251조니까요, 만약에 연말 세수가 261조라고 하면 추경 대비 초과 세수가 9.5조 수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추경이 251조니까요, 만약에 연말 세수가 261조라고 하면 추경 대비 초과 세수가 9.5조 수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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