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안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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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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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안충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정책관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는 우선 위법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되고 있는 것은 주기마다 10년, 20년 주기로 양성화를 해 주는데다가 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거기서 불법 건축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이행강제금을 더 크게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안충환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인근 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안충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로 지자체 건물도 있고요, 또 민간 건축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안충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단열이나 기밀이나 태양광을 쓰거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안충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00년서부터 공공건축물은 모두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의무화를 하게 되어 있기 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안충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정책관 안충환입니다. 지금 선도사업에 관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와 연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7개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이 되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충환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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