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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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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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 - 제344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우리 미래에 두 가지 상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악화되는 인구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멈추지 않고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최대의 역삼각형 구조 그래서 거의 50%의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나머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초에 독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장에 생산 라인은 사람이 없이 로봇이 조립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품들은 모두 무인자동차가 사물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장에 10명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5년, 10년 후에 닥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자리 부족하지만 또 급격하게 기존 일자리들 줄어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까지처럼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 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중요한 미래 계획 세우는 일에 우리 미래일자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의당대통령후보 안철수 - 제350회 제1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동의해 주셨고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 TF를 설치,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 의견을 완성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존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채 만약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다당제는 시대적인 정신과 흐름이라고 봅니다. 분권이라는 그 흐름에도 맞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 양당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국회의원선거제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 방분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든지 그리고 국민 복지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라든지 그리고 또 IT 정보사회 즈음해서 정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의 실현도 저는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역할이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그리고 둘을 어느 정도 배합한 그런 부분들까지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 포함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당제가 정립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협치에 대한 그리고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문화가 축적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내각제 이외 나머지 두 가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곳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축소도 반드시 명시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부분, 장관급 이상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통제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부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로 명시하는 부분 그리고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투표 범위 확대하는 부분, 국민발안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그리고 대통령결선투표제 모두 다 저는 이번 개헌 사항에 반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의원 - 제349회 제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 입니다.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에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 은행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를 돕던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법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족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영 씨도 3학기째 휴학 중입니다. 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어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 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은행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학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부정에 연루됐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빽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고 했던 부패집단의 사슬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전체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쌓아 올린 불공정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헌법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엄청난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이며 단 한 명의 각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공정․자유․책임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2 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보호무역 추세와 맞물리면서 올해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절벽입니다. 작년 말로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OECD 국가 최고 수준입니다. 빚이 많으니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앞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은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작년 9.8%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다 지쳐서 포기한 청년이나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미․중․일․러의 4대 강국 간 급변하는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역사상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보 위협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5대 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무릎 정도 얕은 물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개혁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입니다.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습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께서 국회에 요구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개혁 세력인지 누가 수구 세력인지 기억할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듭시다.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경제 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 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물합시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를 거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 들 수는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 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범위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1․2․3차는 한 분야의 기술로 인한 혁명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그리고 3차 IT기술처럼 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분야별 경계가 사라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IT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회사들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회사들 간의 경계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농수축산업도 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면 식품산업 및 미래생명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는 식품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급변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겁니다. 커다란 위협임과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바로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제가 개편된 뒤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만 5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인 자질 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능력을 함양합니다. 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 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 나갑니다. 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진학해서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의 모습입니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9조 원 정도입니다. 연구개발비 수준은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액수로도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 실망스럽습니다. 기초연구 성과는 물론이며 응용연구 성과도 매우 부족합니다. 기초연구 결과로 SCI 논문 편수는 12위 수준입니다만 피인용지수는 31위로 양적 성장은 했지 만 질적인 성과는 정말 미흡합니다. 응용연구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영국의 7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20%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개혁 방향하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 과제를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선정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몇 년 후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점진적으로 모아 주는 것이 결국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넷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의 연구자가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응용연구 분야에서도 관 주도가 아니라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금융정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창업 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실패하더라도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는 불공정한 시장 때문입니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경제는 활력을 찾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정과 경제성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부가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인건비 수준의 대금만 지급하면서 착취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업가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 본질입니다.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가진 기업가는 결국 성공함으로써 처음에 한 실패보다 몇 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란 국가의 근본과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과 국지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상대방의 전쟁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우리 아들딸들의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대형 재해와 재난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고와 테러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박근혜정부 퇴진, 정권 교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과거 청산과 미래 대비의 두 가지가 임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 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갑시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7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헌법, 교육기본법 위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기초적인 사실조차 정말 오류가 많습니다. 동양평화론이 안중근 의사 자서전이라는 오류를 비롯해서 외환위기 원인이 파업이었고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 헌법적인 근거가 됐다는 등 정말 수많은 지적들이 지금 몇천 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혼란이 정말로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지금 아마도 이제 교육부에서 만에 하나 도입이 될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불매운동이나 시․도교육감 반발 등 엄청난 파행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결국 모든 피해들은 학생들에게 전가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8일 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에 당초 찬성 입장이었던 한국교총조차도 절차투명성이나 내용의 적절성,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도 보면 10명 중에 7명이 국정화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돼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정말 혼란한 국가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권한 행사는 당장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정이 마비되거나 헌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시급한 사안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화급을 다투지 않고 국론만 분열시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7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제가 사실 인내심 가지고 장관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답변들은 전부 사후합리화 답변입니다. 어떻게든 방침이 먼저 정해지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7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국정화로 회귀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진행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집필기준조차 공개를 하지 않았고 결국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법부에서조차 절차적 부당함을 확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에도 폐쇄적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방식도 비공개 민원접수 방식, 그리고 또 최종 수정을 맡은 편찬심의위원이 아직도 비공개인 점들이 지금 폐쇄 구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한 예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이런 상황들이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 신념을 위해서 추진됐다는 점인데 그 점이 바로 헌법, 교육기본법 위반이라는 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역사교과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2014년 1월에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위한 자율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다음 달에 청와대 비서관회의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해 8월에 국정화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논리 개발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인 9월 4일 날 국정화 필요성 정당화 논리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주 9월 17일 날 청와대에서 국정 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거검토 서류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4일 날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서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메모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신념을 위해서 국정교과서가 추진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교육기본법 위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31조를 보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본법 6조를 보면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신념으로 국정화가 진행된 게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7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정 역사 교과서는 폐기되어야 됩니다.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세계에서 국정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가는 추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좀 더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의원 - 제346회 제1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 이런 마음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분노와 실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위기는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캐도 캐도 그 끝을 모르는 국가 범죄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공황 상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모든 경제지표는 위기를 항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져 외국 언론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이며 경제․문화․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사명은 오직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모든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고 위태로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미 그 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한 학생의 날입니다. 지금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곧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까지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혼돈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여당이 되어 주십시오. 여당의 불행은 야당의 행복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행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 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이 되어 주십시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애국과 매국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선언한 국민 권력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이 난국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의 합리적인 분들이 소중하고 소중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합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헌법적 국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걱정하는 마음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오직 두려움 없는 행동만이 이 국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2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한 분씩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2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귀중한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여러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한꺼번에 질문 및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혁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현황 그리고 또 제도개선 방안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29페이지에 납품단가 공정교섭제도 보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국내 현실에서 과연 이런 제도만으로 작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작동하려면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리고 혹시 유사한 선진국 사례가 있을지 그런 말씀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중진 연구위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인데요. 사실 들으면서 신직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업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업 쪽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직업군을 국가에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만으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 검증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이 확인이 쉽지 않다고 하셔서요. 그래도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규모나 추세 이런 내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노민선 연구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부분에 15~24세 청년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것이 다른 OECD에 비해서 이 연령대에 학생들이 많고 또 군 의무복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포함된 자료인지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학생이나 군인들이 이 통계에 포함이 돼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눈에 띄게 이렇게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학위과정 프로그램 우대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효과가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가 낮기 때문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선명하게 두 가지 제도를 바로 아래쪽에다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을 납부하지않게 한다 또는 5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대학원에 무료로 진학한다, 선명한 나름대로의 정책 제안이라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 규모라든지 또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저희한테 보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효춘 본부장님께도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업명을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복귀기업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가 또 얼마나 되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76페이지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 지원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6페이지에 ‘①, ②, ③, ④’ 되어 있는 그 정도 지원 수준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유사한지 아니면 한참 못 미치는지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0페이지에 보면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KOTRA 사업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해외 취업하는 청년들 전체 중에서 일부가 KOTRA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말씀들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균등, 그리고 자율은 저는 문화에 관련된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이런 정책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라든지 문화예술 창작지원 및 환경의 조성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든지 또 지역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문제,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 다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들, 이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점검들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것 보면서 ‘간섭, 개입’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지원하는 기관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 정부 입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시켰던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헌법정신과 관련된 이런 원칙을 훼손시킨 인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사업으로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강화라기보다 오히려 간섭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정부가 시정을 해서 예술가 표현․창작의 자유, 최대한 존중하고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 니다. 이런 사례들 알고 계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 부분이 자율성 보장 부분입니다.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길이 원칙, 즉 지원하되 간섭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술창작 자율성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럼 장관이 되시면 기회 균등이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서 경제적인 소외계층 그리고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 정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사업 30개의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작년이 2735억인데 올해는 2659억, 총액 자체가 줄었고 당연히 문화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에서 4.8%로 줄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기회 균등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신 서면답변을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요. 이런 현실에 유념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전문에 보면 문화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22조에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균등과 자율이 헌법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균등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격차 해소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율은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기회 균등을 위해서 문화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5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헌법과 문화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부터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여 건 의심 환자 사례에 대한 신고 후 조사 및 검사, 음성 판정 후에 사후관리, 최대 잠복기 동안 환자 관리, 전국적인 방역 계획, 그리고 임산부 감염 예방에 대한 대책, 연구 성과, 이런 부분들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 제출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정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 원칙을 명심을 하시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여야 복지 위원님들께 일명 신해철법으로 알려져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적극적인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이 2년 전인 2014년 3월 28일 발의되고, 그해 4월 11일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 후에 법안소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내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조정절차 자동개시입니다.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내일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지카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을 중 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많은 위원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정리 차원에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증상 자체가 치명적이지 않고 아직 국내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법이 없고 모기를 매개로 빠르게 확산이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신생아 소두증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지카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중남미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인적 교류가 아주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살펴보니까 연간 교류 인원이 브라질 4만 명, 태국 170만 명, 인도네시아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감염된 뎅기열 환자가,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약 200명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뎅기열 발생이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니까 작년 2015년 1월에는 해외 유입 국내 뎅기열 사례가 11명이었는데 금년 1월은 43명,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내 유입될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의원 - 제340회 제5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 전략적 목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교․안보․정치․경 제․산업․교육, 모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단도 전략적 목표도 실행계획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V와 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서 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패권국가의 세력교체 시기에 우왕좌왕하다가 한반도의 운명이 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명․청 교체기, 구한말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충돌할 때도 한반도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이후 국민들은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관피아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돈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합리와 상식이 결여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지적한 대로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혼하려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가난이란 시대적 과제를 산업화로 해결했고 자유란 시대적 과제를 민주화로 해결했습니다. 2016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분명합니다. 격차 해소와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된다고 통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 체제 때문입니다. 극단적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에 놓인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득권 담합 체제를 깨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담합은 나쁜 것입니다.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기업에게 담합은 천국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지옥입니다. 경쟁은 기업에게는 지옥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천국입니다. 이제 정치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국민께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겠습니다.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밥값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께 더 많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주권은 곧 선택권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 권리가 중요하듯이 더 많은 정당 중에서 좋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야가 각각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양극단의 목소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겠습니다. 양극단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셋째, 국민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공정한 성장, 충분한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 안전망, 제 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자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을 선보였습니다. 낙하산 금지법은 갑질 금지법입니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억울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현실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참고 사셨고 나도 참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만큼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없고 배경 없이는 취직도 승진도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눈물 흘려야 하는 세상, 이제 좀 바꿔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거란 기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후대책도 포기하고 대학교육까지 시켰는데 아이들은 몇 년째 입사원서만 쓰고 있습니다. 토익점수가 950점이어도, 수많은 경력으로 스펙을 쌓아도 서류 심사 통과하지 못해서 이불 쓰고 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 억장이 무너집니다.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오늘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온갖 연줄을 찾아서 청탁을 하지 않고서는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세상,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승진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정치인들끼리 서로서로 봐주고 정치가 경제와 뒤얽혀 끼리끼리 봐주면서 곳곳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하산은 무사안일과 부패로 이어집니다. 작은 부패와 비리가 쌓여서 큰 사고를 불러오고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국민의당은 낙하산 금지법이 격차와 차별,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을 깨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부터라도 낡은 판,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을 깨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경제의 실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은 경제위기 탈출의 해법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 복지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시적 구조조정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시적인 담대한 구조개혁만이 위기에서 탈출할 해법입니다. 3대 성장축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박근혜정부의 4대개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산업구조 개혁입니다. 현재 재벌체제는 글로벌 수준의 전문 대기업들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적 연구개발 구조개편을 통해서 독일식 히든 챔피언들로 육성해야 합니다. 창업정책도 지금 현재 금융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에 중점을 두어서 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이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둘째, 신산업 전략군을 선정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지식정보산업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긴장 완화를 통해서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 내는 구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를 통해서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 불안 문제도 여야 모두 함께 해결점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입 니다. 이 점을 여야가 인정해야 합니다.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여야는 이념적 대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모든 군사적 시도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보수파 대통령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군비 증강에 힘쓰면서도 소련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또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점진적인 통일입니다.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안보는 감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냉철한 머리와 이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화 협상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는 상황논리를 앞세워서 졸속으로 결정한다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도 독자적인 방어체제는 왜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군의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의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사드 배치문제는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 방어체계의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비용부담 문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해소 등의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당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 무장 길을 터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결과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 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딱한 것은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세력들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업중단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런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에 통일부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적당한 변화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꿀 때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공정성장도, 복지국가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합니다. 거대 의석에 안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정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울러 메르스 대응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는 징계 대상에서 빠지고 많은 역학조사관들이 징계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만 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8월 달 리우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 지카바이러스 발병 중심지이자 신종플루도 유행하고 있는데 선수단 지원 대책에 만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대국민 홍보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남아시아 방문 후에 감염된 경우 사실 우리 국민 방문이 매우 잦은 곳이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대해서도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검역시스템 구축,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이 부분들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두 번째로는 역학조사관 충원 문제입니다. 사실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가 지난번 메르스 때 드러나서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역학조사관 30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네 차례 공모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원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지카바이러스 첫 번째 환자를 진료한 전남 광양의 한 의원에서는 진료 당 시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DUR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팝업창이 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지카바이러스가 아니라 메르스 감염 환자였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시스템 또는 그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완벽한 검역시스템 구축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철수의 재산 현황

1629.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안철수의 활동 요약


안철수의 공약


안철수의 입법활동


안철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안철수의원실 채용 정보


안철수의 잘한 일


안철수의 못한 일



안철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4

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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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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