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공유하기

안영규의 말말말


4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보면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있고요, 녹색건축물은 10개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같은 경우에는 9개소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것을 좀 고려해서 인증기관의 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세부적인 지침들은 지금 용역 진행 중인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좀 복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사례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 기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까지 포함해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것은 그 기관을 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능형건축물 인증이라고 하는 것 한국감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것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참고로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을 했을 때 지방세 감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10% 내에서 늘려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신축 건물도 자기들이 포함을 할 수 있고요, 기존 건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 부분들도 보강을 함으로써 좀 더 촉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7%밖에 현재 내진율이 안 된다 고 하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인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명판을 붙여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층 또는 500㎡인데 연말부터는 모든 건축에 대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내진보강을 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가장 큰 것은 내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인증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렇게 인센티브를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녹색인증이라든가 에너지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능형건축물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또 민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확대시키는…… 지금 한 35.7% 정도입니다, 민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번에 확대하면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은 거의는 아니고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민간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공공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한 1600건 정도, 1650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부분을 진행하면서 개략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침도 만들고 세부 법령을 완비하면 1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것 말씀드리면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내진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재난예방정책관 안영규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표시제를 하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공공기관에서 직접 해 주고 있거든요. 비용은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증기관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는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재난예방정책관 안영규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렇지만 설계를 했다는, 내진 보강을 했다는 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로부터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안전처재난예방정책관 안영규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기존 건물도 그런 확인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인증해 주는 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영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안영규의 잘한 일


안영규의 못한 일



안영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