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공유하기

안석모의 말말말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무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헌법 개정 시에는 입법․사법․행정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소중함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조금 더 확충되고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권보장기관을 헌법기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전담기관으로서 헌법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 권한을 헌법에 규정하고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인권의 국제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인권선진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국민의 의지를 헌법에 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 문제는 따로 또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좀 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은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구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내년 예산은 최대한도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사업마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안석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 반드시 정책권고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 것은 가급적이면 정책권고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유념해서 하여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상욱 위원님이 학생 간에 성폭력․성희롱도 같이 확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라고 하시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700만 원은 주요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총액 2000만 원이 다 깎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출장비 1300만 원하고 주요 사례 벤치마킹 하는 7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원안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명, 13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700만 원은 벤치마킹하는 자료 수집이라든지 자료 보급하는 그런 비용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내년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매년 6월 정도에 뉴욕에서 열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이 4500만~5000만 원 정도인데, 주로 4500만 원이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평균단가가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취약분야 인권개선 부분의 인권옹호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지침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금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교정시설에서의 미결수용자의 인권 실태라든지 조사․징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나 운동권 실태를 조사해서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임금차별 실태조사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성별 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부분은 전국에 한 1만 2000개 정도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는 굉장히 어렵고 샘플링을 잘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도 조사를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이번에 학생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도 같이 확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주제를 다양하게 선정하라는 말씀 절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소 부족했던 교육권 이행 실태라든지 고용 관련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관련 국외출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을 했고, 장애인권리협약 회의가 4년이나 4년 반마다 열리지만 그것과 별개로 장애인권리협약당사국회의라는 게 약 160개 국의 가입국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국제기구라든지 국가인권기구라든지 장애 관련 NGO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앞으로의 전략 방향도 수립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는 우리 조사관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군다나 장애인은 우리 위원회가 시정기구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서 국제 동향에 익숙케 하고 또 그런 전문가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감사하게 증액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폭행․착취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으로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샘플링을 잘해서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잘 조사를 하고요. 시설생활인을 벗어난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붙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따로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도 관련해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증액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문헌번역비가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지금 유엔에서 나오는 각종 귀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때제때 번역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인권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금융․상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라든지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동의를 받고 하는지의 여부 실태 등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 내 실태조사도 45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 이후에 2탄으로 대학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지금 북한인권법이 발효가 됐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탈북자 이외에 국군포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위가 계 속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북한에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트라우마 실태를 조사해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영화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주․부산 같은 데는 역사를 한켠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 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여기에서 깎인 것은 사실은 대전 인권체험관 신설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깎인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석모의 재산 현황

13.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안석모의 잘한 일


안석모의 못한 일



안석모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14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584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현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위원 김태년 위원 주광덕 위원 박홍근 위원 서형수 위원 윤상직 위원 이개호 위원 김선동 위원 추경호 위원 성일종 위원 오제세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 장석춘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위원 김동철 국토연구원부원장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 김준동 위원 김광수 산업연구원부원장 주현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부원장 류방란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이상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 김병률 위원 강석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영혁신팀장 권주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최인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병국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김기중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인수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관직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대통령경호실차장 이영석 대통령경호실기획관리실장 이상붕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민대통합위원회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9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이완수 기획재정부 노형욱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이헌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안나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국방부 황인무 국방부 황희종 병무청 이상진 병무청 박우신 방위사업청 문승욱 방위사업청 이상훈 국무조정실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국토교통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우종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재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관직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이상붕 국회 김대현 국회 전상수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국회예산정책처기획관리관 박장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70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기획재정부 송언석 외교부 조태열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보건복지부 방문규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국민안전처 이성호 대통령비서실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 박제국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심준보 법원행정처 이민걸 법원행정처 홍승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