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늘 시점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한번 반추를 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해 왔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42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상과 수습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4210억 중에서 네 번째 칼럼에 있는 1149억은 그나마 유가족한테 위로금 등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정말 꼭 저렇게 써야 됐나라는 예산의 집행이었다, 국민 혈세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또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 해양심판원 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 사법부 재판, 대법원까지 끝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국회는 환노위를 통해서 편법적인 신속처리 안건으로 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세월호특조위 2기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2기의 조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희생한 국군 장병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월호는 8억에서 12억입니다. 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우리 장병, 똑같이 젊은 친구들입니다. 4억 4000, 그러니까 2~3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한 것인데 또 이런 사고가 나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10년 혹은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아주 장관님…… 우리가 흔히 장군을 용장, 덕장, 운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용맹스러운 장군, 그다음에 그보다 더한 것은 덕이 있는 장군, 그런데 제일 좋 은 것은 운장이라고 그러는데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흥진호도 그렇고 유골 수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흥진호도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 것은 그야말로 거기가 NLL 바깥 선이라고 그래서 고기 잡는 욕심을 부리느라고 갔었다는데 그 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과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청와대는 빠져 있어. 다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청와대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고, 언론플레이나 좀 하고 만다는 말이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청와대에 22일 날 14시에 보고를 했더구먼요. 아까 이미 다 확인된 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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