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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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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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당초 목표가격을 할 때 수확기 유통가격이거든요.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수확기 가격이 쌀값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물가변동률을 추가한다면, 아마 그 취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에 실질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탠다면 쌀값하고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에 이미 쌀값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가변동률이 들어간다면 그게 이중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가 측면을 반영하는 생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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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기금수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유자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할 겁니다. 물가상승률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생산자물가도 있고 소비자물가도 있고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저희는 쌀값을 결정할 때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편향성을 가지고 계속 올리는지 내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쌀 수급에 따른 쌀값이 과거 쌀값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미래의 쌀값을 예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은 농가의 실질소득이 예를 들어 쌀값은 오르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리면 농가 소득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물가 자체에 쌀값이 반영돼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쌀값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또한 생산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문이 높기 때문에 또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변수다. 어차피 현재 한쪽에 약간 편향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별도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형태로 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관리만 하기 때문에요 출연금, 적립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출연금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전체 출연금, 적립금은 별 의미도 없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도걸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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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76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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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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