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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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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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 행정해석도 지금 합의하신 안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도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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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안경덕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시기와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지 않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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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희들은 3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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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돌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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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정부 생각에는 어쨌든 휴일근로를 억제해서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해야 한다,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맞고요. 다만 중소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여당 위원님께서 1년 간격으로 하신 부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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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보기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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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어제 그 내용을 경총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개별 사업장별로 해서 현재 초과근로시간을 기초로 해서 매년 일정시간을 단축해서 전면 시행 시점에 모든 사업장이 52시간을 시행하자라는 그런 안인데요. 현재 사업장별로 초과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초과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업장별로 노사가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노사가 이해가 합치돼서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하고 사업장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해가 합치된다면 지금의 실근로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설정해서 외부에다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서는 장시간 근로 유지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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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의 입장을 여태까지 이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논의하시는 중간중간에 정부 입장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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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도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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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여야 간에 논의를 많이 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미합의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시간 근로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안을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경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안경덕의 잘한 일


안경덕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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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9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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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이주일 고용노동부 송문현 고용노동부 최기동 고용노동부 김양현 고용노동부 박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근로복지공단 오세위 근로복지공단 조장식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신태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성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순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시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재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호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대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관식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김성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본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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