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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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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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대법원에서 중대 사건들에 대해서 2년여 정도가 걸리는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전달하겠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요 사건에 대해서 2년여 정도가 걸리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씀하신 사건은 2015년 6월 8일에 대법원에 접수가 돼서 지금 약 2년 2개월 정도가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고 이유에 대한 법리 및 쟁점에 대한 종합검토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기타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법리 해석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처리를 위한 심층 검토 단계에 해당합니다. 완료 후 조속히 결론을 낼 예정이고요. 신속한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관들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형기준의 경우에는 그것은 권고적인 기준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재판이라는 재판 절차를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조직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개개 재판부의 재판 권한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개개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등 일부 법원들에 있어서 증축을 전제로 하고 증축되어서 추가로 조성되는 법정에다가 국민참여재판 전용 법정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신축 법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국민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일부 기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상당히 많은 품이 들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국선변호인에게는 국선변호료를 증액해 주는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 있어서는 다시 완만하지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게 예를 들면 학술이나 기타 연구목적을 위한 판결문 검색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과 그리고 학술이나 기타 정당한 공적인 목적을 위한 판결 정보의 이용이라는 부분을 조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그런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특별열람실을 통해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열람․검색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출력하거나 등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민사 판결의 경우에는 임의어 검색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문제, 사생활 문제 그리고 모방범죄 우려 등을 고려해서 임의어 검색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행정․특허 판결의 경우에는 임의어 검색이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분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 사건만을 놓고 보자면 분명히 약간 우스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법이 요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163의2 2항이나 형사소송법 59조의3제2항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런 다소 우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게 건수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로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선고돼서 확정된 형사 사건과 기타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색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전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비실명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개는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준보의 재산 현황

14.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심준보의 잘한 일


심준보의 못한 일



심준보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2
제353회 제3차
회의시간 607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김도읍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 함진규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 윤후덕 위원 이장우 위원 소병훈 위원 황주홍 위원 신동근 위원 조배숙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 남인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위원 김종석 위원 홍철호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 박광온 위원 박찬우 위원 강창일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정갑윤 위원 최명길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유국희 위원 이헌승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 송기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 송석준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 손금주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서영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 박재호 위원 백승주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김병욱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위원 김광림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문화재청장 김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5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85분
1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교육부 이준식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여성가족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정진철 대통령비서실 김용승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홍승면 법원행정처 심준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조경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국민안전처기획조정실장 김동현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국회사무처관리국장 조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70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기획재정부 송언석 외교부 조태열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보건복지부 방문규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국민안전처 이성호 대통령비서실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 박제국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심준보 법원행정처 이민걸 법원행정처 홍승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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