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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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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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문준용 씨는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휴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휴직계 내고 간 지 한 달 만인 4월 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신이 낸 휴가 사유하고 다릅니다. 최소한 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는 위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겸직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성실의무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뭉뚱그리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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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 초과 경우에는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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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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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결국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연결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예상이 되고 하니까쉽게 자료를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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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유력한 것보다도 그게 재정법 법 정신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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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내년에도…… 올해 16.4%, 2020년 1만 원 중심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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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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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요 그것은 결정됐는데 그 이후의 것은 가변적이다,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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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내년 것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것은 놔두고 내후년부터 손질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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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요 그 조심스럽다는 게 16.4%나 대폭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20년에 1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후년에 8765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8765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20년에는 1만 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예측이 아니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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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경제 부분을 제대로 살림살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옳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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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식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최저임금 부분과 계속해서 신축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공약 자체를, 대통령 공약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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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분석․예측 자료를 좀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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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법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되고 있다’ 해서 ‘면세자 비율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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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저는 장학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이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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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논의되었다고 돼 있는데 학자금 대출요건에서 성적요건을 삭제하는 부분은 아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공부 열심히 잘해라라고 하는 취지인데 성적요건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적요건 이 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한지 어쩐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다소 완화할 수도 있겠고 할 텐데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게…… 논의가 안에 있었을 텐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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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 예측했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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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번에 비과세․감면 일부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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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비과세․감면이 있을 것이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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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지 그것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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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한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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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정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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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요, 잠깐만요. 세율은 낮게 하고 세원은 넓게 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원칙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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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율은 낮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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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중장기도 아니고 그것은 초단기잖아요. 단기적인 추계 정도는 해 볼 수가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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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물론 검토는 하시겠지 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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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0년에 1만 원을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2020년 1만 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 주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철의 재산 현황

63.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심재철의 활동 요약


심재철의 공약


심재철의 입법활동


심재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심재철의원실 채용 정보


심재철의 잘한 일


심재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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