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심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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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6년 8월 15일
- 한자이름: 沈載權
- 영문이름: SHIM JAEKWON
- 당선지역: 서울 강동구을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당선이력: 16,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8-2485
- 보좌관: 김재홍 황재운
- 비서관: 김태진 김용경
- 비서: 임주빈 김영진 권예린 오소연 강대헌 강윤경
- 약력
- - 서울대 상과대학 3년 제적
- 호주 모나쉬대 국제정치학 박사
- 김대중 대통령 당 총재 비서실장
- 시민일보 사장
- 제16대, 19대, 20대 국회의원 (강동을)
- 국회 보훈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간사
- 통합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현)
- 민주당 한일정보보호협정저지대책위원
-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현)
심재권의 말말말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쑹타오 시진핑 특사와 김정은과의 면담 불발 원인에 대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평가를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5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쑹타오 시진핑 특사와 김정은과의 면담 불발 원인에 대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평가를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주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5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아까 신청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아까 신청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뭐 특별한 대답을 하실 것 같지 않고,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도…… 어쨌든 이 상황이야말로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여 일째 북한이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시진핑 특사를 만나지 않으리만큼의 북한의 입장은 참으로 우려할 여러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참으로 깊이,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순서에 따라서 이주영 위원님, 보충질의 역시 5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뭐 특별한 대답을 하실 것 같지 않고,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도…… 어쨌든 이 상황이야말로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0여 일째 북한이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시진핑 특사를 만나지 않으리만큼의 북한의 입장은 참으로 우려할 여러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참으로 깊이,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순서에 따라서 이주영 위원님, 보충질의 역시 5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언론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의가 있을 때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빙점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면담이 불발된 이후에 미국의 움직임도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국의 입장은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단동-신의주 철교 폐쇄라든가 또는 노동자를 더 이상 신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흑룡강성에 주둔하는, 유사시 한반도 투입되는 북부전구 78집단군의 동계 실전 훈련도 있다고 합니다. 뭐, 등등…… 우리 외교부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어떤 점에서 특사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충돌을 했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언론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의가 있을 때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빙점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면담이 불발된 이후에 미국의 움직임도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국의 입장은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단동-신의주 철교 폐쇄라든가 또는 노동자를 더 이상 신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흑룡강성에 주둔하는, 유사시 한반도 투입되는 북부전구 78집단군의 동계 실전 훈련도 있다고 합니다. 뭐, 등등…… 우리 외교부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어떤 점에서 특사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충돌을 했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한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드 문제의 합의에 따른 문제 제기를 소위 말하는 3불이라는 것, 아까 장관께서도 설명했지만 지난 합의는 양국의 기본 입장들을 다시 재천명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중관계의 중요도에 따라 발전시켜 가자는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일한이라는 것도 이미 지난번 합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 부분이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입장으로 다시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이미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입장을 다시 설명했고 그리고 그 설명을 중국이 이해한 가운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보아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한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드 문제의 합의에 따른 문제 제기를 소위 말하는 3불이라는 것, 아까 장관께서도 설명했지만 지난 합의는 양국의 기본 입장들을 다시 재천명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중관계의 중요도에 따라 발전시켜 가자는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일한이라는 것도 이미 지난번 합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 부분이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입장으로 다시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이미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입장을 다시 설명했고 그리고 그 설명을 중국이 이해한 가운데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보아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추가 하십시오. 하시고, 앞으로의 순서가 강창일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추가 하십시오. 하시고, 앞으로의 순서가 강창일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 시간을 5 분으로 정하고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질의가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질의 시간을 5 분으로 정하고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또 질의가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특별히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 질의에 더불어서, 혹시 현안질의가 있으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별히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 질의에 더불어서, 혹시 현안질의가 있으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윤상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원혜영․이석현․이태규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윤상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원혜영․이석현․이태규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2항까지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2항까지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4항까지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4항까지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 위원장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재권의 재산 현황
11.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심재권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0%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373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장 위원 위원장 의원
심재권의 공약
- 20대
- 19대
- 16대
심재권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 ... - [입법예고] [20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 ... - [입법예고] [20110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6인)
2017-12-27 제안이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도 스위스는 헌법에 그밖에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현행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 ... - [입법예고] [20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8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 ... - [입법예고] [20109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20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 신고의무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 ... - [입법예고] [20109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0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관할구역은 거리 등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는데,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2019. 3. 설치되는 수원고등법원 관할 지역에는 현 ... - [입법예고] [20105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3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 - [입법예고] [201055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22인)
2017-12-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사법시험 폐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 [입법예고] [20102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주차장처럼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한 해 40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 특히, 자동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완벽히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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