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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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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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그런데 학대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대를 뭘로 규정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조 같은 경우가 좀 살아 있으면 별문제인데, 아니면 6조와 관련해서 추상화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 의견이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도․감독 대상이라도 되든지 그러면 복지위원회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아무 데도 걸리지 않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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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다음에 원자력 진흥을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직속기구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금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가 있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원자력진흥위원장에 현재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원자력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어떻게 탈원전 관점에서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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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 제353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된 이래 선거제도 개혁에 매달려 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번번이 좌절될 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대한민국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도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들리는 여러 분위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선거제도에 관심이 없다 또 지금 되겠냐 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서로 핑퐁 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이런 우려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개특위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에 분명한 소신을 갖고 계신 원혜영 위원장님과 또 4당 간사님들 모시고 이번에야말로 정치 발전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 결단을 우리 특위에서 이루어 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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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통령후보 심상정 - 제350회 제1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님! 또 자문위원회 김원기․김형오․김선욱 자문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 마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 또 시기 이전에 저는 이번 개헌이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담는 그런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요구를 담는 또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개헌의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권은 물론이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헌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하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5․16 군사쿠데타 시기까지 있었던 조항입니다. 지금 모든 대선후보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또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차별이 심한 나라 이런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즉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같은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이 없는 대한민국에 이제 노동이 시민권을 얻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용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든지 또 국가의 고용안정의 의무라든지 또 고용 형태별 차별 금지라든지 여성의 노동 보호,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 이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이번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또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또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보기본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서 환경과 건강권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헌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권력구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건 다당제에 부합하는 그런 권력구조는 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다들 인식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논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회가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 왔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이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 개헌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16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만 작동되는 민주주의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제도만 가지고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의 다양한 제도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소환제, 개헌안 법률안을 국민들도 발의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또 주요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 국민투표 회부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가권력의 범위 내에서 재분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우리의 국가시스템을 이제 지방분권 국가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과도하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 관계임이 분명히 적시돼야 될 겁니다.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하는 것임을 명시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또 국가의 지방 재정격차 의무해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 양원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상원이 귀족원, 지역 또는 직능대표성, 입법과정의 신중성과 상호견제의 측면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양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개헌의 핵심과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그러니까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또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도모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낮은 권력을 지향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중심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개혁돼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른바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저와 정의당은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 또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할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분권을 헌법에 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의 장 인사에 관한 임명권을 헌법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분권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독립성․민주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폐지하고 법원 인사의 민주화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과정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해야 합니다. 개헌특위가 이렇게 각계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는 것은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조부터 국회가 논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새 헌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권력구조가 정부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각책임제나 또는 내각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구조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020년에 임기 단축을 통해서 헌법을 발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선거 시기에 어떤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중론을 모아서 결정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개헌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주권자인 시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사회경제권이 대폭 확대되고 또 대의민주주의 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주권자가 채울 수 있도록 참정권이 확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개헌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헌법 개정특위에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개헌 논의 과정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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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건 물어보지 않겠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입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공정거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이 와 계시니까 한번 같이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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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 기술이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코스닥에 상장하면 될 일 아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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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했던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일모직의 가치란 말이에요. 6조 6000이라는 가치 때문인데, 제가 지난 국감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특혜 상장과 편법회계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자면 지원하고 엄호해서, 그렇게 해서 마술을 부린 것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는데 그동안에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특검 수사까지 오게 됐습니다. 특혜 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야기해라,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태도가 늘 그러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 다수 의견이, 이미 정무위원회 의견이 확인됐는데 그 방향을 가지고 국회하고 협의……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하실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난 국정감사 때 인터넷뱅크가 아주 중심 의제가 됐고 많은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무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금산분리 완화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다들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뱅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시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도록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저희한테 인터넷뱅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공식 제안도 없는데 언론에 금산분리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도이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밀고 나가시겠다는 뜻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뱅크,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현재로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사실은 이게 혁신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왔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기조와 다른 말씀을 서둘러서 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이분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 결에서 이 정부의 공약이나 정책하고 다르구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라고 했으면 일단은 금융공기업에 어떻게어떻게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조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 이사회 제가 한번 봤어요. 예보 사장에 의해서 자의적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6년 현재 13명 이사 중에 보니까 금융연구원 출신, 업계 출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출신, 대통령경호실 출신, 대우증권 사외이사 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경호실 출신까지 금융공공기관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전문성이 있는 직접적인 금융책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 출신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뭔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가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럽과 다르다? 유럽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금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추천이 돼서 들어가면 이 많은, 대통령경호실까지 들어가는 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이사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전체 공공부문의 입장을 논의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그 맥락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셔야 질의응답이 되는데 제가 금융공기업 이야기했는데 일반 시중은행 이야기하시고 또 금융공기업 이야기했는데 전체 공공부문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금융위원장님하고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금융공기업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렇다면 혁신위원회 권고 이전에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공약과 다르다면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금융위원장은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금융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선적으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최우선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정부의 국정과제니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공공기관이 아니라 금융공기업 말이에요, 금융공기업. 국정과제에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장 내 의사결정,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같은 국가공공기구에 노동자, 시민대표자를 참여시키는 산업․경제 민주주의’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런데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어디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님,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저는 이 18세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입니까, 위법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러나저러나 논의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심해요, 도대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끝까지 합의를 도모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헌법의 수임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월권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이 저는 이 투표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런 거는 국회가 자기 책임을 해야 돼요.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핑계로 다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무슨 권한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펙 좋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의식을 평가절하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거 하라고 선진화법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제도, 우리가 선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서 이거는 정치 세력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만 18세 투표권 부여 문제는 이거는 폭력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 위원 - 제355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거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요, 패스트트랙으로. 이게 아무리 입법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권 유린이에요, 사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상정의 재산 현황

2.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심상정의 활동 요약


심상정의 공약


심상정의 입법활동


심상정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심상정의원실 채용 정보


심상정의 잘한 일


심상정의 못한 일



심상정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3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8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753분

주요안건
  •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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