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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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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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우려를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 집행 과정의 문제는 면밀히 점검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또 지주 이용 간판처럼 규모가 크고 공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받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집행 과정의 실태 파악을 면밀히 해서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 없도록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예산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보면 서울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한 277억 또 세종이 2억이지만 강원도 도 단위로 보면 9억 해서 한 30배 정도 차이가 있어서 실제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지자체별로 어떤 창의적인 시책을 나름대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 간에 그런 정도의, 성과와 이력에 있어서는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서로,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또 그런 편차를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컨트롤타워가 정해지면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급한 거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쪽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 주요 업무를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활력과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실업률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우수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견고한 시스템하에서 사업이 기획․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아울러 규제 혁신과 각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송상락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따라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현황에 대해 추진 사업과 추진 체계의 순으로 말씀드리고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방향과 세 가지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은 832억 원, 226개 사업으로서 직접일자리 사업 39%, 고용장려금 19% 외에 고용 서비스와 창업 지원, 직업훈련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년 단기 일자리, 청년인턴 장려금과 같이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77억, 경기가 120억 순으로 많고 강원이 9억, 세종이 2억 순으로 적습니다. 2쪽, 유사한 형태의 직접일자리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충분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 체계입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의 추진 체계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황입니다. 서울과 같이 별도의 전담 부서가 설치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담 조직이 미비할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3쪽,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 사업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둘째,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셋째,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뿐만 아니라 내년 3월 개최되는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우수사업을 한 곳에 모아 서로 공유하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4쪽, 국가사업의 경우에도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희망뿌리단의 경우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직접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일자리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과 특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책 대상을 청년 실업자로 국한하지 않고 구직단념자와 중소기업 취업기피자로도 확대하여 각 대상별 맞춤형 모델을 설계․보급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로 지자체 청년 일자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책임관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과 그 외의 사업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중심의 상향식 거버넌스를 전 지자체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전․부산 등에서 운영 중인 청년 참여 모델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 마지막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청년창업 분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를 실시하여 기업․청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 혁신 기반의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통합채용정보사이트 구축 등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심보 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간단히 준비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긍정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 2월 28일 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11월 23일 날 그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현행 법의 제정 당시 취지를 감안해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라든지 관동대지진 희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관동대지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국내 강제동원의 경우는 보상의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외국에도 직협은 허용되고 노조는 허용이 안 되는 일반적인 추세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소방․경찰이, 해경 포함해서 현장근무가 좀 많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해경은 특히 더 바다에 함정을 타고 다니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 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리고 현장근무자의 범위와 가입제한 범위와 관련해서 해석 문제 등 추가적인 논의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감독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직협 가입이 제외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가입제한 업무 중에서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직협 설립 허용을 해경은 79%, 소방․경찰은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특히 경감 이하로 허용한다는 의견도 소방에서 57.8%, 경찰에서도 72.4%, 해경에서도 61.3% 나와 있는 만큼 구성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경찰과 소방에도 직협이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 축소는 가입 제한의 경우에 지금 인사․징계로 축소하자는 권은희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게 지휘․감독자로 해서 좀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감독, 업무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된 상당수 공무원들의 직협 가입은 배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의 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것은 내용 취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이미 시행령에 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년 6월 30일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 문에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4쪽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직협 설립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 소방 분야는 91.3% 찬성을 했고 경찰은 97.9%, 해경은 79%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감 이하로 허용할 경우에 또 소방경위 이하로 허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구성원의 비율이 소방 57.8%, 경찰 72.4%, 해경 61.3%에 해당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꼭 단위금고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중앙회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단위금고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중앙회장 선출방식 등의 1차 개편이 있었고 2차는 중앙회 내부의 그런 구조 개편이 있었고 또 단위금고와의 관계 개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3단계는 앞으로 단위금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편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보균의 재산 현황

4.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심보균의 잘한 일


심보균의 못한 일



심보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이찬열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 박상기 위원 김현권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백승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문화재청장 김종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송석준 통일부장관 조명균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김수현 위원 소병훈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김병기 위원 김한표 위원 최명길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창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 정운천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유승희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이규현 위원 정갑윤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위원 정인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 이헌승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헌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위원 박광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김기선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박재호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민경욱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위원 황주홍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홍의락 의원 정우택 의원 우원식 위원 김도읍 위원 이학영 위원장대리 윤후덕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한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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