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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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의 말말말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의원님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이등급 7급의 경우에는 상이율이 10～15%로 경미하고, 특히 저희가 연금으로 유족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이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또 생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 가족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상이 7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유족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큰 재원이 소요되고 해서 좀 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원님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이등급 7급의 경우에는 상이율이 10～15%로 경미하고, 특히 저희가 연금으로 유족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이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또 생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 가족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상이 7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유족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큰 재원이 소요되고 해서 좀 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그때 다음번에는 참석시켜서 논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그때 다음번에는 참석시켜서 논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법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법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아까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공 법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주무관청에서 갖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중앙회라든가 이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 관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아까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공 법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주무관청에서 갖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중앙회라든가 이런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 관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난번 논의가 됐던 법안입니다만 이 법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기를 이런 공법단체에 국가보훈처의 감독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냐, 아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만들어 낸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이게 과다한 감독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전체 임원들을 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태옥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직무정지와 해임명령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 처분대상을 전체 임원으로 하지 않고 본부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고요. 또 다른 사례들도 살펴봤더니 해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등의 일부 법률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지금 현재는 재향군인회가 새로운 회장 체제하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는 있습니다만 2016년도의 사례를 반추해 볼 때 국가기관에서 공법단체에 대한 감독권이 너무 없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다른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집행부와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 논의가 됐던 법안입니다만 이 법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시기를 이런 공법단체에 국가보훈처의 감독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냐, 아예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만들어 낸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논의 과정에서 이게 과다한 감독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전체 임원들을 다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태옥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직무정지와 해임명령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 처분대상을 전체 임원으로 하지 않고 본부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고요. 또 다른 사례들도 살펴봤더니 해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립학교법 등의 일부 법률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지금 현재는 재향군인회가 새로운 회장 체제하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는 있습니다만 2016년도의 사례를 반추해 볼 때 국가기관에서 공법단체에 대한 감독권이 너무 없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다른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집행부와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연구용역비가 풀비로 있습니다. 부처별로 몇억씩 풀로 따지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연구용역비가 풀비로 있습니다. 부처별로 몇억씩 풀로 따지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 건은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사안입니다마는 지상욱 의원님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우선 연구용역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피탈재산에 대한 실태도 파악해 보고, 법 제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우선 연구용역을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건은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사안입니다마는 지상욱 의원님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우선 연구용역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피탈재산에 대한 실태도 파악해 보고, 법 제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우선 연구용역을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서 사실은 언제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발굴이 된, 즉 보상을 하는 시점에 손자녀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증손자녀 한 사람에 대해서 유족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최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파트는, 보상․발굴 당시에 있었던 현존하는 분을 1세대 그다음 2세대까지 하자 하는 게 홍영표 의원님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정부 안에서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서 사실은 언제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발굴이 된, 즉 보상을 하는 시점에 손자녀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증손자녀 한 사람에 대해서 유족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최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파트는, 보상․발굴 당시에 있었던 현존하는 분을 1세대 그다음 2세대까지 하자 하는 게 홍영표 의원님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도 함께 고려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정부 안에서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56만 원을 지금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 손자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둘로 나누면 이게 28만 원으로 줄고, 더 줄고 더 줄고 해서 그야말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6만 원을 지금 보상금으로 받고 있는 손자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둘로 나누면 이게 28만 원으로 줄고, 더 줄고 더 줄고 해서 그야말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지적처럼 보상금을 균분할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보상금이 아닌데 이것을 숫자대로 나눌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 봤는데, 물론 적은 케이스지만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56만 원 받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손자녀가 총 33명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일인당 1만 7000원밖에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균분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생활에서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다른 후손들의 경우에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제도를 새로 신설해서 35만 원～4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균분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에 재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것을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지적처럼 보상금을 균분할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보상금이 아닌데 이것을 숫자대로 나눌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 봤는데, 물론 적은 케이스지만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56만 원 받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손자녀가 총 33명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나누게 되면 일인당 1만 7000원밖에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균분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생활에서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다른 후손들의 경우에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제도를 새로 신설해서 35만 원～45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균분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에 재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것을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안처럼 7급 상이자에 대해서 비상이처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가 일종의 진료쇼핑이라고 할까요, 즉 조금만 아파도 의료기관을 간다는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돼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는 20% 부담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저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안처럼 7급 상이자에 대해서 비상이처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가 일종의 진료쇼핑이라고 할까요, 즉 조금만 아파도 의료기관을 간다는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돼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는 20% 부담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심덕섭의 재산 현황
6.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심덕섭의 잘한 일
심덕섭의 못한 일
심덕섭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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