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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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의 말말말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신현석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신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어선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고 개요, 대응 경과, 유가족 지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사고 개요는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드릴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대응 경과입니다. 해수부 상황실은 해경청으로부터 12월 3일 06시 34분 사고상황을 접수한 후 장관 및 간부들에게 문자로 전파하고 07시 08분 장관께서 해양경찰정책관과 통화하여 1차 지시로 현장대응 철저, 구조장비를 총동원하여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였습니다. 07시 39분에 행정안전부와 위기경보발령 사전협의 후 07시 40분 어선사고 위기대응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옹진군청에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07시 50분 장관께서 해양경찰청장과 통화하여 구조요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2차 지시를 하였습니다. 10시 20분 장관 주재 해상수색․구조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11시 20분 옹진군 진두항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12시 30분에는 차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16시에는 국무총리 주재 낚시어선 전복사고 대책회의, 18시에는 장관 주재 인천․세종 간 중앙사고수습본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실종자 구조활동 총력 대응, 사고수습활동 만전, 장례 지원 철저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후 장관께서는 옹진군청의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인하대병원, 시화병원 등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육상수색 현장, 항공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길병원을 방문하여 생존자를 위로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중부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발견 후 장례 지원 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지원, 장례절차 지원, 민간어선 활용 수색 지원 등을 위하여 중수본 현장지원팀을 사고 당일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배치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경기도에 사고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직접 사고현장에 직원을 배치하여 유가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망자 안치, 빈소 설치를 위해서 옹진군, 해수부, 해경청 합동으로 병원별 지원반을 구성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초 안치된 병원에서 희망지역 병원으로 이송 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빈소가 설치된 병원에 사망자 거주지역 시도 공무원을 배치시켜 원활하게 장례가 진행되도록 지원하였고, 장례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옹진군에서 예비비로 1인당 500만 원을 우선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5일 7명, 12월 6일 4명, 금일 3명이 발인하여 지난 5일 추가로 수습된 오정섭 선장을 제외한 14명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상자 7명에 대하여는 치료와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퇴원 시까지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업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관리권한 조정 방안입니다. 당초 낚시어선업은 연안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 340만 명이 이용하는 레저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들이 주로 어업(허가)와 낚시(신고)가 혼재되어 있음에 기인하고 있는바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낚시객이 승선함으로 어선보다는 다중이용선박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선정원 감축 및 복원성 기준풍속 상향 조정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뗏목과 자동식별장치 등의 안전장비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어선의 안전성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강화, 선원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영업시간, 영업구역 및 낚시통제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협수로 통항 안전을 위해 어업인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를 선정하여 맞춤형 통항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신현석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정치성 면허어업 같은 경우는 면허어업 해 가지고 구역을 딱 설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치성 구획어업인 경우는 전체 큰 구역을 해 놓고 그 안에서는 허가를 가진 분들이 여러 곳에 조금 이동을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배타적 권리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신현석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일단 법명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보면 수산업법 41조에 의한 허가어업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현석의 재산 현황

10.1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현석의 잘한 일


신현석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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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02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해양수산부 연영진 해양수산부 정영훈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양수산부 강준석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양수산부 최준욱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수산부 조신희 해양수산부 서장우 해양수산부 최완현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수산부 박경철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양수산부 박승기 해양수산부 이희영 해양수산부 이철조 해양수산부 김현태 해양수산부 류재형 해양수산부 신현석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임현철 해양수산부 정복철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양수산부 공평식 해양수산부 남광률 해양수산부 김형대 해양수산부 윤석홍 해양수산부 임송학 해양수산부 김준곤 해양수산부 차태황 해양수산부 정상윤 해양수산부 김평전 해양수산부 지승길 해양수산부 공현동 선박안전기술공단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한만성 선박안전기술공단 장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영우 선박안전기술공단 김영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노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정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재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신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길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일곤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세월호인양추진단인양추진과장 장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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