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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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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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청원 요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나선 후보들이 가진 대덕특구의 특성 이해와 바 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을 특구 구성원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공청회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의견과 일부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이 현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75번입니다. 현재 국과연 이사장이 출연연 원장 임명 시에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의 유사한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서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하,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지금 현재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그리고 또 재단 이사회 의결 등 외부 의견 수렴이 가능한 선임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3쪽입니다. 청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청원 내용 반영이 가능한 절차가 현재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공청회 개최는 좀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이견 발생 시 갈등 유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그리고 또 지금 기타공공기관으로 현재 특구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사례가 없다라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에 보시면, 현재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선임 관련 경과 그리고 그동안의 전임 경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앞두고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관서별 R&D 지출한도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둘째,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셋째, R&D 예타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해서 기재위에서 역시 같이 연계해서 심의가 됐었습니다. 당시 소위 때는 같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첫째 사항과 셋째 사항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심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셋째 사항, 예타 부분은 과기부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첫째 사항, 지출한도 작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논의 결과 거기에서 담지 않고 현행대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방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쪽도 같이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보시면 남아 있는 부분은 두 번째 사항인데, 일단 넘기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출한도 설정 부분, 제12조의2항인데요. 이것을 우원식 의원안은 개정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국가재정법에서 담으려고 했지만 심의 결과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한다면 수정안과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삭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R&D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출연(연) 기관운영비 포함하는 내용은 양 위원회라든가 양 부처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6쪽에 있는 자구 사항만 수정해서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있는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현행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건, 박홍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의 심의․조정 기능과 관련해서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또 과학기술전략회의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양 법안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과심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자문회의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러 조문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문회의법 개정안에서는 국과심 폐지에 따라서 자문회의 기능이라든가 회의 구성 등을 재편하고 기타 조문 등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때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방향만 결론을 내려 주신다면 이에 따라서 나머지 심의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조문을 변경하거나 미비사항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은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보겠 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면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 개편이라고 해 가지고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국과심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대통령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로 이관한다는 내용, 이 기본 사항에 대한 합의만 되시면 7쪽 이하의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조문 정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 방향을 정리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 기타 정리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조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이고요. 맨 마지막 122쪽은 잘못 인쇄가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앞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121쪽, 마지막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거점기구와 기능지구 분리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음, 120쪽입니다. 출연연 해외조직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조직에 대한 타당성조사 의무화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종오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체적인 해외조직 예산안 현황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주셔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센터를 국립과학관으로 확대 개편을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의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비 R&D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오세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으로 확대 개편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경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취지로 오세정 위원님께서도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항목의 R&D 일몰사업 정책의 점검 필요와 관련한 사항으로 일몰사업이 정책 도입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와 관련해서 이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김재경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음 쪽입니다. 118쪽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거버넌스 재정립 필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지침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관리 감독하고 있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순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PBS 중심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상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기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계수조정 관련한 사항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117쪽부터는 부대의견과 관련한 사항들을 대체토론 요지 중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신경민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인력구조와 재원구조를 동시에 아우르는 조치들이 동반되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수립되고 실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용현 위원님께서는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건 바이 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음 116쪽,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2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정부가 미제출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를 담당할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원활하게 추진되기 좀 어려워서 인력 확보가 충분히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박홍근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제도개선 방안은 부대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음, 115쪽의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박홍근 위원님께서 최종 선정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기획연구와 공동기획연구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그중에서 최종 과제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남은 과제들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68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82억 4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변재일 위원님께서 하반기 신규 선정 예정 인사 66명에 대한 활용기관 의무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7억 92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당하는 인사 66명에 대해서 활용기관에서 의무부담금을 3분의 1만큼 부담하게 되면 7억 9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고, 하단에 이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필요하시면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면 일단 제가 설명을 죽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종합조정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0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취지에 맞도록 연구수당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20%에 해당하는 20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대출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시면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연구수당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음, 113쪽입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사업입니다. 배석을 위해서 잠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과학관 사업들은 다 정리가 되셨고요. 112쪽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2346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에 보시면 그중의 내역사업으로 기능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40억 8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기능지구별 사업예산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다음에 111쪽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립어린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임기제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변재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대로 하시고. 다음에 110쪽의 어린이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과학관 관련해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 부대의견으로 정리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것은 자체수입 예상액이 3억 200만 원이 예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액을 더 늘려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액을 3억 200만 원 늘려 잡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그만큼 감액이 가능하다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신항진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인데요. 이 부분도 국립어린이과학관 운영에 따른 수입을 고려해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홍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항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항진의 잘한 일


신항진의 못한 일



신항진의 참석한 회의 목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75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 신항진 위원 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 고용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위원 조원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위원 오세정 위원 금성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위원 최명길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위원 윤종오 위원 김재경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 류재영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 한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장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국장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 이병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8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위원 강효상 위원 조원진 위원 김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위원 변재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위원 고용진 위원 오세정 위원 김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위원 윤종오 전문위원 신항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장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장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김성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위원 금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창선 의원 유승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장홍태 위원 최명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장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장 장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예,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 권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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