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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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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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기본권분과 신필균 간사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동철 1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 더욱이는 이주영 특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10차 개헌의 내용은 분권형 권력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운동의 진정한 의의를 살려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기본권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유와 평등의 헌법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조항의 틀과 내용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분과위원회 기술 방법은 다수 합의한 의견과 소수 의견을 복수로 기술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권․총강분과의 핵심 관점은 이번 개헌이 국민주권주의 확립을 위하여 권력구조의 분산을 전제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둘째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셋째 고질적이며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평등권을 강화하며, 넷째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며, 다섯째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여섯 번째로 사법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기본권분과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전문에 대해서는 현 체계를 존중하자는 견해와 시대 상황에 맞게 대폭적으로 수정하자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다수 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 체계 문장 그대로에서 ‘4․19, 6․10항쟁’을 명시하고 새로운 헌법가치로 ‘법치주의, 사회정의, 생명 존중, 지속가능성’ 등을 추가하는 것과 또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안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네 문장으로 바꾸자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총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제1조에서 제9조까지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 필요한 범위를 수정하자는 안이 다수였습니다. 제1조에서 2항 후문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고 개정하고, 3항으로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고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분과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강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문서로 대신하도록 하고, 그다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주권 실현 방안으로 직접민주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72조나 130조에 국민투표에 대한 것이 간략하게 있습니다만 법률과 국가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저희는 이번에 기본권 조항에 국민이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폐지 또는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권 등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입법부)의 장에 국회의원에게 계류 중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회의원에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분과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헌법 개정 발의권 부여, 국 회의원의 발의 요건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다음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의 경우 최소투표율에 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문화 예시에 관련해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쪽으로 넘어가서 평등권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원칙 조항을 확대하는 의견입니다.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등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언어, 장애’를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그 외에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를 추가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반적 평등 조항 외에 성평등, 아동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노인의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성평등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과 적극적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성평등의 보장 영역을 ‘고용, 노동, 임금, 복지, 재정’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가의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고 사회 내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제한하는 ‘모성의 보호’를 ‘임신․출산 보호’로 전환하고 이를 사회보장 영역에서 추가․강화하였습니다. 건강 보호 강조 면에서 이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 등 돌봄 노동의 동등한 참여 및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정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현재까지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는 관계로 저희 분과에서는 ‘아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네 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의 행복을 위하여 배려와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모든 조치에 있어서 아동의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끝으로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아동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호칭함으로써 장애는 사회적 보호 장치에 따라 장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통해 과거의 차별적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호보다도 일할 권리의 보장과 사회통합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재활 및 보조도구 지원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본주의 차원에서나 사회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평등권 강화에 관련한 네 개 조항의 조문화 예시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기본권의 신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기본권의 주체를 우선 ‘모든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성질상 국민으로 제한해야 하는 기본권의 경우는 국민으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설 내용에 있어서는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통신의 자유, 망명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보권―여기에는 알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국가의 개인별․지역별 정보 격차 및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해 해소 노력 의무를 담았고,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사회보장권․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을 신설하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소수의 의견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 처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불복 수단이 마땅치 않으므로 적극적인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 요구권’을 신설하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정보권의 하나로 ‘정보문화향유권’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과학적․문화적 창작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장 하는 의견과 반대로 이러한 창작물은 인류가 쌓아 온 업적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쪽의 노동권 강화입니다.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모든 재화와 용역의 직접 생산자로서 노동자 없이 이 세상의 존립과 유지는 불가능하며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세력임에도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노동은 여전히 비용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국제노동기구나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노동권 강화로 첫째,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헌법상 용어를 ‘근로’, ‘근로자’에서 ‘노동’, ‘노동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32조, 일할 권리는 ‘근로의 권리’라는 용어를 ‘일할 권리’로 변경하는 의견입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할 권리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32조 1항의 국가의 의무에 고용 증진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과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항의 ‘근로 의무’는 삭제하고 3항에서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4조의 노사대등 공동 결정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4항으로 노동법의 핵심적 성과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상시업무의 정규직․직접 고용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33조, 노동3권에 대해서 1항에서 3권의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3권의 목적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조항을 원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문화 예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권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2항으로 국가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 망․출산 등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유지를 보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현행 36조 3항의 보건에 관한 조문을 건강․보건권으로 강화한다. 현행 35조 3항의 주거에 관한 조항을 주거권으로 구체화하고 사회보장권의 하나로 명시합니다. 청년들의 미결혼 사유 중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마련이고 가계부채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권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신설하여 문화생활에 대한 참가,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 그리고 기여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같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사회보장권 안에 삽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주거권의 주체는 보장받을 권리, 또 주거권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사람’으로 각각 나누었습니다. 조문 역시 테이블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명 보호, 환경권입니다. 과학과 소비의 발달로 지구환경 자체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 보호 및 환경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환경권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권리로 명시하고 개체적 권리이자 집단적 권리로 표현해 구체적 효력을 확보하고 국가과제로 명시해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확립하자는 의견입니다. 물론 소수의 안으로 동물 등의 보호 의무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명시하되 여기는 국민도 참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문화는 테이블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받을 권리입니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와 함께 평생학습권을 명시하였습니다. ‘의무교육’을 현재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서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학제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국가의 교육격차 해소,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및 형평성을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교육진흥의무를 현재 ‘평생교육’에서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까지 확대하는 의견입니다. 기본권 내용의 끝으로 사법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법절차적 권리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법절차적 권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첫째,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조항, 즉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외국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면서요. 다음으로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의 국민의 사법참여는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여 사법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 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정하고 재판권이 법관에 독점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를 해소하자는 의견입니다. 101조에 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평시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이 군의 특수성과 거리가 있어 전시에 대비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사법권 독립의 관점에서 볼 때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27조 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 또한 2소위 사법분과의 소관이므로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확대입니다. 사법절차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때’에서 모든 ‘사법절차로 확대’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대상을 ‘형사피고인’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유인물 혹은 문서로 보여 드린 자료에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본권분과에서는 그동안에 특위에서 자문 요청 주신 것 외에 오늘 제시한 이 독자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워낙에 사안이 광범위하고 관련자, 단체들도 다양해서 관련 쟁점을 모두 연구하고 의견수렴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각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의 조언 및 의견을 들어 제한된 조건 속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각계의 의견과 국제규약, 국내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국민 주도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 수렴의 절차를 거칠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분과에서 제출하는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보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논의한 것의 초점은 사실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의 연령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연령이 각기 다른 게 최소한도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18세 미만을 무조건 아동이라고 한다면―그게 아동권리협약의 정의지요―그럴 경우라면 아동의 권리 속에서 모든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될 충분한 규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고등학생들의 사고는 어디까지나 실습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그것은 사회 진출, 성인으로서 나가기 위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서 철저하게 사회가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동권에서 이미 포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유엔 권리협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연령에서 불분명하다면 성인인지 아동인지 권리에서의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아동의 권리, 아동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국회에서 정의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하위 법령들이 차츰 연령도 다룰 수 있고 기본적인 권리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선거권이 성인이 1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서히 발전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서, 그래서 그 두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권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근로의 문제는 이게 아동으로서의 훈련 과정에 받는 거지요. 물론 청소년도 근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국제적으로도 어느 나라는 16세, 15세, 14세부터 있을 때 그때 특별한 것은 아마 하위법에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금 물론 시작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저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조금만 보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협소한가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에 결정한 바에 의하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 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으로 보아서’,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사상의 자유를 저희는 양심의 자유와 구분하는 게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도 옳다고 보았고요. 대신 지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37조 제2항이 바로 기본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공공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복리에 반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지로 저희는 사상의 자유, 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념 사항에 다른 용어를 쓰는 것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 이렇게 경제분과는 다수의견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니요, 저희의 특별한 안이라기보다 경제분과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 조항에 관해서는. 그래서 마침 경제조항에서 개정된 안을 제시한 게 있어서 제가 혹시 그걸 읽어드릴까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제2장 장의 제목에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에서 국민을 뺀 이유는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할 때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기본권과 의무 이것이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을 빼는 것이 옳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체계에 관해서는 사회권은 평등권, 자유권과 같이 있을 때 이것이 통합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고, 특히 사회권은 평등권과 연결되도록 내용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이 뒤로 가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먼저 말씀 주신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복지국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사회정의와 자치․분권, 기회의 균등과 연대의 원리를 사회생활에서 실천하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헌법전문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6․10 항쟁에 대해서는 바로 4․19 다음으로 6․10 항쟁이 민주주의를 잡은, 또 공화국이 탄생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6․10 항쟁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옳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부마항쟁이나 5․18 그리고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을 최대한, 사실 초기에는 현대의 차세대들이 대단히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원안을 살리는 방향에서 가치만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러면 저희 보고서에 자세히 보고드린 바대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8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의 많은 부분들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거나 사문화되어 있는 점 또 평등권․사회권에서 주체를 대상화하고 있는 점,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을 주시하면서 저희 분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본권에 관해서 오늘과 내일, 양 이틀에 걸쳐서 논의가 되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전문․총강 그리고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총강에 있어서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등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4․19 혁명과 6․10 항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추가하되 시대적 가치에 있어서 특히 법치주의를 명시하자는 의견으로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절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실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또 미래지향적 목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에 관해서 우선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기본권분과가 중심이 되어 관심 있는 자 문위원들과 함께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별도로 조직하여 조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보고서 41조부터 43조로 되어 있어서 57쪽, 59쪽, 60쪽에 담아 있습니다. 시간상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제1조 2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라고 국민주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3항에서 분권 원리에 대한 쟁점사항인데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를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 기본권분과에서는 의견을 모았으며, 지방분권 분과에서는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영토 조항을 개정하여서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라고 저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다음 국가 정체성 규정에 관해서 수도를 명시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는 통일과 통일헌법 등을 고려하여 창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평화 통일에 관해서는 쟁점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문위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에서 제안한 수정 내용과 일치시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국제평화 유지에 관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5조 2항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국가의 안전보장’, ‘신성한 의무’ 등의 그런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준수된다’를 ‘준수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및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공무원 제도에 관해서 초기에 저희 분과에서는 공무원의 의무를 ‘국민통합을 위하여 행위한다’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으나 재론한 결과 ‘국민통합을 위하여’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다시 모아서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관예우 방지 등과 관련된 조항 의견 도입도 있었으나 혹시 부당하게 기본권이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문화창달의 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전통문화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대신 다문화 존중 등을 고려하여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로 개정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기본권의 체계와 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의 세 가지의 가치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평등․자유․사회권 등을 다루는 조항에서 국가의 의무가 강한 의지로 명시돼야 된다는 데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면서 기본권 체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변화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의 제목을 ‘기본권과 의무’로 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기본권과 의무’로 개정하고, 체계에 있어서는, 절 구분에 관하여서는 성질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 구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다만 체계 순서에 대해서는, 배치에 대해서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적 기본권, 다음으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위치시키고, 의무조항을 끝으로 넣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과 소수자 보호,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사법절차권, 제한과 한계 그리고 의무입니다. 기본권의 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 적용대상의 범위를 공동체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는 것이 국제적 위상에도 맞는다고 보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되 다만 성격상 ‘국민’으로 남겨야 될 부분만 남겼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서, 저희들의 보고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권 보장의 의무에 관해서입니다. 기본권 주체는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기본권의 총칙 조항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장 의무의 주체를, 여기에서 다만 보장 의무의 주체를 국가에서 공공단체, 지방자치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라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해서입니다. 기본권의 기준 및 절차 강화인데, 현행 제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률로써’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급입법금지 조문 위치의 변경은 참정권과 재산권 관련한 현행 제13조를 저희는 52조로 변경을 하면서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개인에 국가를 우선시키는 사고의 확산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적법절차 규정에 관해서도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체를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세 가지의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명권과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신설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생명권에 대한 취지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다만 생명권에서 저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명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체의 자유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로서 명시하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2항에서는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를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에 대한 권리는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다음, 평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 사유를 저희는 좀 포괄적으로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한 것을 인종, 언어, 장애, 연령,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국가의 부당한 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 의무를 3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그래서 이 3항으로 하여금 그다음 나열되는 평등 대상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평등 조항 외에 남녀평등, 성평등 그리고 아동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물론 노인의 권리도 규정하여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여성 관련 조항은 아시다시피 34조 3항에 국가보호주의 규정으로 헌법 11조가 천명한 평등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들을 주체로 다시 승격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평등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고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노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는 유엔 권리협약의 내용을 많이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 자유권의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가진 자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자유에 있어서 새롭게 저희는 신설할 것을 의견을 모았는데요,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는 헌법 학설과 판례를 통해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함축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자유권 서두에 명문화함으로써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원천임을 확인한다. 바로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하고도 관계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거주․이전의 자유와 망명권 신설에 관해서입니다.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하고, 이하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4회 제1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본권분과 자문위원 신필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거듭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이번의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대토론회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참석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토론회는 어느 의제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의제가 다양하게 토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 일방적인 쟁점사항, 조금 전에 권미혁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안과 특별위원회 안의 조화라든가 의견 합치 혹은 대화 내용이 부재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일해 온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토론회야말로 국민 일부의 의견으로서 내놓고 이것이 토론장에서 토론되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사실 내놓은 쟁점사항별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토론 자체가 국민대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토론자 분포가 분야별로 대단히 배려되지 않은, 조화가 되지 않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8명의 토론자 중에 기본권분과나 혹은 경제분과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같은 분야만 여러분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토론자의 다수가 지역에서 했을 경우라면 최소 30%의 여성은 참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 내지 전무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토론장에 참여한 경우도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려고 애를 썼지만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풀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보고하신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쟁점 내용 그대로, 쟁점으로 끝난 걸로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헌소위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다만 몇 가지의 쟁점사안만이라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위와 자문위원회가 쟁점사항 몇 개를 간추려서, 그건 저희 자문위원들에게 숙제로, 과제로 주셔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합쳐서 그것을 특위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보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분과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문항이 저희 기본권분과 헌법학자들은 오늘날 이 조문이 맞느냐, 이것은 삭제해야 될 거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정도의, 이미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갖고 행복헌법으로 나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반복을 합니다마는 정말 저희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컴퓨터가 소개됐을 초기에 나온 가장 재미있는 캐치프레이즈 내지 조언 같은 이야기가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들여보낼 때 제대로 고려해서 들여보내야지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헌 과정은 이런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자문위원으로서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자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0회 제1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실 이번 개헌 관련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제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외람됩니다마는 시민운동을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람으로서 개헌의 의미는 사실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새 시대에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직접민주주의에서 간접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유럽 한 나라의 과정을 보니까 바로 직접민주주의를 사용한 것은 주민들의 가장…… 시민들, 지금에 와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바로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그 많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점점 더 편차가 생기면서 대의민주주의로 넘어갔다, 그 얘기는 대의민주주의로 넘어간 것조차가 민주주의를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주민들, 국민들의 의견이 간접적일 뿐이지 들어가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있을 때 이번 개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나의 보완으로 내놓는 것은 저는 정말 시대적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헌 과정의 절차적 공론화,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권분과를 담당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을 각 분야, 분야마다 소극적이나마 수렴하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 공론화 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둘 거냐, 우선 국민들의 염원인 개헌을 전략적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좀 골라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전에 박병석 위원님이나 백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저는 지금 분권의 의미를 국민들과 나누실 생각은 좀 없으신가, 바로 헌법 개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번에 전략적으로 우선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성화하는 방식하고 물론 내용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합의해 온 내용들을 빨리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식은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이버를 통해서도 그렇고, 국회 광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선은 개헌의 의지를 정치 쪽에서 정말 강하게 표현해 주시면 아마 그 방법론에서 합의해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0회 제1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신필균 기본권 자문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중립성은 물론 저희 분과에서도 의견이 좀 나누어진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치 중립성은 당분간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로 합의를 모았고요. 다만 근로3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사회규약에 따라서도 이것은 분리될 필요가, 풀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조항은 삭제하고 다만 경찰, 군인의 단체행동권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물론 경찰과 군인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 등에 대해서 37조 2항의 일반 법률유보조항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예컨대 교원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든가 등등으로 문제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3권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노동 관련해서는 지금 질문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변경하는 그것이 일단 새로 개정하는 헌법에서의 가치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0회 제1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본권분과 자문위원입니다. 저희 분과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강조하는 조항에서 행정권 청구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아니지만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상에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행정권 신청권을 특별조항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헌법상은. 그러나 행정상에서는 어떤 면에서 유럽사회를 보면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 그것은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사실 국민주권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조항에 삽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저희 안에서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변하겠습니다.(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0회 제1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새로운 말씀보다는 두 분 말씀을 그냥 강조하는 얘기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본권총강분과간사 신필균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예,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조문화 표를 여기다가 붙이지는 않았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소위에서나 논의할 때는 그런 조항들을 유인물로 보내 드린 바가 있긴 한데 아마 이 자리에 놓여 있는 참고자료 중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처음 보기 때문에 몇 쪽에 있는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필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필균의 잘한 일


신필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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