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차관님, 그것도 있지만 같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EITC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용영향평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 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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