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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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3년 6월 27일
- 한자이름: 申昌賢
- 영문이름: SHIN CHANGHYUN
- 당선지역: 경기 의왕시과천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테니스
- 취미: 테니스.등산
- 전화번호: 02-784-5285~7
- 보좌관: 홍순식, 양혜진
- 비서관: 박해원, 서창수
- 비서: 임현종, 임상철, 양다정, 유수진, 권하늘
- 약력
- ○ 학력
- 남성중학교
- 속초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 경력
-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 중위
- 평화민주당 정책전문위원
- 제4대 의왕시장 (민선 1기)
- 김대중 대통령 환경비서관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간사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분과 조정위원
- 강원도 고충처리위원장
-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클리닉 소장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혁신포럼 자문위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자문위원
- 행정안전부 갈등관리심의위원장
-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심의위원
-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신창현의 말말말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만, 위원님.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그래서 제가 처음에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위원님.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고 싶어요.그래서 제가 처음에신청률 저조 문제를 꺼냈는데, 우선 신청률 저조 문제는 160만 명에 대해서 65%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봤으니까 위원님도 그 정도 예상하신다면 나는 이 쟁점 넘어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차관님, 그것도 있지만 같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EITC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용영향평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 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그것도 있지만 같은 비용 가지고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EITC 방법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고용영향평가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 퍼부으면 당연히 효과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쓰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신보라 위원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용영향평가 하면 긍정적인 거다, 그것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영향평가가 바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단 이건 지금 일종의 몰핀이잖아요. 죽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하는 땜빵인데…… 그리고 내년에 고용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되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전에 얘기했던 고용영향평가가 바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단 이건 지금 일종의 몰핀이잖아요. 죽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하는 땜빵인데…… 그리고 내년에 고용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 되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계실 때 확인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검토하면 좋겠네요. 차관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쟁점들에 대한 노동부 의견을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 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 계실 때 확인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을 검토하면 좋겠네요. 차관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쟁점들에 대한 노동부 의견을 제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발언 신청한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소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론을 대변하려고 소위 회의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은 당론이고, 물론 저도 제가 속한 당의 당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위에서는 각 개별 위원이 헌법기관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자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적지 않은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나중 결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일단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어떤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결론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할 바에야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냥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당론은 존중하면서도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각자가 우려하는 것을 얘기하고 정부의 대답을 들어 보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소위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에 있는 토론을 하고 나중에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할 때 정하더라도 그렇게 존중하면 참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발언 신청한 제가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소위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론을 대변하려고 소위 회의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은 당론이고, 물론 저도 제가 속한 당의 당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위에서는 각 개별 위원이 헌법기관이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자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적지 않은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나중 결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일단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이 문제를 어떤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결론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할 바에야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냥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당론은 존중하면서도 좀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각자가 우려하는 것을 얘기하고 정부의 대답을 들어 보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소위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속에 있는 토론을 하고 나중에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할 때 정하더라도 그렇게 존중하면 참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신청률 저조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무슨 큰 의견의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쟁점,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신청률 저조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고 무슨 큰 의견의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 차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번째 쟁점, 왜 예타를 거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창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창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558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의원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신창현의 공약
- 20대
신창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 ... - [입법예고]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 [입법예고]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 - [입법예고]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 ... - [입법예고] [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 - [입법예고] [201129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을 담당한 공무원 등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동법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위반행위의 ... - [입법예고]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 ... - [입법예고] [20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 ...
신창현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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