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장 신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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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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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장 신준수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식약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약처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게는 현행 의료기기법에 일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의 그런 지원에 도움이 된다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의료기기법 자체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약처가 R&D부터 임상, 허가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그러한 지원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의료기기법은 약사법이나 다른 법과 달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식약처는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기를 관장하는 전담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의료기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별도로 의료기기산 업육성․지원위원회를 꾸린다면 이 부분에 식약처도 함께 위원 추천 권한을 포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 부분도 의료기기법에 있는데 이 부분이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같이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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