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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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 말말말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위원입니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의가 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아마 마지막 회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위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의사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성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원천적인 의사진행 방해, 거부 이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성엽 위원이 말씀하셨던 12월이 아니라 작년도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에 쌓여 있는 이 200건 넘는 그런 법률안뿐만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과제가 이렇게 발목 잡혀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정말 개탄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안이 다 그렇겠지만 제가 제안한 법률안 종자사업법 관련 법률, 농지법 관련 법률, 세월호 관련 법률,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한 이 모든 법률안 자체가 시급한 민생과제, 정말 절박한 국민들의 삶과 행복에 관한 그런 문제와 관련돼 있는 법안입니다. 이것이 논의도 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발목이 잡혀 있다가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정말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절차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항의하고 다시 한번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최악의 국회 그리고 민생외면 국회, 싸움만 하고 발목을 잡는 국회라고 하는 정부, 특히 청와대의 그런 발언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과연 민생을 외면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국회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명백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물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에서 다뤄져야 될 찬반 양론이 절차를 통해서 논의되고 그 논의의 결과대로 처리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그 상정 자체가 이 240건의 법률안과 함께 상정된다는 이유만으로 240건에 이르는 이 많은 민생 법률안 자체가 6개월 동안 지금 발목이 잡혀있고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회의 과정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되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국회에 또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자기 의무조차도 방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명백히 똑똑히 알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당 지도부, 방금 전에도 안효대 간사께서는 당 지도부의 의견이 그렇다, 소위 말해서 논의되고 상정되는 것 그리고 상정돼서 토론돼서 찬반양론이 물어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면 될 것인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뭐가 두려워서 이 논의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세월호에 대한 정부 여당의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일단 전제돼 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 지도부 의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 특히 새누리당의 의견 배후에는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고 그 금기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나약하고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함,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삼권분립․국회의 권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을 갖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정말 비판받고 또 평가받을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말 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시급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고 세월호법은 세월호법대로 처리하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함께하시는 야당 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이 민생 관련 240개 법안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다시 이 상임위에 복귀하고, 내일 모레 예정돼 있는 그런 심사 과정이 원만히 원칙적으로 또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촉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고발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이 회의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단위조합의 업무가…… 지금 이 조합감사위원회는 단위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고 금융은 일부잖아요. 저는 지금 다른 유사 협동조합의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앙회 업무하고 또 회원조합의 업무는 별도의 감사 내용과 이게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과 같은 형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은행하고 조합하고 동일합니까? 수협은행이 조합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는데 그냥 정리해 버리면 우리가 지금 뭐 하러 여기 와 있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회장 문제, 농협하고 수협 역시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연임을 단임으로 만들었던 지난번의 법 개정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율적인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 또 실패도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민의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는 선거라는 제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임으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협은 경제지주라고 하는 사업분리를 통해 가지고 중앙회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만 수협 같은 경우는 규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 기관의 운영 어떤 권한에 있어서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회장을 무력화시키고 정부 관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안 된다면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지만 이번은 첫 번째니까 이 첫 번째 회장을 제외하고 이다음부터 적용하는 연임안을 우리가 의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라리 정부안으로 그냥 가 버리든지 아니면 의원안을 존중해서 의원안으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는 그러니까 부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칙을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공적자금이 회수되면 정부가 이 수협은행의 운영에 대해서 개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그 부칙 조항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냥 인정해 줘 버리는 게 맞아. 꼭 우리는 무엇을 편법으로 운영하면서 거기다가 부칙까지 달아 줘 가지고 합법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런 제의도 하지 말자고요. 저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안을 받아 주려면 받아 줘 버리는 거고 그거지 무슨 부칙 조항을 해 가지고 편법을 합법화시켜 주냐는 말이에요. 그냥 놔둬 버리시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가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니까. 공적자금이 회수되면 정부가 이 추천위원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차라리 현행대로 놔둬 버리세요. 현행대로가 훨씬 더 낫네. 굳이 정관에 다 할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비상임이사(조합장) 중앙회장 위촉 1명, 현행대로가 더 낫네. 공적자금이 회수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전혀 없는 거지요. 부칙 조항은 의미 없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적자금이 회수되면 당연히 정부 인사추천위원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적자금이 회수되면 정부 인사추천위원회 철수는 당연한 거고, 공적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 추천위원 3명을 보내겠다 이것까지는 우리 국회에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다수를 정부에서 추천위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공적자금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이 좀 더 직접적이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3명 추천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협은행이라고 하는 기본 독립된 운영기관의 독립성들을 보장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 마치 과거 어떤 시대처럼 관치금융적 사고로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3명의 추천위원회가 가도…… 안 가도 역시 정부의 의도는 관철되지 않습니까? 사실 농협은행장 농협이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1명이냐 2명이냐, 2 대 3이냐 3 대 2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앙회에서 4명을 추천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때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농협은 공적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다. 농협중앙회의, 농협은행 추천위원회는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습니까,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안으로 지금 제출돼 있는 추천위원회, 김우남 의원안으로 돼 있는 의원안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대체로 중앙회든 단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부의 어떤 지도 감독을 받는 그런 정관 승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부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행과 같은 형식이든, 현행과 같은 형식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률에 명기해서 기본적인 어떤 틀들을 추천위원회 구성의 기본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 위원 - 제34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은 공적자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협은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해수부 금융위원회의 위촉이 들어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협은행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중앙회나 단위 기관이 주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 세 부처에서 위촉하는 이 추천위원들로서도 수협은행에 충분한 관리 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정훈의 재산 현황

2.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정훈의 잘한 일


신정훈의 못한 일



신정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2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13분

주요안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서용교의원 대표발의)
  •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2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27분
1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서용교의원 대표발의)
  •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0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76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 및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정 및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운룡의원 소개)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의원 대표발의)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해양환경정책기본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서해 5도 주변수역 조업에 따른 서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영산강 2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동해안 오징어자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윤명희의원 소개)
  • 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전해철의원 소개)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총리 황교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대통령 박근혜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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