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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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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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정책관 신익현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지 않고요, 저희 쪽에서 사분위 쪽에 임시 이사에 대한 추천을 2배수로 하면 그중에서 사분위에서 임시 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중에서 재해 용도 확대하는 부분은 우선 생략을 하고 특교비율 축소하는 것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저간의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사원은 2008년, 권익위 2010년,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올해도 국회 예결위와 교문위에서 배분비율 조정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도 외부통제를 받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용된다는 점, 사업비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 그리고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지난 19대 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입법으로, 정부 법률안으로 3%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논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폐기가 된 상태고 당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비슷한 시기에 제출이 돼서 3%로 이미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급격하게 비율 축소를 하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1%만 우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래 표를 보시겠지만 4%에서 3%로 줄이게 되면 4614억이 특별교부금에서 감하게 되는데 이 수준은 2015년도 특별교부금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재해대책을 수용하는 데 큰 충격 없이 완충적으로 해 나가면서도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습니다. 복구는 저희가 정확하게 피해가 됐을 때 복구는 완벽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인센티브로 대규모 재원이 가기보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0.5%를 썼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만 용도에 맞게 거기에 적합하게 쓴 것이고 나머지 83%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급이 된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최근 3년치를 보고드리면, 재해복구 그러니까 재해가 나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복구하는 데 드는 것이 2014년도에 저희가 17%만을 활용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선은 복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쓰고 그것이 남으면 예방에도, 왜냐하면 지금처럼 복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방에도 잔액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그 잔액이 이런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토대로 인센티브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였는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에만 쓸 수 있는 것을 예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1조 정도 반영은 되는데 수요 자체는 그것보다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기간이 30년까지, 수요를 충당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인 시․도교육청으로 볼 때 연간 한 1조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충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진이나 내진보강이나 석면제공을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데 이런저런 물리적인 한계도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이 30년 이렇게까지 소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예방을 위해서 활용이 되면 연간,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추세로 되면 약 1800억 정도가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기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통교부금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별교부금 비율과 관련돼서는 특히 내년 예산으로 1조 8000억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6000억에서 또 2000억 증가가 되고 그래서 매년 비율대로 증 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제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집행이 적시에 정확히 되고 있지 못하고 해마다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상시적으로 예산정책처나 예결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 내에서도 차제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성뿐만 아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시급성으로 하면 재해대책 예방이 우선적으로 시급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특별교부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계속적인 외부의 감사원이나 예결위, 예정처 지적사항이 모두 다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정리를, 합리적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신익현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별교부세도 3%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p 낮추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익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익현의 잘한 일


신익현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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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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