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신원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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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가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거나 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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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위원님 그렇지만 임도가 없으면 절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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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진행은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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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간임도는, 간선임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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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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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사업은 아까 위원님 우려한 대로 이것은 지방청에서 산불 위험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급하게 추경에 편입을 한 것이고요. 또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게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추경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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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기도 하고 또 재해업무에도 이게 꼭 필요한 정도의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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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사업은 저희들의 목표가 2030년까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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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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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불방지를 한다든지 또 는 간벌한다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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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니지만 임업경영에 필요한 산림에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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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임도는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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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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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임업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헥타르당 13미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3.2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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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외국 선진국은 다 임도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46미터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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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 훼손된 심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시급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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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청의 입장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가을철 산불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재난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긴박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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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은 감액의견을 주신 김경진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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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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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이것도 비가 와서 여러 가지 훼손도 됐고 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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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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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해복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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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5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5개 지방청별로 시급한 임도사업의 수요를 잡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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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임도와 등산로 정비는 저희는 SOC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임업 경영에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 경영과 관리를 위해서 임도는 필수적인 시설이고 또 산불의 지상 진화라든지 병해충 방제 또 산림재해, 안전 이런 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SOC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관해서는, 이것은 새롭게 등산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림청장 신원섭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민간 활성화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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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금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훨씬 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1년 만에 160개 업체, 820명 정도가 고용이 됐기 때문에 더 확산되는 수요가 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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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이게 본예산이 16억이라는 것은 국유림만 돼 있어서 16억이고 원래는 도시숲사업이 본예산에는 60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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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유림이기 때문에 예산만 주시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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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 달라집니다, 면적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