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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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용의 말말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렇게 몇백 개씩 붙인다면 그 정도면 거의 선거운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저희가 개입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는 한데 이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당법 37조 2항에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당지 보급행위 같은 것들은 인쇄물․시설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4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님,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부재자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미 세 차례 임기만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는 이미 다 공지된 사실로 거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굳이 정당이나 선거사무소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나 선거사무소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나 매한가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4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닙니다. 일단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공보를 받아 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없는 분들이 우리에게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서 그 주소로 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규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핵심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경우는 지역, 지방의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지방정치의 부패 그런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 후원회를 두는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정당하다는 것이 핵심 요지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개선의견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예비후보는 안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어차피 정치후원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가성이 있는 정치후원금은 현행법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 위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 부분이 지금 기초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서 선거구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지방 선거를 도입할 당시에는 기초의회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불과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지금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서 평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거의 한 4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 제정된 이래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가 허용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예비후보자들에게 후원회가 허용된 것도 연혁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국회의원후보자, 예비후보자 그리고 단체장후보자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일단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선거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후원회를 두어서 공적으로 조달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의 예비후보자에게 이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측면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아마 그 법의 규율 형식상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 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후보자 선출 시기에 관해서는 정당법에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 전 뭐 24일부터 며칠간 딱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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