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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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1년 3월 9일
- 한자이름: 申容賢
- 영문이름: SHIN YONGHYEON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여행
- 전화번호: 02-784-2620
- 보좌관: 방인호, 최춘규
- 비서관: 박지현, 유재은
- 비서: 박선연, 한진영, 이나현
- 약력
- - 現)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現)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現)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
- 現) 국민의당 대전유성을 지역위원장
<학 력>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이학박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이학석사)
-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이학사)
<경 력>
-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위원(전국여성위원장)
- 前)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前) 국민의당 원내부대표(여성)
- 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 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 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 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신용현의 말말말
신용현 위원 - 제348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번역해야 되는 것들 번역하는 그 번역 시간만 드리면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번역해야 되는 것들 번역하는 그 번역 시간만 드리면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늘 두 가지 안건을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그 뒤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실은 과학기술계에서 생각했던 R&D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는 훨씬 더 롱 텀(long-term)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관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단기적인 국가 R&D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붙임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 특히 인력 양성이나 이런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과학기술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안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정법률안이 그래도 그동안에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에 너무 좌지우지되던 내용을 일부나마 과학기술계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심판론은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 그림을 짜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법안 자체를 ‘개정을 반대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계가 그동안에 많은 우려사항이나 기대사항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위에서 이 정도의 타협안을 낸 것이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 자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두 가지 안건을 너무 급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그 뒤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실은 과학기술계에서 생각했던 R&D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는 훨씬 더 롱 텀(long-term)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관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단기적인 국가 R&D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붙임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 특히 인력 양성이나 이런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을 과학기술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안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정법률안이 그래도 그동안에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에 너무 좌지우지되던 내용을 일부나마 과학기술계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심판론은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새 그림을 짜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법안 자체를 ‘개정을 반대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계가 그동안에 많은 우려사항이나 기대사항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위에서 이 정도의 타협안을 낸 것이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타협안을 만들어 낸 것 자체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랬다가 총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이제 대통령이 해 주고, 자문회의는 자문회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좀 롱 텀인 그런, 그야말로 자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살렸으면 하는 게 과학기술계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부처 실링에 대한 것도 사실은 현재는 그냥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마이너하게 튜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처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처가 더 중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과학기술계 의견이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키지만 그 노력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랬다가 총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이제 대통령이 해 주고, 자문회의는 자문회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좀 롱 텀인 그런, 그야말로 자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살렸으면 하는 게 과학기술계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부처 실링에 대한 것도 사실은 현재는 그냥 부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마이너하게 튜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처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부처가 더 중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과학기술계 의견이었는데요. 그게 지금은 안 됐지만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시키지만 그 노력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기록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총리가 의장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기록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총리가 의장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가, 사실은 그림을 하나 주시기는 했는데 귀에 쑥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들이 얼마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과기부 간사 기관하고 부처하고 서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범부처에 대한 일들을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가, 사실은 그림을 하나 주시기는 했는데 귀에 쑥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들이 얼마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과기부 간사 기관하고 부처하고 서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범부처에 대한 일들을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1분을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똑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열두 분이 ICT 관계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방식이 부처에서 나온 것을 모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몇 분 의견 수렴을 해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짜깁기해서 나온 보고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건건에서 보면 이게 크게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둬도 갈 것을 모아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까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스케줄이 너무 나이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과기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분을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똑같이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열두 분이 ICT 관계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방식이 부처에서 나온 것을 모으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몇 분 의견 수렴을 해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짜깁기해서 나온 보고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건건에서 보면 이게 크게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둬도 갈 것을 모아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까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스케줄이 너무 나이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과기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용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30일 날 나온 보고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용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30일 날 나온 보고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시는데 1건 2건 없애면 그동안에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게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시는데 1건 2건 없애면 그동안에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게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해 충돌이 없는 것은 쉽게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규제조정실이 일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조정실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총량제도 하셨었잖아요? 총량관리를 하셨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몇십 건 혹은 몇백 건은 사실은 규제총량에 비하면 너무 수요가 적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을 혹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해 충돌이 없는 것은 쉽게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규제조정실이 일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조정실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총량제도 하셨었잖아요? 총량관리를 하셨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몇십 건 혹은 몇백 건은 사실은 규제총량에 비하면 너무 수요가 적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을 혹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있다고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있다고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가 최병환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문가 공청회하는 자료 받으셨지요, 못 받으셨습니까? 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랑 과총이랑 그다음에 혁신벤처연합회 이런 데서 나온 것을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후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서요. 못 들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최병환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문가 공청회하는 자료 받으셨지요, 못 받으셨습니까? 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랑 과총이랑 그다음에 혁신벤처연합회 이런 데서 나온 것을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오후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서요. 못 들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또 한 가지 R&D 혁신에 있어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R&D 예산체계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안에 있는 부서 간의 칸막이,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사실은 제조업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발제문에 그게 약간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한 가지 R&D 혁신에 있어서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R&D 예산체계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부처 간의 칸막이, 부처 안에 있는 부서 간의 칸막이,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사실은 제조업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국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발제문에 그게 약간만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엽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육과 R&D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놀란 게 대학에서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 교육, 그쪽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엽 교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엽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육과 R&D 혁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놀란 게 대학에서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교양 교육, 그쪽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굉장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노력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거든요. 그것을 해 보니까 많이 규제를 없애는데 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로 엎고 규제 있는 것을 다른 법으로 극복하고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규제를 많이 없애 놓고 그중에 꼭 필요한 몇 개만 남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상공회의소가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을 해 봤거든요. 그것을 해 보니까 많이 규제를 없애는데 또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규제로 엎고 규제 있는 것을 다른 법으로 극복하고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규제를 많이 없애 놓고 그중에 꼭 필요한 몇 개만 남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상공회의소가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경상 본부장님,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규제 틀 근본 개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복합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사실은 MB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장토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도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경상 본부장님,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규제 틀 근본 개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복합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사실은 MB 때도 있었고 박근혜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끝장토론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도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신용현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신용현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복지 증진 대책 수립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 김명연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0년의 상한기간 내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을 추가하였고 성범죄자 고지정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복지 증진 대책 수립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 김명연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0년의 상한기간 내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을 추가하였고 성범죄자 고지정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의원 - 제354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관련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했던 조항을 최근에 삭제해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질병 요건과 두 번째,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치료법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치료효과라는 해당 규정의 모호함 그리고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서 일선 연구자들은 유전자 치료에 관한 기초연구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합법적인 연구인지, 불법적인 연구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연구 자체를 꺼려하거나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행위가 아닌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행위에 대한 것은 약사법 등에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허가나 임상시험 지침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규제 및 승인 과정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조차 연구 대상 질병을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기술이 있어도 연구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관련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했던 조항을 최근에 삭제해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질병 요건과 두 번째,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치료법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치료효과라는 해당 규정의 모호함 그리고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서 일선 연구자들은 유전자 치료에 관한 기초연구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합법적인 연구인지, 불법적인 연구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연구 자체를 꺼려하거나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 치료행위가 아닌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유전자 치료행위에 대한 것은 약사법 등에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허가나 임상시험 지침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규제 및 승인 과정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조차 연구 대상 질병을 제한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합니다.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기술이 있어도 연구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연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그때 취지가 거기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좋은데 수혜를 받는대상을 더 넓힐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그때 취지가 거기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좋은데 수혜를 받는대상을 더 넓힐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환노위에서 지난번에 통과가 될 뻔했는데 그때 논의가 여기에서 보장해 주는 범위가 좁으니까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서 통과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환노위에서 지난번에 통과가 될 뻔했는데 그때 논의가 여기에서 보장해 주는 범위가 좁으니까 더 넓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서 통과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그런데 정비라는 것도 좀 그렇고.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자적으로 전체에서 분리해서 내버려 둬야지 잘 되는 건데 항상 부처가 싸우고 또 부처 싸우다 보면 연구소 안에서 경쟁, 그러니까 서로 먹히느냐 먹느냐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설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키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런데 정비라는 것도 좀 그렇고.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독자적으로 전체에서 분리해서 내버려 둬야지 잘 되는 건데 항상 부처가 싸우고 또 부처 싸우다 보면 연구소 안에서 경쟁, 그러니까 서로 먹히느냐 먹느냐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설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키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용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용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2%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896회
- 맡은 역할들: 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신용현의 공약
- 20대
신용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운전으로 사고 ... - [입법예고] [201107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 [입법예고] [201097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유 ... - [입법예고]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 - [입법예고] [201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고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보교환, 인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SNS상에서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거나 불필요 ... - [입법예고] [20108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 - [입법예고] [20108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 ... - [입법예고] [201086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 ... - [입법예고] [20108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 - [입법예고] [20108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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