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직무대행 신영철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는 일단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당시 에 합의됐던 사안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직무대행 신영철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그 당시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에서는 일단 합의를 파기하고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직무대행 신영철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저희는 일단 그 당시에 노사정 간에 합의가 됐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행을 하려는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직무대행 신영철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개원국회에서 우리 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선진 노사관계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여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우리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정신에 따라서 최근 노동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9․15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이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대타협의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행정집행의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 리를 확충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대표 3인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고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체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임금연구회와 직업능력개발활성화 포럼을 운영 중입니다.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행평가위원회, 대타협이행점검단 등을 운영하여 노사정 각 주체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경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혜를 공유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홍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혁태 운영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성과,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를 하였고, 그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등 4개 법령 및 규정이 있습니다. 98년 1월 15일 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제2와 3기를 거쳐서 2007년 5월 2일 4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본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 및 이행 점검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이행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 3개 의제별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고 여기에 3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위원장이 공석으로 정원 38명에현원이 37명입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는 노사정,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무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31억 91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성과입니다. 위원회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들을 협의해 나가고 대통령에 대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정책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는 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고, 98년부터 지난해 2015년까지 총 124건의 합의문 및 건의문․권고문을 체결하여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선진 노사관계 구축, 고용 및 실업 등 노동시장 대책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9월 15일 17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체결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래 5쪽과 6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9․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을 위해 후속과제 논의 및 이행과제 점검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의제별 회의체의 대화․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15 사회적 대타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15 대타협 후속과제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공익위원 중심으로 제2기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노사정공 논의결과를 국회에 송부하였고, 확대 공익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결과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미논의 과제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확대 공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특위 전체회의에 논의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 점검 강화를 위해서 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으로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경영계가 기 제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주기적 이행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행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단 추진체계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제별․업종별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회의체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여 산업안전혁신위, 청년고용협의회는 노사정 논의를 쟁점에 대한 합의 방식에서 대화․협의 중심의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포럼 및 임금연구회는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 중장기 추진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신규 회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고용차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킬 예정이고 사회 안전망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연구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노동계 복귀 등 위원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맞춰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합의 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참여주체 확대 및 회의체 운영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식․비공식 회의체 및 협의 채널 등을 활용하여 노사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주요 국가 등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양자 및 다자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이하에는 9․15 대타협 추진경과 및 주요 합의내용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기별 특성, 의제별 위원회 등 운영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신영철 - 제343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여기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부분을 노사정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더 진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