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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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의 말말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에 동의하고요. 수정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발의된 안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때만 효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 다음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조서 작성을 요청을 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까지 하자는 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에 동의하고요. 수정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발의된 안은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때만 효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를 한 다음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조서 작성을 요청을 해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까지 하자는 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것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다 도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약관법에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요. 워딩은 박찬대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다 도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약관법에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요. 워딩은 박찬대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광주․대전 이런 지방사무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하고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광주․대전 이런 지방사무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하고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바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 유형이냐 하면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보는 것보다도 지자체 직원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 위반, 그다음에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이런 것이거든요. 정보공개서 등 제공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의 80%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불공정거래 행위 이런 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바로…… 그러니까 어떤 행위 유형이냐 하면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보는 것보다도 지자체 직원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 위반, 그다음에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이런 것이거든요. 정보공개서 등 제공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의 80%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불공정거래 행위 이런 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주려는 행위 유형은 저희보다 지자체에 더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주려는 행위 유형은 저희보다 지자체에 더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런데 사람 몇 명 충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가맹본부가 4300개, 가맹점 사업자가 한 21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 유형은 다 넘겨주면 됩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자체에 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중요 사건에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런데 사람 몇 명 충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가맹본부가 4300개, 가맹점 사업자가 한 21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 유형은 다 넘겨주면 됩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자체에 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중요 사건에 집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의 가맹 사건 처리가 계속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의 가맹 사건 처리가 계속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속고발제하고의 관계 관련해서는요 지금 가맹법에 4개 행위 유형의 형벌이 있는데 저희는 3개 행위 유형은 과태료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자체가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단순한 행위 유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속고발제 문제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속고발제하고의 관계 관련해서는요 지금 가맹법에 4개 행위 유형의 형벌이 있는데 저희는 3개 행위 유형은 과태료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자체가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단순한 행위 유형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속고발제 문제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은 이 4개 법률에 다 같이 도입하는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가맹 분야에 우선 도입을 하고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발의된 안은 조사권을 공정위․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담을 했어요, 행위 유형별로.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바로 가능한, 그래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분야, 13개 행위 유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자체에 조사권을 주고 또 처분권까지 주고 나머지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 행위 유형은 공정위가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는 식으로 이렇게 분담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은 이 4개 법률에 다 같이 도입하는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가맹 분야에 우선 도입을 하고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발의된 안은 조사권을 공정위․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담을 했어요, 행위 유형별로.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바로 가능한, 그래서 법 위반 판단이 가능한 분야, 13개 행위 유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자체에 조사권을 주고 또 처분권까지 주고 나머지 부당성 판단이 필요한 행위 유형은 공정위가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는 식으로 이렇게 분담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에 분쟁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간에 분쟁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이제 시행된 지 1년 좀 넘었고 바로 예상이 됩니다, 대리점 분야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다 서울에 올라와서 조정원이 하게 하면 굉장히 처리기간도 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제 시행된 지 1년 좀 넘었고 바로 예상이 됩니다, 대리점 분야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다 서울에 올라와서 조정원이 하게 하면 굉장히 처리기간도 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대리점법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건수는 적습니다만 앞으로는 굉장히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대리점법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건수는 적습니다만 앞으로는 굉장히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기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조정원에 설치된 가맹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말씀드리면요. 9명으로 보통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 대표가 세 사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교수 그다음에 세 사람은 가맹본부 측 대표, 나머지 세 명은 가맹점 사업자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조정원에 설치된 가맹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말씀드리면요. 9명으로 보통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공익 대표가 세 사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교수 그다음에 세 사람은 가맹본부 측 대표, 나머지 세 명은 가맹점 사업자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 지자체는 안 두면 되는 거고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서울시․경기도거든요. 서울시․경기도에는 충분한 환경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지자체는 안 두면 되는 거고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서울시․경기도거든요. 서울시․경기도에는 충분한 환경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이 제일 많습니다. 가맹에는 08년에 291건이었는데 16년에 593건, 그게 제일 많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맹이 제일 많습니다. 가맹에는 08년에 291건이었는데 16년에 593건, 그게 제일 많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발의된 안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둘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공정거래조정원 또 본인이 속한 시도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거래 상대방이 속한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이렇게 선택권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발의된 안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둘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공정거래조정원 또 본인이 속한 시도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거래 상대방이 속한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이렇게 선택권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구입강제행위하고요. 그게 남양유업 사건인데, 그런 일부 행위입니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그래서 모든 행위 유형에 다 형사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 3개 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입강제행위하고요. 그게 남양유업 사건인데, 그런 일부 행위입니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그래서 모든 행위 유형에 다 형사처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 3개 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영선의 재산 현황
9.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영선의 잘한 일
신영선의 못한 일
신영선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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