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공유하기

신열우의 말말말



1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시장은 한 1년 내지 1년 반 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 충원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다 안 됩니다마는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 구급을 하는 경우는 3교대로 돼 있습니다. 이 점검하는 사람들은 어느 기준 이상의 소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일근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597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시설물이 3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다 5~10%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그 점검은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5~10%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하고 지금 관리 대상인 3500개만 한다면 아무것도, 500명도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이 어제 저녁에 근무하고 아침에 결국은 잡아서 더 연장근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시키면 그분들한테 다 수당을 줘야 됩니다, 요즘은. 그냥 옛날 식으로 제가 젊을 때 근무하던 식으로 봉사하는 그게 아니고 다 시간별로 수당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수당이 없어집니다, 시도는 지금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소송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다른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 없이는 감당하기 곤란해서 저희들이 3단계로 하자는 의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른 돈이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아까 유관 시․군․구나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중대형하고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 지역이 더, 군 지역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탐하고 속보설비 하는 쪽은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 지역의 지원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21~22억씩 계속해서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벤처부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사실 여수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었지 않습니까? 화재는 났습니다마는 일반시장보다 수산시장은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 쪽에서는 좀 약하게 봤고, 서문시장은 항상 위험한 시장이고요. 위험한 시장인데 제일 문제되는 게 전선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다가 먼지가 전선 위에 자옥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누전되거나 조그마한 불티만 있어도 그 먼지가 불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화재의 개연성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발생하고 나서 확대돼서 피해의 양상이 대형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대형시장을 먼저 규제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소방당국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규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소방의 점검이나 훈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 쪽의 부담이 많아집니다.그런데 지금 점검인력이 일단은 59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시행했을 때는 부실점검으로 되거나 허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사실은 시장상인들이 어떤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 쪽으로만 저희들이, 시장상인들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상관된 업무가 과중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광역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군 지역은 사실은 소형시장들이니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중․대형시장은요. 광장시장이나, 서울 같으면 큰 시장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래서 저희들 3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이렇게 하고요. 인원이 늘어나면 또 2단계로 들어가고 할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별로 점포 수 저희들이 분류한 게 아니고요. 점포 수가 1000개 이상은 대형시장이고요. 점포 수가 500~1000개 사이는 중․대형시장이고, 100~500개는 중형시장입니다. 소형은 점포 수가 100개 미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일단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하는 시간이 최소한 4개월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잡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1577개 시장에 대해서 다 전수검사를 끝낼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조치하고 있는 것은 옛날 중소기업청이지요, 지금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탐하고 속보설비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1년에 한 21억 내지 22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방화천막 실험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안전을 대하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1577개 소를 다 하게 되면 점포 수가 21만 개입니다. 지금 특별관리시설물이 한 3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다가 시장은 점포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21만 개를 조그만 시장까지 다 전통시장을 넣어 가지고 했을 때, 저희 검사인력이 전국에 597명입니다. 그러면 더 부실한 점검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령에서 중․대형시장만 포함시켰다가 내년부터 소방인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별조사인력이 늘어나는 것 봐 가면서 중형시장, 소형시장 연차적으로 좀 늘려 가는 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시행령이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들도 수정 수용으로서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이게 상습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횟수를 증가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10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처벌하지는 않고요. 5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며 사례가 다, 1년 징역에 1000만 원 벌금으로 항상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열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열우의 잘한 일


신열우의 못한 일



신열우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9
제353회 제2차
회의시간 67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도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국장 송봉섭 전문위원 김일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윤후덕 위원 김성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신동근 위원 금광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위원 안호영 위원 김광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경찰청차장 박진우 경찰청기획조정관 민갑룡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경찰청교통기획과장 박종천 소방청차장 우재봉 소방청소방정책국장 신열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위원 경대수 위원 홍의락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미래전략팀장 황준성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기획조정관 류광수 해양경찰청차장 이춘재 해양경찰청장비기술국장 구자영 위원 홍철호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전병왕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조정관 양진영 환경부차관 안병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유희동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오상우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 백현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 안시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김우종 새만금개발청차장 김형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상우 대통령경호처차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 최윤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직무대리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 이석준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