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공유하기
신성범의 말말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신성범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 학생 수, 교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최민희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내용입니다. 첫째,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며, 둘째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위원회의 공정이용진흥국에서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함 으로써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 학생 수, 교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최민희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내용입니다. 첫째,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며, 둘째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위원회의 공정이용진흥국에서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함 으로써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충을 시도했습니다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실 테고,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오늘 논의된 것은 또 논의된 대로, 합의한 것은 합의된 걸 전제로 하고 의결 절차 없이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오늘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만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충을 시도했습니다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실 테고,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오늘 논의된 것은 또 논의된 대로, 합의한 것은 합의된 걸 전제로 하고 의결 절차 없이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오늘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만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역사, 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 때도 학원법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을, 두 쟁점을 내용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좀 연계시키면서 넘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저희들 판단할 때 이게 둘 다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게 합의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결절차까지도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저는 위임돼 있다고 보는 건데…… 제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 실마리가 없다면 제 입장에서, 앞에서 합의는 돼 있습니다만 의결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저로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소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역사, 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지난번에 법안심사소위 때도 학원법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을, 두 쟁점을 내용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좀 연계시키면서 넘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저희들 판단할 때 이게 둘 다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게 합의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결절차까지도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저는 위임돼 있다고 보는 건데…… 제5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 실마리가 없다면 제 입장에서, 앞에서 합의는 돼 있습니다만 의결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저로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소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 참…… 아마 윤관석 위원님께서 정부의 입장을 여쭈어 보신 취지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위원님들이 제기하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아마 확인하고 싶은, 의지를 다시 말씀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더 덧붙일 것은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이, 참…… 아마 윤관석 위원님께서 정부의 입장을 여쭈어 보신 취지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위원님들이 제기하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아마 확인하고 싶은, 의지를 다시 말씀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더 덧붙일 것은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부와 또 여당, 야당 위원들 간에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정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회의 진행을…… 위원님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야당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부와 또 여당, 야당 위원들 간에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정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회의 진행을…… 위원님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야당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시 반!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5시23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시 반!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15시23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제5항의 경우 분명히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전부 다 2항하고 그것을 주장을 하셨고 야당 위원님들하고 다른 의견을 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제5항의 경우 분명히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전부 다 2항하고 그것을 주장을 하셨고 야당 위원님들하고 다른 의견을 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또 학원법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 약간의 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연계라는 표현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또 학원법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 약간의 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연계라는 표현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신성범 - 제34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성범의 재산 현황
7.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성범의 잘한 일
신성범의 못한 일
신성범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