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상진
공유하기
- 생년월일: 1956년 6월 28일
- 한자이름: 申相珍
- 영문이름: SHIN SANGJIN
- 당선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2-9901
- 보좌관: 박종진, 윤광석
- 비서관: 이정훈, 한필수
- 비서: 이도란, 이기철, 조준선, 전그림
- 약력
신상진의 말말말
신상진 위원장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한 분이 계신데 다음에 인사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미방위가 아주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위원장으로서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부년 전문위원입니다. 박수는 이따가 한꺼번에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윤영준 행정실장입니다. 이욱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권순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민재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용성 입법조사관입니다. 백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수진 입법조사관입니다.김기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광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김준영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한 분이 계신데 다음에 인사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미방위가 아주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위원장으로서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해 줄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부년 전문위원입니다. 박수는 이따가 한꺼번에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윤영준 행정실장입니다. 이욱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권순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민재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용성 입법조사관입니다. 백상준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수진 입법조사관입니다.김기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광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김준영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2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정부부처 및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정부부처 및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4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더욱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수 법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 처리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및 제20대 국회 이후 제출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불출석하였고 허욱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하 였습니다. 사전에 간사님들께서도 양해를 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천정배․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최경환(국)․박홍근․이동섭 의원 발의)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박주현․강창일․이동섭․장병완․김관영․황희․윤영일․김해영․김중로 의원 발의)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소병훈․김철민․서형수․윤 후 덕 ․ 박 찬 대 ․ 이 찬 열 ․ 민 홍 철 ․ 박 주민․김종민․홍의락․송옥주 의원 발의)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전현희․안규백․설훈․전혜숙․김정우․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794) 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15)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 재 호 ․ 정 인 화 ․ 서 형 수 ․ 송 기 헌 ․ 홍 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종회․오세정․김삼화․최경환(국)․정인화․박 준 영 ․ 김 광 수 ․ 윤 영 일 ․ 이 용 주 ․ 지 상욱․송기석 의원 발의) 1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김성수․신창현․ 고 용 진 ․ 노 웅 래 ․ 원 혜 영 ․ 박 홍 근 ․ 주 승용․김수민․유승희․추혜선 의원 발의)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찬대․소병훈․ 김 정 우 ․ 표 창 원 ․ 김 성 수 ․ 박 재 호 ․ 제 윤경․박광온․백혜련․조승래 의원 발의)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 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 1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 성 원 ․ 배 덕 광 ․ 윤 상 직 ․ 윤 상 현 ․ 김 성찬․홍문표․김승희․신상진․박찬우 의원 발의)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도읍․김성찬․ 박 덕 흠 ․ 김 성 원 ․ 홍 문 표 ․ 김 승 희 ․ 권 석창․박찬우․金成泰 의원 발의)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이현재․김성원․ 정 갑 윤 ․ 임 이 자 ․ 조 훈 현 ․ 이 은 권 ․ 최 연혜․이명수․이완영․이종명․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2)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용득․유은혜․ 고 용 진 ․ 정 춘 숙 ․ 김 해 영 ․ 신 경 민 ․ 유 승희․송기헌․한정애․이상민 의원 발의)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 유 기 준 ․ 최 연 혜 ․ 이 장 우 ․ 정 유 섭 ․ 나 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21)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고용진․박경미․ 변 재 일 ․ 신 경 민 ․ 유 승 희 ․ 윤 종 오 ․ 이 상민․이철희․정춘숙․최운열 의원 발의) 24.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주승용․김관영․ 이 개 호 ․ 유 성 엽 ․ 박 주 선 ․ 김 동 철 ․ 김 중로․이동섭․김수민․최명길․신용현 의원 발의)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이은권․정병국․원유철․이 양 수 ․ 정 갑 윤 ․ 이 완 영 ․ 박 맹 우 ․ 오 세정․임이자․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70)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서영교․김성원․박 명 재 ․ 유 재 중 ․ 김 현 아 ․ 이 종 구 ․ 최 교일․정병국 의원 발의)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윤재옥․이철우․곽대훈․강 석 호 ․ 주 광 덕 ․ 경 대 수 ․ 이 은 권 ․ 김 성원․김도읍 의원 발의)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기동민․박경미․박범계․박 영 선 ․ 박 홍 근 ․ 백 재 현 ․ 변 재 일 ․ 안 규백․이철희․이춘석․정재호 의원 발의)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 연 혜 ․ 이 장 우 ․ 송 석 준 ․ 정 유 섭 ․ 나 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37) 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1.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황영철․윤한홍․곽대훈․유승민․박명재․황주홍․심재권․김정재․김규환 의원 발의) 3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김성원․ 유 재 중 ․ 이 종 구 ․ 박 명 재 ․ 김 세 연 ․ 홍 문표․정진석․유동수 의원 발의) 3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 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세연․박인숙․유승민․유의동․윤재옥․이종구․이종배․정양석․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3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이종배․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주승용․김승희․장병완․김세연 의원 발의) 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재․김태흠․성일종․김명연․윤영석․이채익․곽대훈․장석춘․정태옥 의원 발의) 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이은권․金成泰․김태흠․염동열․정태옥․윤재옥․이만희․이종배․윤한홍․김석기 의원 발의)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이동섭․김중로․김종회․김경진․이상돈․황주홍․채이배․신용현․유승희․김현아․박준영․민경욱․金成泰 의원 발의)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태년․신경민․유은혜․김성수․위성곤․김해영․김병기․정춘숙․유승희 의원 발의) 3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 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연혜․이장우․송석준․정유섭․나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박홍근․김태년․신경민․유은혜․김성수․위성곤․김해영․김병기․정춘숙․유승희 의원 발의)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 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연혜․이장우․정유섭․나경원․김승희․함 진 규 ․ 윤 종 필 ․ 전 희 경 ․ 김 종 석 ․ 정 진석․김규환 의원 발의)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신경민․고용진․박광온․박정․권칠승․인재근․유승희․박홍근․김해영․이찬열 의원 발의) 4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삼화․김종회․박준영․송기석․오세정․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국)․최도자 의원 발의) 4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김세연․황주홍․이완영․정병국․이종배․김영우 의원 발의) 46. 행정입법 검토의 건 (14시2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심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더욱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수 법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 처리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및 제20대 국회 이후 제출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불출석하였고 허욱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하 였습니다. 사전에 간사님들께서도 양해를 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천정배․김관영․송기석․김종회․김삼화․최경환(국)․박홍근․이동섭 의원 발의)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 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박주현․강창일․이동섭․장병완․김관영․황희․윤영일․김해영․김중로 의원 발의)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소병훈․김철민․서형수․윤 후 덕 ․ 박 찬 대 ․ 이 찬 열 ․ 민 홍 철 ․ 박 주민․김종민․홍의락․송옥주 의원 발의)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전현희․안규백․설훈․전혜숙․김정우․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794) 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815)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 재 호 ․ 정 인 화 ․ 서 형 수 ․ 송 기 헌 ․ 홍 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종회․오세정․김삼화․최경환(국)․정인화․박 준 영 ․ 김 광 수 ․ 윤 영 일 ․ 이 용 주 ․ 지 상욱․송기석 의원 발의) 1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박광온․정재호․정인화․서형수․송기헌․홍익표․김상희 의원 발의) 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김성수․신창현․ 고 용 진 ․ 노 웅 래 ․ 원 혜 영 ․ 박 홍 근 ․ 주 승용․김수민․유승희․추혜선 의원 발의)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찬대․소병훈․ 김 정 우 ․ 표 창 원 ․ 김 성 수 ․ 박 재 호 ․ 제 윤경․박광온․백혜련․조승래 의원 발의) 1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정재호․신경민․ 설훈․이춘석․조승래․홍익표․어기구․김수민․김두관․권칠승 의원 발의) 1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 성 원 ․ 배 덕 광 ․ 윤 상 직 ․ 윤 상 현 ․ 김 성찬․홍문표․김승희․신상진․박찬우 의원 발의)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김도읍․김성찬․ 박 덕 흠 ․ 김 성 원 ․ 홍 문 표 ․ 김 승 희 ․ 권 석창․박찬우․金成泰 의원 발의)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이현재․김성원․ 정 갑 윤 ․ 임 이 자 ․ 조 훈 현 ․ 이 은 권 ․ 최 연혜․이명수․이완영․이종명․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9452)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용득․유은혜․ 고 용 진 ․ 정 춘 숙 ․ 김 해 영 ․ 신 경 민 ․ 유 승희․송기헌․한정애․이상민 의원 발의)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 유 기 준 ․ 최 연 혜 ․ 이 장 우 ․ 정 유 섭 ․ 나 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21)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고용진․박경미․ 변 재 일 ․ 신 경 민 ․ 유 승 희 ․ 윤 종 오 ․ 이 상민․이철희․정춘숙․최운열 의원 발의) 24.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주승용․김관영․ 이 개 호 ․ 유 성 엽 ․ 박 주 선 ․ 김 동 철 ․ 김 중로․이동섭․김수민․최명길․신용현 의원 발의)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이은권․정병국․원유철․이 양 수 ․ 정 갑 윤 ․ 이 완 영 ․ 박 맹 우 ․ 오 세정․임이자․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8670)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서영교․김성원․박 명 재 ․ 유 재 중 ․ 김 현 아 ․ 이 종 구 ․ 최 교일․정병국 의원 발의)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윤재옥․이철우․곽대훈․강 석 호 ․ 주 광 덕 ․ 경 대 수 ․ 이 은 권 ․ 김 성원․김도읍 의원 발의)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기동민․박경미․박범계․박 영 선 ․ 박 홍 근 ․ 백 재 현 ․ 변 재 일 ․ 안 규백․이철희․이춘석․정재호 의원 발의)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 연 혜 ․ 이 장 우 ․ 송 석 준 ․ 정 유 섭 ․ 나 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9837) 3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1.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황영철․윤한홍․곽대훈․유승민․박명재․황주홍․심재권․김정재․김규환 의원 발의) 3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이명수․김성원․ 유 재 중 ․ 이 종 구 ․ 박 명 재 ․ 김 세 연 ․ 홍 문표․정진석․유동수 의원 발의) 3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 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세연․박인숙․유승민․유의동․윤재옥․이종구․이종배․정양석․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3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이종배․조배숙․이동섭․신용현․황주홍․주승용․김승희․장병완․김세연 의원 발의) 3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정재․김태흠․성일종․김명연․윤영석․이채익․곽대훈․장석춘․정태옥 의원 발의) 3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이은권․金成泰․김태흠․염동열․정태옥․윤재옥․이만희․이종배․윤한홍․김석기 의원 발의)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이동섭․김중로․김종회․김경진․이상돈․황주홍․채이배․신용현․유승희․김현아․박준영․민경욱․金成泰 의원 발의) 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태년․신경민․유은혜․김성수․위성곤․김해영․김병기․정춘숙․유승희 의원 발의) 3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 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연혜․이장우․송석준․정유섭․나경원․김승희․함진규․윤종필․전희경․김종석․정진석․김규환 의원 발의)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박홍근․김태년․신경민․유은혜․김성수․위성곤․김해영․김병기․정춘숙․유승희 의원 발의)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 발의)(金成泰․안상수․박덕흠․유기준․최연혜․이장우․정유섭․나경원․김승희․함 진 규 ․ 윤 종 필 ․ 전 희 경 ․ 김 종 석 ․ 정 진석․김규환 의원 발의) 4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신경민․고용진․박광온․박정․권칠승․인재근․유승희․박홍근․김해영․이찬열 의원 발의) 4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삼화․김종회․박준영․송기석․오세정․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국)․최도자 의원 발의) 4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 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이종구․정양석․김현아․김세연․황주홍․이완영․정병국․이종배․김영우 의원 발의) 46. 행정입법 검토의 건 (14시2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럼 장관님이 더 높은 거예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이 더 높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럼 장관님이 더 높은 거예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이 더 높은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 다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인 관계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다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우원식 의원․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인 관계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소위원장님 짧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위원님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권 소위원장님 짧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위원님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기 위원 9명의 임기가 지난 6월 12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 9명 중에서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상로 전주기전대학 초빙교수,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 이상 3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우원식․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심기준․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김성수․신경민․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 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17시1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기 위원 9명의 임기가 지난 6월 12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 9명 중에서 3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상로 전주기전대학 초빙교수,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 이상 3인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 원 대표발의)(우원식․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심기준․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계속)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박홍근․김성수․신경민․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 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17시1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4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위원님도 추가로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KBS와 EBS 결산승인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S 사장과 EBS 사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경욱 위원님도 추가로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KBS와 EBS 결산승인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S 사장과 EBS 사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 위원장 - 제354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 모두 마치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은권 위원, 김성수 위원, 송희경 위원, 유승희 위원, 박홍근 위원, 박대출 위원, 최명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 모두 마치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은권 위원, 김성수 위원, 송희경 위원, 유승희 위원, 박홍근 위원, 박대출 위원, 최명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상진의 재산 현황
3.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상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2%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556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신상진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신상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됨 ... - [입법예고] [201130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 ... - [입법예고] [20108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최근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과 정보수집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어, 드론 등에 부착되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카메라의 경우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 ... - [입법예고] [20107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 ... - [입법예고] [20105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유지 등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국·공유지 ... - [입법예고] [20105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 등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 ... - [입법예고] [201048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프트웨어나 IoT 관련 기기들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취약점을 신고 받아 검토하고, 이를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개선 권고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 ... - [입법예고] [20104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1-28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71종의 담배 중 38%인 27종이 과일 향이나 초콜릿 향을 추가한 가향(加香)담배이며,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2015년 8.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 - [입법예고] [20104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쉽게 노출되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킴으로써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으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담배갑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신상진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신상진의원실 채용 정보
신상진의 잘한 일
신상진의 못한 일
신상진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