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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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83년 1월 7일
- 한자이름: 申普羅
- 영문이름: SHIN BORA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청년미래 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8731
- 보좌관: 김소열, 전호민
- 비서관: 박진우, 백동현, 이윤희
- 비서: 백동현,변자경,박민영,박승완,양성옥
- 약력
- 現) 제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비례대표)
現)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現)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現)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前)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前) 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청년위원
前) 새누리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보라의 말말말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그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은 방통위하고 방심위에서 추진하고, 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서 수사방법을 매뉴얼화하겠다고 했고, 여가부는 그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여성긴급전화를 통해서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 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연계방안으로 수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면서도 전담기구가 명확하게 존재할 때 그 기능이 더 잘될 수 있다면 그때 법적 근거까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계류해 놓고 그 이행상황을 우리가 전반기라도, 상반기라도 한번 평가를 해 본 이후에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그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은 방통위하고 방심위에서 추진하고, 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서 수사방법을 매뉴얼화하겠다고 했고, 여가부는 그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여성긴급전화를 통해서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 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연계방안으로 수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면서도 전담기구가 명확하게 존재할 때 그 기능이 더 잘될 수 있다면 그때 법적 근거까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계류해 놓고 그 이행상황을 우리가 전반기라도, 상반기라도 한번 평가를 해 본 이후에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사업도 아까 하수관로 정비 사업처럼 어쨌든 지자체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86%에서 63%까지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이 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사업도 아까 하수관로 정비 사업처럼 어쨌든 지자체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86%에서 63%까지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이 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실례랄지 조사내용이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후의 뭔가 앞뒤가 달라졌기 때문에 입장도 선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실례랄지 조사내용이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후의 뭔가 앞뒤가 달라졌기 때문에 입장도 선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편성이 아니라 항목별로 명확히 재분류를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편성이 아니라 항목별로 명확히 재분류를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용역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아까는 너무 개괄적인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대략 예상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지, 어쨌든 반복적으로 성매매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까지는 그걸 가해자의 입장으로 봤지만,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교정을 받도록 했는데 그들을 사실상 정말 정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면 지금 우려되는 문제들은 극복해 가면서도 그런 청소년들이 다시는 그런 성매매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연구용역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아까는 너무 개괄적인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대략 예상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지, 어쨌든 반복적으로 성매매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까지는 그걸 가해자의 입장으로 봤지만,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교정을 받도록 했는데 그들을 사실상 정말 정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면 지금 우려되는 문제들은 극복해 가면서도 그런 청소년들이 다시는 그런 성매매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만약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할 경우에 상임위서 우려했던 것이 보호처분이나 교정 규정이 사라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는 성매매…… 아까 적극적이고 반복 적으로 성매매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여가부 차원에서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만약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할 경우에 상임위서 우려했던 것이 보호처분이나 교정 규정이 사라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는 성매매…… 아까 적극적이고 반복 적으로 성매매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여가부 차원에서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대상청소년에 관한 부분이요, 지난 2월에 법안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가부 입장은 신중 검토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정권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대상청소년 이것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해서 포함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태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외국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 근거의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을 선 행한 이후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과 내용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분석하고 평가했을 것이고, 이것은 관련 부처들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 전향이 됐다하더라도 입장 전향이 된 배경과 분석 이것들이 이미, 그런 선행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방금 얘기했던 실태파악, 외국 사례, 법적 근거의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절차와 논의과정 이런 것을 거쳤는지 그리고 왜 그에 따라서 입장이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상청소년에 관한 부분이요, 지난 2월에 법안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가부 입장은 신중 검토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정권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대상청소년 이것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해서 포함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태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외국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 근거의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을 선 행한 이후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과 내용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분석하고 평가했을 것이고, 이것은 관련 부처들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 전향이 됐다하더라도 입장 전향이 된 배경과 분석 이것들이 이미, 그런 선행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방금 얘기했던 실태파악, 외국 사례, 법적 근거의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절차와 논의과정 이런 것을 거쳤는지 그리고 왜 그에 따라서 입장이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는 오히려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2018년도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와 이행과정을 좀 평가한 이후에, 그 이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사실상 이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오히려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2018년도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와 이행과정을 좀 평가한 이후에, 그 이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사실상 이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예산소위 때 민간업체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삭제 서비스를 하는 건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직접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자 이것은 입법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건지에 대한 상이 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신중하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만약 입법하게 되면 여가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정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예산소위 때 민간업체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삭제 서비스를 하는 건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직접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자 이것은 입법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건지에 대한 상이 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신중하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만약 입법하게 되면 여가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정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지금 없었나요? 그러면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 법정형 정비로 맞추자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우선 여기서 먼저 개정을 해 놓고 그 특례법 개정을 별도로 맞추어서 빠르게 입안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지금 없었나요? 그러면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 법정형 정비로 맞추자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우선 여기서 먼저 개정을 해 놓고 그 특례법 개정을 별도로 맞추어서 빠르게 입안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리고 보다 자세한 보고도 그렇지만 예컨대 행안부에서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떻게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연관되는 예산입니까? 그런 예산은 청년일자리 예산이라고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과 정책이라는 건 정말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해서 그 청년의 삶의 질을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거나 청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걸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고 그걸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보다 자세한 보고도 그렇지만 예컨대 행안부에서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떻게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연관되는 예산입니까? 그런 예산은 청년일자리 예산이라고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과 정책이라는 건 정말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해서 그 청년의 삶의 질을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거나 청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걸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고 그걸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건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결국 정책과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는데 실은 여기도 보시면 고용창출 장려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그게 1, 2 이렇게 나뉘면, 실은 청년이 정책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약계층, 일반, 아니면 고령자 취업성공 패키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합쳐져서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몇조 원 규모다라고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저출산과 상관없는 예산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게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 예산부터 명확하고 구체화되게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쨌든 지금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부재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우선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뜯어서 항목별로 구분하고 정책 대상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이 협의하여 이 편성을 다시 해서 다음 특위 때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건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결국 정책과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는데 실은 여기도 보시면 고용창출 장려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그게 1, 2 이렇게 나뉘면, 실은 청년이 정책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약계층, 일반, 아니면 고령자 취업성공 패키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합쳐져서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몇조 원 규모다라고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저출산과 상관없는 예산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게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 예산부터 명확하고 구체화되게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쨌든 지금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부재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우선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뜯어서 항목별로 구분하고 정책 대상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이 협의하여 이 편성을 다시 해서 다음 특위 때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런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일자리를 돕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러면 기타라고 분류된 것은 주요 예산은 아니지만 거의 묶어 놨는데 본예산보다, 이런 항목별 예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일자리를 돕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러면 기타라고 분류된 것은 주요 예산은 아니지만 거의 묶어 놨는데 본예산보다, 이런 항목별 예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청년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보면 지금 고용노동부 예산 보고에도 그렇지만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80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한 항목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다 예산으로 명목화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본예산의 거의 4배 가까운 내용들이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보고는 저는 진짜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년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보면 지금 고용노동부 예산 보고에도 그렇지만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80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한 항목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다 예산으로 명목화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본예산의 거의 4배 가까운 내용들이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보고는 저는 진짜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39세까지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기재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예산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예산은 3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3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거지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9세까지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기재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예산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예산은 3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3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거지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면 청년일자리 예산의 대상 연령층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 대상이 청년인데 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느 기준으로 잡고 이 예산을 지금 일자리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청년일자리 예산의 대상 연령층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 대상이 청년인데 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느 기준으로 잡고 이 예산을 지금 일자리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보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7%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983회
- 맡은 역할들: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신보라의 공약
- 20대
신보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0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국세청은 한정된 조세행정 인력으로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국세 징수율은 1.1%에 불과하였음. 세무공무원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조사 ... - [입법예고] [20110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음. 대출, 보험, 투자 등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도 전자금융으로 대체되고 있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P2P투자, 간편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거래 기 ... - [입법예고] [20110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 - [입법예고] [2011027] 방위산업발전법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 - [입법예고] [20109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등의 일회용 용기를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상 우려가 있음. 일회용 용기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세척을 하여도 그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재사용할 것이라는 것 ... - [입법예고] [201090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사업이 군인의 전역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전역예정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두고 있는데, 군인이 복무 중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 관련 교 ... - [입법예고] [201085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 - [입법예고] [20107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정유섭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35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1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이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이에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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