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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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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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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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차장님, 이 발표된 예산 자료는 국조실에서 다 파악해서 여기 넣으신 자료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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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위원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사업도 아까 하수관로 정비 사업처럼 어쨌든 지자체 보조로 하는 사업인데 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86%에서 63%까지 계속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이 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건 검토할 테니까요, 대안을 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용역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아까는 너무 개괄적인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대략 예상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지, 어쨌든 반복적으로 성매매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지금까지는 그걸 가해자의 입장으로 봤지만, 그래서 이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교정을 받도록 했는데 그들을 사실상 정말 정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면 지금 우려되는 문제들은 극복해 가면서도 그런 청소년들이 다시는 그런 성매매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만약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할 경우에 상임위서 우려했던 것이 보호처분이나 교정 규정이 사라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는 성매매…… 아까 적극적이고 반복 적으로 성매매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여가부 차원에서는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실례랄지 조사내용이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렇게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에 어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후의 뭔가 앞뒤가 달라졌기 때문에 입장도 선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대상청소년에 관한 부분이요, 지난 2월에 법안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가부 입장은 신중 검토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정권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대상청소년 이것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해서 포함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태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외국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적 근거의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을 선 행한 이후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과 내용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은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분석하고 평가했을 것이고, 이것은 관련 부처들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 전향이 됐다하더라도 입장 전향이 된 배경과 분석 이것들이 이미, 그런 선행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방금 얘기했던 실태파악, 외국 사례, 법적 근거의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보완절차와 논의과정 이런 것을 거쳤는지 그리고 왜 그에 따라서 입장이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희 위원장님이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그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은 방통위하고 방심위에서 추진하고, 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서 수사방법을 매뉴얼화하겠다고 했고, 여가부는 그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여성긴급전화를 통해서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 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연계방안으로 수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면서도 전담기구가 명확하게 존재할 때 그 기능이 더 잘될 수 있다면 그때 법적 근거까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계류해 놓고 그 이행상황을 우리가 전반기라도, 상반기라도 한번 평가를 해 본 이후에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는 오히려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2018년도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성과와 이행과정을 좀 평가한 이후에, 그 이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사실상 이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저도 예산소위 때 민간업체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삭제 서비스를 하는 건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직접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자 이것은 입법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건지에 대한 상이 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신중하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만약 입법하게 되면 여가부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정하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지금 없었나요? 그러면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 법정형 정비로 맞추자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우선 여기서 먼저 개정을 해 놓고 그 특례법 개정을 별도로 맞추어서 빠르게 입안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편성이 아니라 항목별로 명확히 재분류를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리고 보다 자세한 보고도 그렇지만 예컨대 행안부에서도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떻게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연관되는 예산입니까? 그런 예산은 청년일자리 예산이라고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과 정책이라는 건 정말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해서 그 청년의 삶의 질을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거나 청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걸 명확히 하셔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고 그걸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건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결국 정책과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는데 실은 여기도 보시면 고용창출 장려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그게 1, 2 이렇게 나뉘면, 실은 청년이 정책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약계층, 일반, 아니면 고령자 취업성공 패키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합쳐져서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몇조 원 규모다라고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저출산과 상관없는 예산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게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 예산부터 명확하고 구체화되게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쨌든 지금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부재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우선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뜯어서 항목별로 구분하고 정책 대상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이 협의하여 이 편성을 다시 해서 다음 특위 때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런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일자리를 돕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작성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러면 기타라고 분류된 것은 주요 예산은 아니지만 거의 묶어 놨는데 본예산보다, 이런 항목별 예산보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청년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보면 지금 고용노동부 예산 보고에도 그렇지만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80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한 항목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다 예산으로 명목화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본예산의 거의 4배 가까운 내용들이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보고는 저는 진짜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공무원 증원이 청년일자리 예산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39세까지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기재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예산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예산은 3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3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거지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면 최대 폭넓게 해석하면 어디까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건 알고 있고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한 거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러면 청년일자리 예산의 대상 연령층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 대상이 청년인데 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느 기준으로 잡고 이 예산을 지금 일자리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청년미래특위에 오니까 정말 청년 문제에는 여야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병관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난 1차 회의에서 청년미래특위가 초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기본법 문제를 이 안에서 좀 다루고 그에 대한 성과도 함께 도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첫 특위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대와 관련한 부처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것이 주요 안건인데요. 관련한 내용이 여기서 다 공유가 되었지만 이 안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느끼셨을 것입니다. 결국 부처별로 보고를 하는데도 내용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게 청년일자리 예산인지 다른 예산인지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에서도 그 절실함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우선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부재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들이 부재하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일정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을 또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짜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어쨌든 창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결국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청년일자리 예산과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실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를 함께 좀 봐 주시지요. 우선, 노형욱 국무2차장님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보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보라의 활동 요약


신보라의 공약


신보라의 입법활동


신보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신보라의원실 채용 정보


신보라의 잘한 일


신보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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