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위원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건 그 취지가 뭐냐 하면 결국 정책과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는데 실은 여기도 보시면 고용창출 장려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그게 1, 2 이렇게 나뉘면, 실은 청년이 정책 대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약계층, 일반, 아니면 고령자 취업성공 패키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합쳐져서 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몇조 원 규모다라고 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전혀 저출산과 상관없는 예산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게 문제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 예산부터 명확하고 구체화되게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쨌든 지금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부재하다면 고용노동부가 우선 예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뜯어서 항목별로 구분하고 정책 대상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같이 협의하여 이 편성을 다시 해서 다음 특위 때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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