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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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의 말말말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예, 맞아요. 맞 습니다.) 맞고, 그런데 국정원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자는데 권한만 갑니까? 국민 여러분! 국정원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면 권한만 갑니까, 돈도 따라갑니까? 돈은 누구 돈인데요? 국민이 낸 세금인데요.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에게는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어르신들께 20만 원씩 준다고 약속해 놓고 어르신 10명 중에 4명 정도만 20만 원씩 받아요. 약속 파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는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주지 않은 예산으로 국정원에 주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더 들어가서도 안 되고 과잉돼서도 안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 국정원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관계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국정원 직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국정원에 들어가고 싶다면 정말 몇 %나 국정원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왜 국정원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사찰하려고요? 댓글 쓰려고요? 아닙니다. 국정원 젊은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국가의 정보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해외정보를 다뤄서, 대북정보를 다뤄서 평화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남북평화를 만들어 내서 통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해외 스파이를 찾아내서 국가에 산업 손실이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정원은 무엇을 시키는 겁니까? “오늘 국정원에 출근 도장부 찍고요, 저는 신림동으로 갑니다. 신림동에 가서요, PC방에서 제가 댓글을 씁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로 댓글을 쓰지요. 이 댓글을 통해서 문재인이 문제가 있다, 안철수가 문제가 있다, 박원순은 안 된다고 하는 댓글을 쓰고 저는 한 2시간 후에 다시 건대 앞으로 갑니다. 건대 PC방에서 또 댓글을 씁니다. 저처럼 이런 직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한 조에 몇 명씩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국정원 들어올 때만 해도 이러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아는 내용입니까?”, “예, 우리 국정원의 저 정원에서 잔디를 깎는 아저씨들도 우리가 도장 찍고 나가는 걸 보면서 ‘잘 갔다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것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국정원이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제대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국정원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정원 직원들에게 먹칠하는 이야기를 해도 잠깐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이 해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대외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엉뚱한 정보 수집한 사례 보겠습니다. 사례 1,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후계자로 급부상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은 2009년 9월 공식․비공식 문건에서 셋째 아들 ‘김정은’을 ‘김정운’으로 기록합니다.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셋째 아들이 후계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1년이 지난 2009년 9월에 공식 문건, 비공식 문건에서 ‘김정은’을 ‘김정운’으로 기록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사례 2, 2010년 3월 리비아 대사관에 나가 있던 국정원 직원 정보활동, 리비아 당국에 적발돼 추방됩니다. 리비아 군수물자 정보, 북한 근로자 동향 파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런 정보활동 하다가 추방됩니다. 추방돼요. 이런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사례 3, 2010년 5월 4일입니다.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하니 까 유엔에서 특별보고관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국정원이 이 보고관의 차량을 미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행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이 차량에서 오히려 그 미행하는 차량을 촬영한 겁니다. 촬영당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놀랐지요. 놀라서 빨리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주차해 놓은 곳에…… 당연히 차량을 촬영했으니까 그 차량을 뒷추적해서, 이 유엔 보고관은 차량을 뒷추적했지요. 뒷추적했더니 그 번호판은 ‘신세기공영’이라고 하는 차량 소유 회사 주소지였고 그 주소지에 차량이 있는 곳은 국정원 소유 토지였다고 합니다. 국정원 소유 토지에 차량이 있었고 그 신세기공영은 국정원 소유 토지에 회사가 위치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신세기공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미행했느냐, 왜 사찰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국정원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2011년 2월에는 T-50 훈련기 도입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가 있는 서울 롯데호텔에 국정원 직원 3명이 잠입을 합니다. 이 T-50 훈련기 도입을 위해서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잠입을 한 모양인데요. 인도네시아 노트북을 뒤지다가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들어오니까 발각돼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어설퍼 가지고 어디 믿고 맡기겠습니까?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지, 댓글 쓰게 했다가 이런 걸 하게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융 추적하라고 그러면 무슨 재주로 금융 추적을 하고, 감청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도 감청했다가 저 사람도 감청했다가 사고 터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2011년 7월에는 국정원 간부 2명이 중국에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중국 당국에서 체포됩니다. 첩보활동도 밖에 나갔으면 제대로 하면 되는 걸 텐데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정원 1차장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사과했는데 중국은 필요없다며 재판에 넘겼다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의 현주소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8시 40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어요. 19일 정오까지 52시간 동안 우리 국정원은 파악을 못 해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19일 오후 TV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17일 날 김정일이 사망하는데 52시간이 지났고 19일 날 TV를 보고 알았다고 하면 국정원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정원은 뭘 하고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서 생일파티까지 거하게 치르고 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으니 망정이지 우리한테 사고라도 쳤으면 국정원장은 TV 보고 알고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정보를 주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찌하는 겁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폭로를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이런 곳에 국민의 감청권과 계좌추적권을 주자고, 국가비상사태라고 국회가 선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몇 날 며칠 잠을 설쳐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왜 테러 막자는데 반대하냐?’ 야당에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니 제가 민초라면 저라도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 곳에 무엇을 어떻게 맡기자는 겁니까?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 처형 가능성과 함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등이 숙청되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국정원이 보고를 합니다. 현영철, 마원춘, 한광상이 숙청되었다고 5월 13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현영철과 간부들이 총살당했고 그리고 대폭 교체되었다고. 그런데 10월 8일 날 마원춘이 조선중앙통신에 김정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20일 한광상이 또 김정은을 수행하면서 조선중앙통신에 나오는 겁니다. 마원춘, 한광상 그리고 현영철, 숙청되었고 연계 군 간부 총살하고 대폭 교체 확인했다고 보고했는데, 3개월 4개월 후에 조선중앙통신에 버젓이 수행하는 얼굴이 나오면…… 말이나 말든지. 그래서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 대북정보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북 위기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국내 사찰하고 그리고 댓글 쓰고, 오늘 도 댓글 쓰고. 오늘 저를 얼마나 쳐다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글 올린 사람들 얼마나 뒤져 보겠습니까? 2015년 11월 24일에는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8월 20일 포격 도발 시 우리 군의 응징포격에 제대로 북한이 대응하지 못해서 그 인물들이 문책을 받았다,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이 해임되고 김상룡 2군단장이 좌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추청된다고. 끝내 추정뿐이었습니다. 12월 5일, 11월 24일 날 보고했는데요, 12월 5일 노동신문 포병대의 사진에 박정천 부총참모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열에 앉아 있는 모습이 사진에 보도가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보고는 왜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국정원장님, 2015년 11월 24일에 왜 국회 정보위에 와서 그런 것을 보고하셨지요? 보고 안 했으면 이런 망신은 안 당하잖아요. 왜 보고를 했을까요? 알리바이가 필요했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국정원의 궁금한 이야기,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핵을 못 막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핵,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위기입니다. 사실 국정원 정도 된다면 북핵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갖 작업을 통해서 막는 작업들을 하는 게 진짜 국정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것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고마워할 국정원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례 9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겁니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저처럼 법사위원회가 있고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겸임 상임위원회로 정보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만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정보위입니다, 정보위. 그래서 정보위에는 인원이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위에는 자기의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 개혁안을 내면서 국정원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낸겁니다. 나라의 기관은 말이지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사원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은 무소불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국회의 정보위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정보위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인데요, 그래서 국정원은 수시로 국회 정보위에서 요구하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정원이 10월 20일, 2015년입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4차 핵실험 준비 중이지만 실험 시기가 임박한 징후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험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김정은이 북한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다’ 북한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소폭탄 실험의 의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것은 그냥 자기네가 수사적으로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정보위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6일 10시 30분,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사전에 하나도 감지를 못하고 있다가요 12시 30분 북한 조선중앙TV를 보고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북한의 대남 문제 있는 조짐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파악해야 되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조짐이 있는데 수사적 표현이라고 하지를 않나, 핵실험이 준비 중이지만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를 않나…… 임박했는데 임박하지 않았다고 하고, 준비 중이라고 김정은이 발표를 했는데도 수사 표현이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핵실험이 딱 터지고 나니까 TV 보고 알고…… 조선중앙TV가 없으면 우리는 북한 상황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찾고 막는 싸움인데 이번에는 졌다’ 뭘 하고 있는지 찾아내고 수집해서 그것을 막는 것이 국정원의 작업인데 이번에는 졌다라고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국정원은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고 조짐이 보이고 징후가 보이는데 국정원은 뭘 하는 겁니까? 왜 그것을 못 찾아내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습도 되지 않았는데 국정원에게 ‘일반 국민들 계좌 추적해라, 금융정보 찾아내라, 인터넷에서 뭐 하는지 감청해라, 전화 감청해라, 영장 없이도 감청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합법화시키자고 하면 국정원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일을 하겠습니까? 자, 국정원 직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께 이 모든 비난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새누리당이, 그리고 국정원 핵심이 엉뚱한 계획을 하고, 엉뚱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국회에 엉뚱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문제 지적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문제 지적하지 마십시오. 문제 지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장 현장에 있는 분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과거 정보부 직원이었던 사람이 국정원 관련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증언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15년 4월 전 정보부 직원 중에 가장 높은 직원, 김종필 직원의 증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 어떻게 보세요?’, 김종필 국정원 직원,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반환 안 했지, 아마?’ 기자가 ‘반환 안 했는데 그 개선책은요?’, 김종필 전 총리 ‘나는 처음 약속한 대로 법무부에 수사권을 반환하는 게 좋겠어. 그게 원칙이야. 정보부는 순전히 그것 없으면 정치에 개입도 못 해. 그런 것 있으니까 괜히 못난 놈들이 잘난 척하고…… 정치에 개입은 왜 해, 정보 수집이나 하지. 정보 수집․조사․해석 해 가지고 1급 정보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다섯 가지 일을 하는 게 정보부야. 지금 정보부 부장한테 여기 임무가 뭐냐고 해. 그것 대답하는 놈 없을 거야. 그렇게 됐어’…… 수사권을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부에 수사권이 있으니 국정원이 엉뚱한 정치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정보부 부장, 정보부 직원, 김종필 직원의 증언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공 수사는 검찰에 넘기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넘겨야지’.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수사 능력 정보부가 오랜 경험이 있는데요’, 김종필 전 정보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 검찰에서 그런 요원이 몇 명 필요하다면 그 능력 가졌던 정보부 직원 데려가면 되는 거야’. 기자 ‘그것 좋은 방법이네요’, 김종필 전 정보부장 ‘그러면 정치 개입도 못 하잖아. 정보 수집만 하고 수집․해석․작성․배포 이게 정보부의 기본 임무야. 가서 물어봐, 그것을 대답하는 놈이 있나. 월급이나 받아먹고’…… 이분 잘 알고 계시네요. 국가정보원을 왜 만들었는지, 중앙정보부를 왜 만들었는지…… 그런데 그때 더 험한 일이 많기는 했지요. 박정희 대통령 때 험한 일이 더 많았지요. 중앙정보부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 도구로 쓰였고 국정원도 정권 연장을 위해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국정원은 수사권도 맞지 않다, 그런데 여기다가 계좌 추적? 금융정보 수집? 그리고 테러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추적권? 그리고 감청? 안 되는 것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북한 담당 기획관도 이런 증언을 하네요. 구해우 전 북한 담당 기획관입니다. 신동아 인터뷰에 지난해 9월에 실린 것을 제가 뽑았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정보와 관련해서 활동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해외․북한정보 수집 및 공작능력은 50점 넘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 정권 안보기구로 출범했다가 2015년 들어서도 국정원은 이 같은 태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외활동, 대북 공작활동조차 정권의 안보와 연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으로 통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정원에서 나와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국정원 안에 있을 때는 말 못 하지요. 국정원 안에 있다가 말하면 그 직원, 평생 고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국정원 개혁을 누가 해 줘야 대북 정보수집을 제대로 할까요? 북한의 테러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해 줘야 제대로 국정원이 활동을 할까요? ‘금융정보 추적해라, 감청해라’ 이런 활동을 너저분하게 더 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해외활동에 집중하고 대북 공작활동에 집중하고 대북 정보수집에 집중하고 그것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포하고 알려 주는 것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게 진정한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진정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국정원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은 북의 공작, 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더 노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건데요. 국정원이 간첩 조작사건을 하나 하지요. 당시에 아마 지방선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 공무원 중의 한 명이 간첩이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중의 한 명을 간첩으로 수사를 했고 간첩이었다고 국정원과 검찰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다 ‘박원순 시장이 이 사람 데리고 있었고 박원순 시장과 연계됐나 보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사위인 저도 그렇게 흠칫 놀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묘합니다. 기묘합니다. 그 유우성이라고 하는 간첩,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이라고 기소했던 그 사람은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 채용되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포 중의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오세훈 시장 때 채용되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때 수사받고 있으면서 박원순 시장 때였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거의 여론 형성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나…… 국정원이 해외정보를 수집해서, 정말 간첩사건 있으면 제대로 되게 터뜨려야 되는데, 간첩사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설프기 짝이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검찰도, 국정원도 저희들에게 된통 지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을 간첩으로 만듭니다.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합니다. 증거를 조작하는데, 제가 참 웃기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조사 과정에서는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고 이것을 검사에게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서 또 해외에 있는, 중국에 있는 협조자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고 이것을 검찰에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사관에서 직접 입수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검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간첩이라고 검찰도 기소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유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을 왔다 갔다, 출입국증명서라고 해 가지고, 출입국공증서라고 하는 공증서 도장이 있는 것을 자료로 제공해서 이 사람이 북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간첩이다라고 내놓는 겁니다, 국정원이요. 그 자료를 국정원이 검찰에 제공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 한번 찍을 수 있나 봐 주십시오.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도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도장은 ‘화룡시 공증처’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도장은 ‘길림성 화룡시 공증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길림성 화룡시 공증처’ 이게 진짜 도장인데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도장을 위조하면 거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위조를 해 주되 가짜로 위조해 줘요. 그래서 ‘길림성 화룡시 공증처’라고 위조해 주지 않고 ‘화룡시 공증처’라고 위조를 해 준 거예요. 황당하지요. 그런데 이것에 또 속아서 국정원 관계자가 협조자한테 이 도장 받은 것을 자료라고 제공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도장이 없는 걸요. 그리고 이 도장도 도장인데요, 중국은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문서에 그냥 도장만 딱 찍어서 공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공증’ 이렇게 문서에 도장이 찍히는데요. 중국은 공증서가 그렇게 찍히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이실까요? 이것 한번 클로즈업해 봐 주세요. 중국은 모든 공증서류가 이렇게 책자로 나옵니다, 책자. 책자를 딱 펼치면 그 뒤에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거기에 ‘길림성 화룡시 공증처’라고 하는 도장이 찍히는 거지요. 여러분, 조작을 하려면, 증거를 내놓으려면 똑같은 도장을 조작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쓰는 공증 형식을 조작하든지, 그렇지 않은 걸 갖다 내 놓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그 시기에 북한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내놓은 증거자료에, 그 시기에 중국에 있었던 사진을 내놓습니다. 국정원이 한 건 했습니다. 해외정보 수집해서 간첩 한 명 잡았다고, 그것도 박원순 시장 밑에 있었던 간첩 한 명 잡았다고 선거 때쯤 떠들썩하게 대문짝만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조작된 문서를 중국에 있는 협조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협조자는 중국에서 죽음에 이를 만큼의 처벌을 받으니까 도장을 위조한 것 찍어서 보내 줬고요, 그것 좋다고 받아 가지고 또 검찰에다 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낸 게 금방 만천하에 드러난 거지요. 이 공증처, 이 책자 제가 구했습니다. 이것 제 손으로도 쉽게 구할 있는 것을 국정원이 내놓고 간첩 조작사건을 했으니 법원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무혐의, 무죄 난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검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그 국정원 관계자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상태에서 대테러를 방지하려면 국정원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아직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국가비상사태는, 진정 비상사태는 경제위기 비상사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3주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도전의 3년이었다고. 대통령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민생파탄에 더욱 고단해진 서민들의 3년이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야기하셨고 반값등록금도 이야기하셨고 서민들 살리겠다고 창조경제도 이야기하셔서, 창조경제 가시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셔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는 패했지만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요? 그래야 국민이 잘사니까요. 그런데 청년실업은 노무현 정부, 그 경제 파탄 냈다는 이명박 정부를 넘어서 청년실업이 박근혜정부에서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 경제성장은 김대중 정부 때 5.2%, 노무현 정부 때 4.5%, 이명박 정부 때 3.2%, 박근혜정부 때 2.9%, 역대 정권 중에 최저입니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표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을요, 지표가. 이런 시점에 테러방지법 얘기하면서, 테러방지하지 말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발 국정원에게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은이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게 엉뚱한 역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또 주고, 간첩조작 사건이나 일어나고, 해외 대통령 호텔 난입했다가 망신이나 당하고, 유엔 관계자 미행했다가 오히려 촬영 당하고. 아니, 이렇게 어설퍼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더 줘야 되겠다는 겁니까? 꾸준히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데요. 대기업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대기업만 위하시니까. 대기업 자산도 현금 보유고가 왕창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돈이 국민에게 풀리지를 않는 걸요. 국민에게 돌아오지를 않는 걸요. 국민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99% 중소기업은 반토막 나고 자영업자는 문 열었다가 다 망하고, 세금은 오르고 연말정산은 폭탄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은 매출도 늘고 자산도 늘고 그런데 국민에게는 투자하지 않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600조에 달했고요, 가계부채는 1200조를 넘어서 1207조에 달했습니다. 대통령님 3년 차에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3년 차에 말입니다. 가계부채 1207조,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가장 고령의 어른까지 1인당 빚이 2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후달리고 빚은 빚대로 불어나고, 대기업은 재산이 불어나고 대통령은 잘사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데 누가 잘사는 나라가 됐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행복지수는 급추락했습니다. 갤럽이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143개국 중 118위라고 합니다. OECD 고령자 자살률은 1위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많이 참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2014년에 예결위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 370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370조, 어떻게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국민들에게 370조를 거둬들였습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 이자 붙여 돌려줘야 하는 것이 정치인 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70조를 들여다보니 대한주택공사는 하루에 이자만 130억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여러분, 믿기십니까? 대한주택공사의 하루의 빚이 130억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이자가 130억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30조 들여서 파 놓고 그 중에 8조를 수자원공사한테 떠넘겼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며 빚내서 8조 들여 가지고 4대강 공사 했습니다. 그리고 그 8조에 대한 이자를 우리 국민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370조 예산 중에 3700억을, 수자원이 내야 되는 이자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라 살림살이는 누가 이렇게 망가뜨린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하고 간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국민은 전셋값이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전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월세로 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도 없지만 월세 낼 돈은 더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등골이 휘는데 4인 가족이 핸드폰을 1인당 하나씩 들고 있으면 통신요금만 수십만 원입니다, 매달. 국정감사를 통해 통신사의 통신요금 부당이득을 까 보니 3년 동안 3개 통신사가 원가라며 국민에게 부당으로 얻은 이득이 23조나 되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세상에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되어서 이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통신비는 왜 이렇게 비싼지, 알고 보니 통신비 원가에 자신들의 법인세, 자신들의 광고비,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까지 넣어서 국민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23조를 밝혀내고 나니 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23조 원을 부당이득 취했는데도 통신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미래창조부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 대기업 통신사가 갖고 가서 그런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봉입니까? 국민이 호갱입니까? 저는 호갱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통신비 인하하게 만들고 싼 요금 나오면 빨리 국민에게 알려주고, 아니, 알려주기 전에 너희가 먼저 알아서내려라 이런 정도는 해야 국회의원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등골 휘는데 그 세금 빼 써서 다시 국정원을 더 비대하게 만들고 국정원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게 국정원에게 돈을 얼마나 더 들여야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은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국민의 힘을 받아서 인권테러법, 테러 빙자 국민인권테러법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빨리 독소 조항 빼고 원하는 형태대로 통과시킵시다. 독소 조항을 놓고, 독소 조항만이 아니라 국민혈세까지 낭비하는 이 상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국민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한 글자도 못 고친답니다. 선거구 획정 하자고 했더니 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하나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국회가 발목 잡는다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해서 국민은 우리가 발목 잡는 줄 아는데 야당이 숫자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매일 대통령이 야당한테 야단을 치는데 야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발목을 그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발목 잡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것은 틀린 것대로 고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이 있는데 비난받는다고 덥석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독소 조항이 있는데, 국민을 다 사찰하고 국민을 감찰하고 국민의 전화기를 다 도청하고 인터넷을 다 감찰하고 다 도청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데 저희 야당이 그냥 덥석 동의해서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독소 조항 없애고 테러를 막을 방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테러를 막는 장치는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 딱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15년 1월 23일 날마저 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대테러활동지침은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습니 다’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오래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자’고요. 새누리당 여러분! 이거요, 오래된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보완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개정되어서 다 보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요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테러를 훈령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테러자금 관련, 테러활동 관련, 기본지침 죽 가다가요, 설치 및 구성에서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테러대책회의, 테러대책기구!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렇게 두꺼워요. 내용 다 들어 있고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2015년 1월 23일 개정됐습니다. 여기의 의장은 국무총리다…… 김광진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테러대책기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대답을 잘 못했어요. ‘테러대책회의가 있는 거는 아십니까?’ 대답을 잘 못했어요.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누군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국무총리가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한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누구일까요? 1번 대통령, 2번 국무총리, 3번 국정원장, 4번 안보실장. 국무총리, 정답입니다. 아니, 국가비상사태 운운하고 테러방지 이야기하면서 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대책회의하나도 안 하고 대책 하나도 안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만들어 달라니까 비상사태라고 직권상정하는 대한민국이 이게 똑바로 가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게 똑바른 정상입니까? 모두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글 올려 주십시오. 테러대책회의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 사찰의 우려, 뭐 이런 것 자꾸 얘기 안 하잖아요. 깔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 산하에서 사찰을 했던 것 기억합니다. 일반인을 사찰해서 그 일반인이 죽음까지 자살의 공포까지 우울증까지 경험했던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산하의 총리실에서 사찰했습니다. 정말 별 걸 다 합니다, 총리실에서 총리 업무나 하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총리실은 자기가 테러대책회의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에 메르스가 터져서 메르스 전염병이 창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에 처해서 모두 다 긴장하고 있던 작년, 대통령은 ‘낙타만 안 만지면 됩니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낸 세금의 월급은 왜 받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일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야당 국회의원 중에 일 안 하다가는 무슨 봉변 당할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현장에서 뛰고 국회에서 일하고. 토요일 밤은 국회TV의 최규성 의원, 정청래 의원 필리버스터 하는 것 보다가 재미가 쏠쏠해서 잠 못 자고, 어제는 순서 기다리다가 한숨도 못 자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하냐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90%를 그대로 베낀 것이 국정원이, 새누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러면 10%는 뭐냐? 10%가 바로 그겁니다. 테러를 좀 더 교묘하게 구성을 하지요. ‘테러 할 것같이 의심이 드는 자, 테러 할 것같이 걱정이 되는 자, 테러를 선전 선동할 것 같은 자, 이 런 자들은 내가 추적도 할 수 있다. 계좌추적도 할 수 있고 금융추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국정원장이 요구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좌 내역을 줘야 된다. 국정원장이 요구하면 감청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Q&A를 통해서요 ‘영장 없이는 감청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대로 하시면 되지요. 뭘 또 새로 만듭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대로도 영장 없이 감청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내내 카카오톡 감청, 사찰공화국 해서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회에 불려 나오고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부 사이트만 보면 감청을 얼마나 했는지 수천 건의, 수만 건의 감청 내역이 나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인가 3년 동안 감청이 4만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사위가 법무부 쪽에다가 ‘감청영장 가지고 온 것 내시오’라고 하니까 안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감청을 요구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부받은 것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안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갖고 왔는데 영장 발부받은 건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100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창조부 사이트에는 감청을 하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만 건이 감청이 되어 있어요. 영장 하나 가지고 덩달아서 이것도 감청하고 저것도 감청하고 다 감청한 거지요. 이것 불법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청해 놓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내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작년 대유행어 아니었습니까? ‘누가 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국정원이 보나 봐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Q&A를 통해서 ‘아닙니다. 영장 없이는 감청 못 합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법사위의 전문가거든요. 법사위에서 작년에 내내 얘기했습니다. 영장 한 장 받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미래창조부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눌러 보십시오, 감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핸드폰을 누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겠습니까? 야당 의원님들뿐만이겠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친박 의원님들은 괜찮을까요?우선 반박 의원님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반박 의원님들이 먼저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새누리 의원님들 중에 비박 의원님들이 또 대상이 되고, 세 번째 그다음에 친박 진박만 남아 있을 텐데 진박도 정확하지 않지요. 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야 어차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 안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저희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저희 핑계를 대십시오. 이곳에 올라오는 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잘 해 주는 우리 당 의원님들이 고마웠고 쓰러져 가면서도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 왜 테러 막는 거야’라고 하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눈물 흘려 가며 이야기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니까 지역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안 해? 서영교 의원은 필리버스터 안 해?’ 젊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의원님 언제 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하니까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가 코앞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해하실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얘기했습니다. ‘막아 줘야지, 테러방지법’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마지막에 넣었고 기다렸습니다. 홍종학 의원님이 하는 동안 의원회관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추웠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부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하나도 못 쉬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고 나니까 달랐습니다. 올라오고 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길 참 잘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대정부질문을 몇 차례 했지만 그것 다 합쳐도 지금 한 것보다 적습니다. 전화위복이랄까요?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직권상정을 하고 날치기한다고, 국회선진화법이 없을 때는 저희가 몸으로 뛰어가서 막아야 했습니다. 몸으로 뛰어가서 막고 나면 그다음에 표적이 되어서 공천을 받지도 못할 상 황이 되어 왔습니다. 강기정 의원이 그랬고, 최규성 의원도 그랬고, 열심히 했던 그 의원들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직권상정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몸싸움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신 만들어 놓은 장치가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향해서 ‘우리 정의롭자고, 우리 틀린 건 틀렸다고,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이 새벽 4시쯤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추미애 의원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대답 한 번 해 줬다가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에 올라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대답 한 번 했다고. 최규성 의원님 그날 애쓰셨습니다. 멋있으셨습니다.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은, 스타가 또 탄생했습니다. 국민들이 저희를 지켜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시 한 번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90%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이철우 의원이 내놓은 테러방지법, 이철우 의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요 국정원 출신이지요. 그래서 국정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테러방지법, 국정원은 14년째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참여연대의 장유식 변호사께서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다. 국정원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런 상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테러방지법에 구체적으로, ‘인권테러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의 정의가 모호합니다. 법안대로라면 단순 시위나 집회, 정부 비판도 테러나 테러 선동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회 나가면 안 될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저 단순히 그냥 집회만 했는데요’ ‘당신 혹시 돌 든 것 아니야? 당신 어떻든 내가 한번 뒤져 봐야겠어’라고 하면 테러방지법의 대상이 됩니다. 테러의 정의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지적합니다. 두 번째, 테러위험인물이다, ‘당신은 테러위험인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가능성, 예비, 음모, 의심…… 의심 가지고 내 계좌 다 털고 의심 가지고 나 감청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가능성, 예비, 음모, 의심’ 이런 말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문제 있는 사람의 금융정보를 전부 다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요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인권테러법에는 국정원장으로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청,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장도 없이 국정원장이 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게 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도 있는데 그 법 위에 있는 법이 바로 이 인권테러법입니다. 테러라는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영장 없는 감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게 말이 되나요?’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정원장이 얘기하면 말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국가비상사태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국가비상사태라고 국정원이 정의화 의장님한테 사바사바했고 정의화 의장님이 말도 안 된다고 며칠 전에 얘기하셔 놓고 국가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해서 직권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비상사태인데 왜, 아까 무슨 의원이었지요? 정병국 의원은 국회 동산에서 캠핑을 합니까? 국가비상사태인데 왜 경찰청장은 해외에 가 있습니까? 국가비방사태인데 우리 군은 뭐 합니까?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처럼 오늘 미움 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무섭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한 번 두 번 훑어봅니다. 집 앞에 CCTV도 달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나를 감시하고 가나 보려고 저도 감시 장치를 마련해 놨지요.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감시공화국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에게 국정원 직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주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이 대해외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대북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대안을 내세우는 일들을 하게 해 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국정원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일부 관계자를 분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제받을 수 있어요. 대테러인권보호관을 한 명 둡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국정원이나 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는 국민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한 명 둔답니다, 한 명. 그랬더니 새누리당이 ‘한 명이 아니라 더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Q&A를 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여기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랑 협상을 하시든지 하세요. 협상을 해서 금융정보요구권 빼고, 감청권 빼고, 인권침해 요소 빼고, 한 명 이거 여러 명으로 늘리고 아니, 국회 견제를 받으세요. 9․11 테러가 났던 미국도 대테러법, 애국자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국회 상원․하원에서 보고하고 견제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국회 견제도 안 받자고, 국회가 견제도 안 하자고 하는 겁니까? 새누리당은 국정원한테 뭘 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다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다 주면 자기 역할을 아무것도 못 한다니깐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Q&A의 답변은 틀렸다, 땡, 오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번 광화문 시위를 향해서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라고 국무위원 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테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석하면 그때 관계자들의 여러 명은 테러범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께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테러가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테러가 일어나면 다 막아야지요. 그리고 막는 장치 다 돼 있습니다. 막는 장치 다 돼 있는데요, 국정원이 농협 사이버테러 날 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사이버테러 날 때 제대로 대응 못 한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 대응 안 하고 딴일 하고 있어서. 아니, 북한이 남쪽에 있는 농협 사이버테러를 하는데 우리 국정원은 뭐 하는 겁니까? 김정일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김정은인지 김정운인지도 모르고, 북한은 우리 농협 사이버테러 하는데 우리 국정원은 김정운인지 김정은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에 집중을 해야지요. 자, 제가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 테러행위 등에 관한 수사권까지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경찰․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한미연합사의 정보작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테러위협이 있으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경찰․해경 이들이 나서야지요. 비상사태라는데 경찰청장은 외국 가 있는데 국정원이 정보수집하겠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아닙니까? 뭐 하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황교안 총리에게 물어봐야 되지요. 우리 한 번 더 세게 물어보자고요. 황교안 총리, 총리께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테러위협이 있다는 국정원의 제보를 우리 국회의장께서 받으셨다는데 황교안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 대책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보고해 주십시오. 북한의 테러위협이 감지되고 있다는데 총리 산하의 경찰청장은 왜 외국에 나갔는지 보고받으십시오. 그리고 국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국방부장관도 보고하십시오. 비상사태가 아닌가 보지요. 우리는 남북 대치 중이기 때문에 언제나 비상사태라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징후가 보이든 안 보이든 북한의 위협에 방어할 준비 그리고 역전할 준비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갖고 있으면서 악용해 왔던 것 아닙니까? 기무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엉뚱한 댓글이나 쓰고, 국방부도 댓글 쓰고 앉았고, 국정원도 댓글 쓰고 앉았고, 총리는 회의도 하지 않고 앉았고. 아, 대한민국의 국민을 국민이 지켜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문제 제기 해야겠습니다. 총리는 자기 임무를 방기한 것 아닙니까? 즉각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의 존재감이 없어요, 총리의 존재감이. 제발 국민이 힘들지 않도록 모든 위협에 제대로 대응해 주시고 경제 좀 살려 주십시오. 국민에게 먹거리, 입을거리, 잠자고 쉴거리 그리고 행복을 가질 권리를 갖게 해 주십시오. 결국 인권테러법,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지하는 법이며 2016년 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긴급조치의 다른 얼굴입니다. 2016년 판 긴급조치, 2016년 판 유신, 그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정적을 사찰하는 법입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도 있겠지요. 멀리 갈 것 없지 않습니까? 바로 2012년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던 것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은 같은 당의 박근혜 의원까지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오로지 테러방지법만을 지목하면서 국회의장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무소불위의 국정원 강화법에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9․11 테러를 당하고 만들었던 테러방지법, 애국자법을 2015년 폐기했는데 2016년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2012년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2012년 원세훈 국정원장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방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싸움을 해서’ 이건 2010년 1월 22일 원세훈 국정원장님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우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2011년 8월 20일, 8․24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아니, 국정원장께서 왜 자꾸 선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정원에 수사권을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아까 김종필 국정원 직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정치에 개입을 안 하는데 수사권을 주니까 자꾸 정치에 개입을 한다면서. 다음,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지 총선이 잘못되면, 비한나라당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지 있고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이 사람이 진짜!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 ‘종북 좌파’라고 그냥 말하는 이 사람들을 ‘테러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테러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일을 국정원장의 말씀 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개인 비리로 체포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된 거지요. 그런데 참 재주가 좋아요.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는 국정원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새누리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김무성 대표가 줄줄 읽었지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라며. 떠나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해서 그것에 깜짝 놀랐다며 줄줄이 읽었지요. 정말 치사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그 대화록을 내놓는 것도 위 법인데 그 대화록을 고쳐서 내놨다는 겁니다. 황당한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지요.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굴욕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6자회담 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 관계자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게 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고드린다’라고 했다고 거짓말로 그나마 새누리당에 준 자료를 새누리당이 고쳤는지, 국정원이 고쳐서 줬는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 NLL 관련해서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문헌 의원이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문헌 의원 사법조치받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땅 따먹기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떠나신, 돌아가신 분을 욕을 먹입니까? ‘실제로는 땅 따먹기라는 표현 없음,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도 없음’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넣었으니 참……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원래 내용은 NLL 가지고 이것을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것은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NLL은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겠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남북정상회담 때 남쪽 대표로 13박14일 평양에서 머물면서 사전 선발대로 가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대담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자리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오기까지를 그 큰 광장에서 15분가량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나이도 더 많은데 기다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차를 타고 15분뒤에 도착했는데도 김정일 위원장이 거기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데 제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이라서 노무현 대통령 의전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처음 악수를 하는 그 시간이니 우리 청와대 춘추관에 사진사와 사진기자와 촬영기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 차 문을 열어 두지 마라’ 왜냐하면 현장에 대통령이 딱 내리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손을 딱 잡으면 그것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청와대에 같이 가는, 수행하는 공무원인 사진기자와 촬영기자가 그 현장을 따라가서 그것을 찍어야 되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답하지 않습니 까? 하세요.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맞지요, 신동우 의원님?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하시 라니까요, 주제에 맞게.) 아니, 내 얘기에 답을 안 하시려면 묻지도 마시든지.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테러방지법 논 의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세금 논의하러 오 신 것 아니잖아요.) 국정원의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10명 중에 4명만 20만 원씩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렇게 다 거짓말이 된 세상, 필리버스터도 새누리당이 찬성하고 통과시킨 것 맞지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관계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듣지요, 듣는 사람도) 그러면 들으세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지금 읽으신 거 는 다 아는 행정사항 아닙니까?) (「아니,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으시기 싫으면 나가세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지금 조항이 개 혁 대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법 대안이잖아요, 이게.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게 테러방지 법 반대 이유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국가정보원 개혁이 먼저이고요,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의장님! …… 문제랑 관계가 없어요. 예산 관계 조항일 뿐인 거를 왜……) 국가정보원법 대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일부러 읽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우의 재산 현황

21.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동우의 잘한 일


신동우의 못한 일



신동우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학영의원 소개)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정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총리 황교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대통령 박근혜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원유철의원ㆍ이종걸의원 외 264인)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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