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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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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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돼지 국민들의 대표 신동근 위원입니다. 나 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오세요, 마이크 있는 데로. 나 기획관, 공무원 헌장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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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긴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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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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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진실을 더 밝히고 해야 되는데 법적 위상을 문제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촛불광장의 뜨거운 민심을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부총리님도 비슷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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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됐고요. 그리고 왜 파면 조치를 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했으며, 또한 올 3월에 승진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한 누구를 비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정치라는 게 선의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 정치인들이 다 무능하다고 얘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저는 목적과 취지가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정의와 질서에 부합한다면 이것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지요, 염동열 간사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속 평행선을 달려 가지고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래도 세 번째인데 원안도 아니고 지금 위헌 소지를 많이 해소시킨 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가 있어서 여전히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반대하는 주장인데…… 그런데 위헌 소지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받은 법률검토안에 의하면 위헌 소지가 오히려 없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법은 아시다시피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 유예됐고 또 새로운 개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부도, 사실 우리 국회도 직무를 유기했다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합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정도 유예하고,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업 중심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사수가 애들을 데리고 교육시키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또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어디까지가 노동인지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폐지하게 되면 전문대로 직업교육 중심이 넘어간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게 취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정하게는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로 줄이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애들은 한 12월 달에 학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선생님들이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가 많아진다는 게 있고, 결과적으로는 졸업하고 나면 취업에 대해서는 별 책임을 안 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또 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 나갔을 때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간에 현장교육 중심의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40년 전에 현장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사망사건이 벌어지는 게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전사고 문제 또 노동착취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균형 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폐지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나 학교에게 간다 이런 사항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개 그 당시에 반발한 내용들을 보면, 특성화고의 정체성과 현장실습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실습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운영할 그러한 현장의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위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국립전북기계공고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태에 대해서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기취업 대신에 현장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지난번 8월 달에 대책 나왔을 때 공고계 교장 선생님들이 반발했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헌법적 가치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정도는 국가에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라든지 또 보다 불명확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법안소위에서 더 밀도 있게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라재주 진술인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대한 기초학력 전반을 아우르는 데는 11조로 구성돼 있는 법이 한계가 있어서 하위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는데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게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지원교사 규정에 대해서는 좀 부수적으로 배치하고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의무 정도로 규정하자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기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법률안 제4조 3항에는 보조교사 추가 배치와 교원 정원 그리고 1수업 2교사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만 보조교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우 진술인과 라재주 진술인은 보조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교사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 김태은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우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기본학력도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학력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약해서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초학력 개념과 또 기초학력진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라재주 진술인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률안 제2조 1항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해석에 대해서 도대체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 뭐냐,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우 진술인은 기초학력보다는 기본학력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김태은 진술인은 기초학력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교육부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는 필요는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책연구 또 시범학교 운영 등 단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진우 진술인께서 소위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세 진술인 모두 기초학력 보장법 입법 취지와 또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선진사회의 척도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법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서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마저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나름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마무리 발언하게 주실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동근의 활동 요약


신동근의 공약


신동근의 입법활동


신동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신동근의원실 채용 정보


신동근의 잘한 일


신동근의 못한 일



신동근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4

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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