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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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의 말말말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기업에 육박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기계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영세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아까 교수님이 한 85% 정도가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통계가 일치하는 게 보면 위원회에 신고 들어오는 게 보면 거의 84% 정도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거든요. 실제로 영세한 기업들도 많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대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견제를 하자 이런 취지가 혹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라기보다 중소기업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크게 되면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대한상의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확대하자는 법안이나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위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정위에 신고하더라도 기업이 위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축의 강도는 아무래도 공정위에 신고되는 것보다는 검찰에 고발되는 게 좀 더 셀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게 기업이 위축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할 때 그러면 형사절차로 직행해 가지고 거기서 제재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 하는 절차가 과연 어느 게 먼저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형사절차로 직행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절차가 진행되면 실제로 행정처분은 못 하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묻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더라도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도급 같은 경우에 제일 심각한 게 미지급 문제입니다. 미지급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대금을 못 받았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다가 고소․고발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벌금도 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대금 미지급 문제는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전혀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검찰하고 충분한 공조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논의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학영 위원, 아까 민사적인 구제가 중요하다고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민사적인 구제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위원님,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부분은 저희가 고발 요청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3년 동안 1200건 정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고발이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혹시 이게 그 기관의 역량이라든지 인력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기관에 저희가 인원을 많이 늘려 가지고 많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최대한 협조는 많이 하겠지만. 우선 그러면 대상기관을 확대해 보면 고발이더 이루어지고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해서 조금 더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아까 여러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은 아까 이학영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사건처리 3.0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시간이 한잠 지나고 난 다음에 자진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공정위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아무래도 사인의 금지청구는 민사소송구제이기 때문에 고발에 비해서는 남소의 우려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것 다 인정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고발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공정위가 하지 않고 검찰이 주도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형사처벌이 있는 국가라도 공정경쟁 당국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형사처벌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협력이라는 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분석은 공정위가 하고 그다음에 행위의 팩트 파인딩(fact-finding) 같은 것은 검찰이 하고 건건마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가 의문이고,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행정처분을 먼저 할 것인지, 형사처벌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형사처벌을 먼저 하게 되면 사실 과징금 부과나 행정처분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처벌해야 될 사건들이 그냥 묻혀 버리는 사건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전속고발권 문제를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님이 기간 지연 문제를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3.0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는 6개월, 담합도 1년이 안 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금 늘 어지는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권도 대부분의 공정거래 사건들이 담합 빼고는 대부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와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못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조사 방해를 해 가지고, 가끔씩 그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 검찰처럼 강제조사권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못 한다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완전히 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고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별적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아까 채이배 의원안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별적으로 폐지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 규정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선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지금 이 전속고발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은 의무고발제도로 저희가 사실 요청은 많이 하지만 지금 너무 적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발할 수 있는 기관 수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오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쪽의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전면 폐지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외에 이것이 집행상의 행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정위에 신고하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로 상당 부분 이동한다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했든, 기소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소를 안 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무혐의된 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무혐의하거나 불기소한 건. 왜냐하면 저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하고 검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검찰이 훨씬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무혐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집행상의 문제 그런 것도 사전적으로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 플러스…… 아까 남소 문제라는 것은 물론 남소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정말 경제질서가 좋아진다면 그것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자 이런 경제민주화 취지에서 보면…… 우리 통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 더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식의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예, 그런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신동권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저희 경제분석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지금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경제분석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동권의 재산 현황

3.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동권의 잘한 일


신동권의 못한 일



신동권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40분
3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강영철 국무조정실 장상윤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심오택 국무조정실 정현용 국무총리비서실 홍원구 국무조정실 임충연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위원회 정완규 금융위원회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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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31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용태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윤정석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조창은 한국소비자원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강성진 한국소비자원 문성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원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인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상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영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영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우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길환 독립기념관 안중현 독립기념관 윤주경 독립기념관 고시성 독립기념관 장석흥 88관광개발(주) 김종해 88관광개발(주) 윤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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