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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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의 말말말
신경림 위원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냐고요, 이게. 똑같은 병원에, 거기에 고용된 의사가 1명이냐 2명이냐의 차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냐고요, 이게. 똑같은 병원에, 거기에 고용된 의사가 1명이냐 2명이냐의 차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한다면, 그리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구조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한다면, 그리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구조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두 번째로는 출산이나 보육 같은 다빈도 영역의 경우에는 협의․조정 기준을 좀 별도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출산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는 취약계층을, 지자체는 다자녀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틈새가 빈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단 본 제도의 취지가 중앙과 지방 간에 협의․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지침 개정할 때를 제가 봤더니 지자체 의견 수렴 기간을 불과 5일 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끼고 보니까 3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예고기간이 20일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넉넉한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명수 간사, 김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사회보장급여법상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지금 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번째로는 출산이나 보육 같은 다빈도 영역의 경우에는 협의․조정 기준을 좀 별도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출산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는 취약계층을, 지자체는 다자녀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틈새가 빈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단 본 제도의 취지가 중앙과 지방 간에 협의․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지침 개정할 때를 제가 봤더니 지자체 의견 수렴 기간을 불과 5일 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끼고 보니까 3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예고기간이 20일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넉넉한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명수 간사, 김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사회보장급여법상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지금 잘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완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협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봤더니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지침상의 협의․조정 절차를 살펴봤더니 2015년에는 협의체가 협의 기준별로 점수를 산출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해서 2016년도부터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의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는 무상보육, 장수수당 등의 갈등은 그 전달체계라든가 재정 등을 판단할 때는 정량평가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있던 게. 그래서 정량평가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완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협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봤더니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지침상의 협의․조정 절차를 살펴봤더니 2015년에는 협의체가 협의 기준별로 점수를 산출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해서 2016년도부터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의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는 무상보육, 장수수당 등의 갈등은 그 전달체계라든가 재정 등을 판단할 때는 정량평가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있던 게. 그래서 정량평가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차관님께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사회보장 신설․변경의 협의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육 관련 현안 등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께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사회보장 신설․변경의 협의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육 관련 현안 등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역시스템을 IT기술을 활용해서 조속히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더니 지금 관세청과 법무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의 경우에는 APIS, PNR, 즉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이나 여객예약기록을 구축해서 경유국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세와 범죄예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본에서도 충분히 IT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복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고 정보보안도 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입국 시에 작성하는 건강질문서가 거의 수작업으로 문서화되고 있지요? 그리고 1개월만 보관하고 그런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미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관세청이나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역시스템을 IT기술을 활용해서 조속히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더니 지금 관세청과 법무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의 경우에는 APIS, PNR, 즉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이나 여객예약기록을 구축해서 경유국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세와 범죄예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본에서도 충분히 IT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복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고 정보보안도 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입국 시에 작성하는 건강질문서가 거의 수작업으로 문서화되고 있지요? 그리고 1개월만 보관하고 그런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미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관세청이나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카바이러스 대응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모기 방제라든가 또는 검역, 소독 강화 쪽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행객이나 임산부 등에만 초점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역시스템에서 비행기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83년에 폐타이어에 유충이나 성충들이 묻어 있었던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WHO가 생활수칙 열 가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화된 수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카바이러스 대응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모기 방제라든가 또는 검역, 소독 강화 쪽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행객이나 임산부 등에만 초점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역시스템에서 비행기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83년에 폐타이어에 유충이나 성충들이 묻어 있었던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WHO가 생활수칙 열 가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나라화된 수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을 2015년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계류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러한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주사제가, PRP나 PRP 같은 오프라벨(off-label) 치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국감에 서도 본 위원이 주사제로 인한 괴사 등의 부작용과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역학조사 결과 주사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정부가 주사제 사용 및 감염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PRP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RP는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일부 병원에서만 안전성과 유효성 테스트를 위해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너무 늦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PRP가 혈액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P에 사용되는 키츠(kits)를 FDA 의료기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했고 혈액제제와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술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RP가 시술인지 PRP가 약재인지 정의조차 못 내리고 있습니다. 혈액성분을 다루는 만큼 시술을 할 수 있는 자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감염관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료관광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차관님께 세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발병이 신고되거나 역학조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폐업을 유보하는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의원급 의료기관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프라벨로 행해지고 있는 침습적 시술 종류 및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해 주시고 시술에 따른 시술자와 시설 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본 위원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을 2015년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계류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러한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주사제가, PRP나 PRP 같은 오프라벨(off-label) 치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국감에 서도 본 위원이 주사제로 인한 괴사 등의 부작용과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역학조사 결과 주사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정부가 주사제 사용 및 감염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PRP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RP는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일부 병원에서만 안전성과 유효성 테스트를 위해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너무 늦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PRP가 혈액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P에 사용되는 키츠(kits)를 FDA 의료기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했고 혈액제제와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술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RP가 시술인지 PRP가 약재인지 정의조차 못 내리고 있습니다. 혈액성분을 다루는 만큼 시술을 할 수 있는 자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감염관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료관광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차관님께 세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발병이 신고되거나 역학조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폐업을 유보하는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의원급 의료기관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프라벨로 행해지고 있는 침습적 시술 종류 및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해 주시고 시술에 따른 시술자와 시설 등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두 번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관리의 현황조사 및 지원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의원 외에도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기관 한 곳을 더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메르스 때도 결론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은 메르스 안내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초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협의체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는 없습니다. 넣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번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관리의 현황조사 및 지원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의원 외에도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기관 한 곳을 더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메르스 때도 결론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은 메르스 안내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초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협의체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는 없습니다. 넣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지금 집단발병의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야 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한데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에는 작년 4월에 민원이 제기되고 5월 15일 날 역학조사가 들어가니까 5월 27일 날 폐업신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의 의료 환경을 조사할 수도 없고 검체를 확보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에도 역학조사를 위해서 폐업을 유보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폐업은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관님, 법적으로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지금 집단발병의 인과관계를 확인을 해야 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한데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에는 작년 4월에 민원이 제기되고 5월 15일 날 역학조사가 들어가니까 5월 27일 날 폐업신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의 의료 환경을 조사할 수도 없고 검체를 확보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에도 역학조사를 위해서 폐업을 유보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폐업은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관님, 법적으로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권고문을 발표를 하셨고, 작년 12월에, C형 감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 권고문을 발표를 하셨고, 작년 12월에, C형 감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차관님께 C형 간염 집단 발병에 따라서 의료 관련 안전관리 강화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정부는 다나의원 그리고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 그리고 제천의 양의원에 대해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께 C형 간염 집단 발병에 따라서 의료 관련 안전관리 강화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정부는 다나의원 그리고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 그리고 제천의 양의원에 대해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이 제도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국민들은 자꾸 ‘이것은 해 놓고 뭐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하자 이 소리잖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 제도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국민들은 자꾸 ‘이것은 해 놓고 뭐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하자 이 소리잖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부분 저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왜 의료분쟁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다 의료분쟁위원회에서 하는 게 훨씬 떨어졌어요,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의료분쟁조정원이 생겨서 환자, 국민의 입장에서 좀 쉽게, 법원에 안 가고…… 법원에 가려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 달라는 게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개시 되는 것…… 왜냐하면 자동개시가 하도 안 해 줘 가지고 저도 질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환자의 입장 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인들도 보호는 해 드려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게 없으면 와서 조정해야지 모두가 법정으로 가면 이것은요, 변호사……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기보다는 여기서 환자와 의료인들 간에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분쟁조정원이니…… 자꾸 전번에 보니까 소비자분쟁조정원이 의료분쟁조정원보다도 해결을 빨리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것 제한을 두더라도 자동개시는 좀 해서, 제한은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동개시를 할 수 있어서 국민들이…… 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변호사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 저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왜 의료분쟁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다 의료분쟁위원회에서 하는 게 훨씬 떨어졌어요,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의료분쟁조정원이 생겨서 환자, 국민의 입장에서 좀 쉽게, 법원에 안 가고…… 법원에 가려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 달라는 게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개시 되는 것…… 왜냐하면 자동개시가 하도 안 해 줘 가지고 저도 질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환자의 입장 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인들도 보호는 해 드려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게 없으면 와서 조정해야지 모두가 법정으로 가면 이것은요, 변호사……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기보다는 여기서 환자와 의료인들 간에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분쟁조정원이니…… 자꾸 전번에 보니까 소비자분쟁조정원이 의료분쟁조정원보다도 해결을 빨리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것 제한을 두더라도 자동개시는 좀 해서, 제한은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동개시를 할 수 있어서 국민들이…… 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변호사 삽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경림의 재산 현황
9.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신경림의 잘한 일
신경림의 못한 일
신경림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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