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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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석의 말말말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시민석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까지 환노위에서도 계속 논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부분은 법사위도 그렇고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법안 규정은 의결해 주시되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부대의견으로 의결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시민석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시민석 산재예방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논의해 주신 산재보험법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법조문은 환노위 법안 조문하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법안 조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환노위에서는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1호에 ‘1개월 이상 휴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위원님들하고 환노위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법규정은 이미 여야 위원님들 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할 때 저희가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방금 차관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법안 의결하실 때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령으로 이렇게 담자라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취지를 반영해서 담겠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민석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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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6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338분
1

주요안건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대안)(위원장)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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