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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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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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TV 대역 중에서 남아 있는, 쓰지 않는 유휴 대역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산간벽지에 있는 분들, 도서지방에 있는 분들, 통신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런 곳에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소규모의 농어촌․어촌 이런 데에 IoT를 신설해서 굉장히 선진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억인데.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이런 곳에 우리 국민들의 아주 일부분, 물론 BcN 사업을 했지만 그 BcN 사업도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장관님, 이런 데 5억 빼고 그리고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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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 제349회 제6차 국회본회의
그런데 적극적인 인센티브나 투자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기준을 저희 방으로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서로 노력할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전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이것이 공익채널에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이번에 육아방송도 공익채널 안 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특정 지역을 가 보시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인들로 꽉 차 있는 지역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어만 쓸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엄마의 언어를 쓰는 다국적 인력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이 공익방송에서 수익모델때문에 탈락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물론 수익이 있어야지요. 어느 방송이 첫 번부터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채널은 어떤 형식으로든 진입장벽을 무너뜨려 줘야 된다, 이 채널은 있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대세지요.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상. 그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지? 혹시 그것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내용을 내신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히려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 정의 자체의 현행법에 대한 수정, 정의를 조금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의존을 인터넷 중독하고 바꾸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치원은 이미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중심으로 된 그 학령이라면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 어린이집 전향적으로 교육하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데 유치원이 지금 연 1회잖아요? 유치원은 7살이 대부분 많이 가지요? 유치원 애들이 인터넷 중독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볼 때. 심각할 정도로 이것을 손에서 못 놓는 애들이 많다는 거지요, 집에 가도 PC 켜 놓고. 어린이집은 3세부터 다 가니까 놔두고, 유치원을 반기 1회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했을 때는 자원이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인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과의존이라 그러면 어려워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설계상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서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에 호환을 다 하도록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다 안 하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호환하는 업체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이라도 주면 그 노력이 더 강화되는데 그냥 진짜로 ‘노력하여야 한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정부 입장은요. 호환이 어려워요. 다 맞춘다는 것이 어려운 거지요. 뭔가 그런 추가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상 문제보다는 기술적 호환 문제가 더 많을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는 궁금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협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과기부 밑에는 우편집배원이 있지만 다른 부처에는 우편배달부, 집배원과 비슷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쪽 장관이 고시로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을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야지 각 부처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규제완화로 볼 수 있지요,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벤처들이나 스타트업들이 드론을 만들어서 띄우려 그래도……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신고하도 록 하자 뭐 이런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처리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7일 내에 통보를 하지 않는 행정 처리도 별로 없었다면 굳이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떤 규제가 된다는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 통보를 7일 내에 해야되는데,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었냐 그거지요. 행정조치는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통보를 안 하고 이게 허가받은 것처럼 된다 이렇게 된 게 몇 %나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자구정리에 의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괄되게 처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더욱더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행정처분에 단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고 큰 부분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맞습니다, 39항. 우리 당에 계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를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기 이미 입주해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기관들이 961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과 직원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영향평가제도라도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다녀와 본 바에 의하면, 여기 한 군데 대전 가 보면 거기서 하는 일이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엔지니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엔지니어를 수급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아직 필수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가 선도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소프트웨어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주부들을 데려다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또 창업할 수 있도록 근간을 해 주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19개 기관 100%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 달라는 호소였지 이 사람들이 따로 예산을 더 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지방에 만들어진 이 단체들을 진흥기관으로 해 줘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흥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앞에 영향평가제도는 그러면 제가 정부안대로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저는 정말 현장을 몇 군데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이미 다 배정되어서 쓰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산을 더 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자기들이 진흥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1400명의 직원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었고, 또 기재부가 예산 때문에 설립은 안 해 주겠다 해서 좋다, 그러면 설립은 나중에 우후죽순을 방지할 수 있으니 지정으로 하면 좋겠다, 그 의견까지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꼭 보시고 지금 너무나 많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그 부분은 삭제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안을 받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히려 이것을 지정해서 중복적으로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신설을 막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면 법적 근거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에 어떤 다른 게 우후죽순 신설될 때 방지를 해 줄 수 있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 위원 - 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설립이 아니라 이것은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정인데, 쭉 보시면 지역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게, 첫 번째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이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그냥 단체하고 국가기관에서 여기가 진흥기관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과의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자존감이랄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19개 기관이 있는 데서는 많은 지역의 기업들하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이 아니라 저도 지정에 수용을 했고그런 법적 근거를 좀 더 부여해 준다면 훨씬 활성화가…… 좋지 않을까요? 지역별로 중복된 것도 없고 또 역할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또 이것은 역사적으로 길게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희경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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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의 공약


송희경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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