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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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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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13년도에도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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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공급체계를 좀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각의 소관 부처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각각 고유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이런 직접지원 말고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이런 간접지원은 기본적인 예산의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 부처의 성격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딸 때 기재부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 하면 가장 이것을 크게 하고 있는 고용부 쪽의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고용부 쪽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컨펌을 받고 기재부에 예산을 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동안 각 부처가 각각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활발하게 운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소관 부처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고, 저희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너무 민간 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일정한 변화를 꾀해 보자 하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부에서 교육비와 컨설팅비를 약 33억 원을 가지고 본인들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사회 서비스 관점에서 좀 더 키워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진흥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어떤 기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저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이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한 수백 종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용부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과 컨설팅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곳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 혜택이 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고용부나 기재부는 이걸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주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 사업비나 운영비를 주는 직접지원이 아니고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간접지원이고 이것의 수혜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를 들면 1인 가구랑 고독사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고독사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공급체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지는 잘 못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에서 고민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고용부가 사회적기업을 하지만 사회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주로 일자리 제공 중심으로 하고 있고 컨설팅비나 교육비로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게 총 33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기재부는 약 한 8억 정도의 교육․컨설팅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들이 다 잘해 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이런 조직들과의 연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특히 사회서비스는 지역에서 자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관점이고요. 유사 사례로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컨설팅․교육비로 7.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복지부를 포함해 가지고, 복지부가 가장 포션이 큽니다만 복지부, 고용부 그다음에 국토부, 여러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약 한 243개 39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억 정도의 이 사업예산은 뭐냐 하면 고용부의 사회적기업이나 기재부의 협동조합 그리고 행안부의 마을기업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사회서비스랑 연결을 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복지부에도 이런 사업이 없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 제35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범부처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한 240개 40조 정도의 프로젝트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7억 원의 예산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의 협동조합이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 송준헌 - 제34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3당 보좌진 설명회 할 때 저희가 자료 요청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항목 국외여비, 정보화, 홍보에 대해서 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총합을 해서 저희가 다 보좌진들께 제공을 해 드렸고요. 그 내용으로 해서 총합으로 와 가지고 여기 기타에 배정이 됐고 일괄해서 그냥 20% 삭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는 일단 저희가 다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준헌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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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8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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