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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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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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에서 총 2788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254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34억 46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부문에서 1833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188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 부문에서 166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부문에서 14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 부문에서는 57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2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 부문에서는 23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에서는 35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36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5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여 증액이 2859억 6300만원, 감액이 254억 2700만 원, 총 2605억 360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3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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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연직바람 관측장비 융합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 선정이 지연되어 올해 예산 9억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예산의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연도 내에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한 30분 안에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부대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데, 전체 총액 몇 건 이런 정도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증액 의견이 총 49억 8200만 원이고 감액이 14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계로 35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2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17쪽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5억 증액 의견입니다. 기상관측과 체험교육을 위한 국립해양기상과학관(여수) 건립을 위해 기본 및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국립 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에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생활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에 1억 원, 생활기상정보 개 발 및 서비스 개선에 1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11쪽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상청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기상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기후변화 위험관리 기술개발,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등의 사업수행 기관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각 사업예산 총 37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 존립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7쪽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제48차 IPC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5쪽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입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당초목적과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2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기상청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상ㆍ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관측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기후변화 감시능력 및 기상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적설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3억 55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상관측장비 예산단가가 과다 책정되어 매년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상청은 관측장비의 평균 구매단가를 산출하여 예산단가를 책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봐 주십시오. 별도 책자로 작은 책자입니다. 1쪽, 일반회계의 국가태풍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태풍센터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1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아까 장석춘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기하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셔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7쪽은 환경보건 분야 대국민 홍보사업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모두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입니다.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입니다.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독 시 중추신경계 손상을 야기하는 수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197쪽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사업입니다. 먼저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ㆍ지원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화학물질의 흡입독성을 실험할 수 있는 유해성 시험기관이 2018년 9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018년도 운영 가능기간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분이 반영된 운영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화학물질 배출저감 추진과 관련해서 9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 물질 선정과 저감기준 설정 등을 위한 예산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검사기관과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의 기 준 검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기후 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 등에도 각종 홍보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이 사업과 기능적으로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에 대해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179쪽의 첫 번째 부대의견에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펀드사업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먼저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년도 증원분 17명의 인건비 1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민간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환경 분야 전문무역상사 설립․운영 사업과 미래환경산업펀드사업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님,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가기보다는 사업 옆에 비고에 전제조건으로 부기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주아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 가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 부담하면 15억 원 반영하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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