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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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환의 말말말





행정안정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입니다. 지금 수입․제조업자를 편드는 것이냐, 유지관리업자를 편드는 것이냐라는 측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업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위험으로 다가 온다, 가만히 보니까 유지관리업자가 제조․수입업자가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20~40%씩 뜯어 가니까 나머지 손해액을 1인당 관리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 유지관리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유지관리업자를 소송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자를 소송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업자를 편들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단지 유지관리가 부실하게 오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더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가 점검할 때 모든 것을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현장 실태점검 나갈 때 평범하지 않은 데를 먼저 갑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에서는 그것을 볼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정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런데 저희 법에서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1원짜리 저가경쟁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공개되면 부작용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가 부실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는 공개를 안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도 알고 싶을 때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생활안전정책관입니다. 지금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하면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요청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도급계약을 하면 그 금액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이미 입력을 하고 일반에게까지 공개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업무망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못 보는 망이고 아이디에 의해서 입력한 당사자들만 보는 것이고 시도도 못 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안전부는 점검 차원에서 보는 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한다 그래서 마치 공개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약간 부풀린 표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입니다. 승강기에 대한 검사는 절차적으로 있는데요.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시공설치를 하면 설치검사를 합니다. 설치검사를 해야만 운행이 시작됩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2년마다 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도 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설치한 지 15년이 되면 정밀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것도 승강기안전공단이 시행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 건물주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 업체를 통상 지정하는데, 거기는 자체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고 스스로 기록을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격증 제도가 지금 없지만 승강기공단의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입니다. 지금 기재부도 알고 있고 현재 안전체험관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0년까지 확정된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수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자료하고 페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혹시 다른 안건 하실 때 잠깐 시간을 주시면 나가서 페이지만 맞춰 가지고 오면 설명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숙지는 됐는데 조항이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문 기준으로 지금 올라온 조문 그리고 정부안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검토 수정안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고쳐야 될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2개 조항이 과징금 인상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축조 조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시 설명드려야 될지 결정해 주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이 신설이 아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법에서 이체해 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이 법안은 당초에 정부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안을, 원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지 않으시고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몇 가지 지적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상으로는 현재 원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수정하자고 제의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의견은 2개의 조항입니다. 제10조 과징금의 금액 조정 그다음에 제46조 과징금의 조정,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10조는 28페이지이고 46조는 115페이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률 조항 제46조(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유인물로 115페이지 비교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생활안전정책관 송재환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워낙 조항이 많고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유인물 115페이지, 현행․개정안․수정의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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