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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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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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 제35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외이사직을 제안받은 적도, 들은 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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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 제351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의 시간이나 일정을 좀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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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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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원안으로 가서 다른 부처의 상황을 보고 삭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만 논의하시지요.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요? 그러면 연내에는 결과가 나오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오전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송옥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미세먼지특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국민의 관심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대책과 관련돼서도 워낙 많은 부처와 많은 분야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에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만든 사람이고요. 결의안을 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미세먼지대책특위가 구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월 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병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이상기후 감시예측 능력 강화 항목으로 볼 때 인건비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이 4.5명의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도 일정 주고 연구활동비도 프로젝트별로 또 나눠서 주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가 하나는 2억 5000, 하나는 1억 6800인데 몇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나서 어떤 유용성과 효과가 있는지, 이게 기존의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실 어렵게 공무원들 증원하는 부분이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데하고의 사전 협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7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수를 줄이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괘씸죄도 약간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환경과 노동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부분들은 약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밑의 CTC 사업은 다 삭감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펀드가 환경 분야에 대한 반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 같아요. 20억만 삭감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50억 원 삭감해도 사업이 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사업을 보니까 환경부 100% 사업보다는 과기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다 확정된 사업이어서 예산을 100%를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지금 편성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만 일률적으로 하면 다른 부처에서 예산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이게 신정부의 사업이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계속 고민해서 한 연속사업인데다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한다든지 상황을 보는 부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감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안을 유지하되 이게 사실은 과기부랑 복지부하고 연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어느 어느 게 환경부 거예요, 4페이지 중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몇 %예요? 구체적인 숫자를 안 말씀해 주시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옥주의 활동 요약


송옥주의 공약


송옥주의 입법활동


송옥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송옥주의원실 채용 정보


송옥주의 잘한 일


송옥주의 못한 일



송옥주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14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정종환)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고지섭)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남상현)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30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증인(장의성)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갑)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현)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제임스김)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최경환)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철규)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준)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남상현)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강영일)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정성립)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백종문)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효상)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원순)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이해욱)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학송)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조용하)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정도원)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유무영)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진석)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동식)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정헌율)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창규)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익길)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이재왕)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김미선)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혜경)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박희국)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정지열) 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7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운영 및 과제 논의의 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9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분

주요안건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자료(서류)제출 요구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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