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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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12월 20일
- 한자이름: 宋玉珠
- 영문이름: SONG OKJOO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9470
- 보좌관: 김기동, 이정환
- 비서관: 김선홍, 손보경
- 비서: 이종찬, 김진호, 윤여진
- 약력
송옥주의 말말말
송옥주 위원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랑 사업추진비가 일정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없는 건가요? 하나는 부서고 하나는 사업인데 그 부서 내에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라 이 관서업무추진비의 목적이나 사용내역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비 내역이 나눠 놓으니까 약간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일부가 어떻게 혼동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랑 사업추진비가 일정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없는 건가요? 하나는 부서고 하나는 사업인데 그 부서 내에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라 이 관서업무추진비의 목적이나 사용내역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비 내역이 나눠 놓으니까 약간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일부가 어떻게 혼동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수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공격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고 또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송옥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미세먼지특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국민의 관심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대책과 관련돼서도 워낙 많은 부처와 많은 분야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에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만든 사람이고요. 결의안을 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미세먼지대책특위가 구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월 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병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송옥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미세먼지특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국민의 관심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대책과 관련돼서도 워낙 많은 부처와 많은 분야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꼼꼼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에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만든 사람이고요. 결의안을 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미세먼지대책특위가 구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월 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김병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와 관련된 위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혜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이상기후 감시예측 능력 강화 항목으로 볼 때 인건비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이 4.5명의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도 일정 주고 연구활동비도 프로젝트별로 또 나눠서 주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상기후 감시예측 능력 강화 항목으로 볼 때 인건비가 있고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이 4.5명의 연구원들한테 인건비도 일정 주고 연구활동비도 프로젝트별로 또 나눠서 주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가 하나는 2억 5000, 하나는 1억 6800인데 몇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2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가 하나는 2억 5000, 하나는 1억 6800인데 몇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나서 어떤 유용성과 효과가 있는지, 이게 기존의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다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나서 어떤 유용성과 효과가 있는지, 이게 기존의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사실 어렵게 공무원들 증원하는 부분이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데하고의 사전 협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7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수를 줄이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괘씸죄도 약간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환경과 노동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부분들은 약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밑의 CTC 사업은 다 삭감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어렵게 공무원들 증원하는 부분이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데하고의 사전 협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7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이 수를 줄이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근로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는 괘씸죄도 약간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는 한데, 그럼에도 저희가 환경과 노동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부분들은 약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 밑의 CTC 사업은 다 삭감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사업을 보니까 환경부 100% 사업보다는 과기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다 확정된 사업이어서 예산을 100%를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지금 편성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만 일률적으로 하면 다른 부처에서 예산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사업을 보니까 환경부 100% 사업보다는 과기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다 확정된 사업이어서 예산을 100%를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지금 편성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만 일률적으로 하면 다른 부처에서 예산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감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안을 유지하되 이게 사실은 과기부랑 복지부하고 연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감액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안을 유지하되 이게 사실은 과기부랑 복지부하고 연동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국가전략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옥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옥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0%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795회
- 맡은 역할들: 위원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송옥주의 공약
- 20대
송옥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 ... - [입법예고] [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 ... - [입법예고] [20112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19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이며,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를 차지함. EU를 비롯한 영국, ... - [입법예고] [20111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신호유도자가 부재하거나 신호유도자가 잘못된 신호를 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호유도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제4호에 ... - [입법예고] [20111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0시간)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른 일반 대형크레인과 하중 규모가 비슷하여 ... - [입법예고] [201117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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