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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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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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가업 이외의 상속 부분이 됐을 때는 제외시키자 이 취지입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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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 제346회 제12차 국회본회의
장관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버이연합, 이번에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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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 제346회 제12차 국회본회의
핑계 대지 마시고, 총리는 왜 월급 받아요? 다 검찰에서 할 것 같으면. 총리는 왜 공직기강비서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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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산업용이 더 싸잖아.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대기업들한테 전기비용 코스트를 세이브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 기단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전기료가 실제로 원가…… 원가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요, 우리 전기 가격이? 이제 아마 브레이크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 겨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교육용 전기를 산업용 수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예산으로 배정하는 게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용도 마찬가지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편해서 지금 차이가 어떻느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전기 값이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 값이 세계적으로 싸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세정책이라는 게 농업용부터 시작해서 면세 면세 이렇게 갉아먹기 하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은 적용되고 가능하면 예산도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줘야지 이렇게, 교육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가……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보다 지금도 교육용이 더 비쌉니까? 산업용 전기 수준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용 전기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현행 유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한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노 상속이 일반화되고 있고 상속의 개시 법률요건이 사망 시 상속이 되는데,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시점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90대에 사망을 하면 90대가 70대 아들한테 상속하는데 70대가 무슨 소비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자산이 노년 세대에 편중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최초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한테 재산이 너무 불공정하게 배분돼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앨러케이 션(allocation)을 해서,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차피 한계효용이 높은 것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회찬 의원안처럼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현 상태에서 이미 10%로 차별을 주고 있다 이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30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하여튼 이것 인상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 30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닌가? 원래 저도 이것 찬성하고 적극 지지했던 제도인데 너무 많이 확대된 것 아닌가? 어떤가요? 3000억이면…… 이 공제된 회사들은 보통 규모 가 어떤 규모였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독일에서 뭐로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위반이다? 왜 이것 특혜를 주는 거냐? 기업 상속공제에 대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모양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누적 합계가? 그런데 이게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몇 배가 오른 겁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공제가 1억이었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공제금액이 지금까지 총 4357억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10년 됐네요. 그동안 이것 적용된 기업이 총 몇 개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것 첫 도입할 때가 몇 년도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고의․중과실의 악의적인, 말리스(malice)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손금 산입에서 제외돼야 입법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과실에 관한 불법행위 상당인과관계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찬성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징벌적 손해배상 손금 불산입, 이게 지금 정부안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런던이나 프랑스나 파리대학, 옥스퍼드 같은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분야 석박사들이 나올 텐데 이것 하나 제대로 통계를 한 학위 논문이 없겠습니까? 좀 더 찾아보세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각 경제부처 간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게 전 세계 경제를 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려면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자본이 서로 간에 자기 마음대로 번개처럼 이동하고 좀 더 값싼 조건, 노동조건이 더 유연하게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택스 프리가 된 나라로 다 자본이 이동하는데 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 기업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전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옳은 것인가. 오죽 했으면 토빈스의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OECD나 이런 나라가 같이, 복지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20%로 낮추는 게 상원에 통과될지 안 될지, 뭐 하원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유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의 문제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16.1%고 박주현 위원의 말씀이 실제 정확한 통계라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OECD에서 수많은 회의가 열리고 각국의 경제정책․조세정책 그런 비교에 대한 수많은…… 거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도 통계를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차관? 아니, OECD에 누가 파견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 기재부에서 OECD에 누가 파견돼 있습니까? 국장급이 파견돼 있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위원님이 실효세율 얘기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영길의 활동 요약


송영길의 공약


송영길의 입법활동


송영길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송영길의원실 채용 정보


송영길의 잘한 일


송영길의 못한 일



송영길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9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720분
1

주요안건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관리본부장 조욱성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서정배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장 이상근 전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신대식 전 STX 재경본부장 김노식 전 STX 그룹 CFO 변용희 전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최은영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중앙대학교 교수 정도진 포트원 파트너스 대표 이석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남봉현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위원 금광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8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753분

주요안건
  •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정진석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상목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감독원 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박희춘 산업자원부 제1차관 정만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유희상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류희경 한국산업은행 감사 신형철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정용호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 윤재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해양금융본부)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김성철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리스크관리) 강승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리스크채권)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남부지역본부장 형남두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재경본부장 김열중 삼일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안진회계법인 대표 함종호 한진해운 재무본부장 김현석 전 제19대 국회의원 김기식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창무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신승관 위원 금광림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소위원회 구성,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포함)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12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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