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런던이나 프랑스나 파리대학, 옥스퍼드 같은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분야 석박사들이 나올 텐데 이것 하나 제대로 통계를 한 학위 논문이 없겠습니까? 좀 더 찾아보세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각 경제부처 간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게 전 세계 경제를 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려면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자본이 서로 간에 자기 마음대로 번개처럼 이동하고 좀 더 값싼 조건, 노동조건이 더 유연하게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택스 프리가 된 나라로 다 자본이 이동하는데 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 기업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전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옳은 것인가. 오죽 했으면 토빈스의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OECD나 이런 나라가 같이, 복지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20%로 낮추는 게 상원에 통과될지 안 될지, 뭐 하원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유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의 문제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16.1%고 박주현 위원의 말씀이 실제 정확한 통계라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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