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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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3년 3월 21일
- 한자이름: 宋永吉
- 영문이름: SONG YOUNGGIL
- 당선지역: 인천 계양구을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당선이력: 16,17,18,20대
- 특기:
- 취미: 독서 등산
- 전화번호: 02-784-8957
- 보좌관: 서해동,유명식
- 비서관: 이경복,심춘화
- 비서: 고인섭,문세종,신택수
- 약력
- - 전라남도 고흥 출생
- 연세대 경영학과/ 초대 직선 총학생회장
- 사법고시 합격(36회), 변호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 일본학
- 現 4선 국회의원 (16,17,18,20대 인천 계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前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
- 前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이사장
송영길의 말말말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가업 이외의 상속 부분이 됐을 때는 제외시키자 이 취지입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가업 이외의 상속 부분이 됐을 때는 제외시키자 이 취지입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산업용이 더 싸잖아.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대기업들한테 전기비용 코스트를 세이브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 기단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전기료가 실제로 원가…… 원가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요, 우리 전기 가격이? 이제 아마 브레이크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 겨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교육용 전기를 산업용 수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예산으로 배정하는 게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용도 마찬가지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산업용이 더 싸잖아.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대기업들한테 전기비용 코스트를 세이브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 기단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전기료가 실제로 원가…… 원가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요, 우리 전기 가격이? 이제 아마 브레이크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 겨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교육용 전기를 산업용 수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예산으로 배정하는 게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용도 마찬가지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개편해서 지금 차이가 어떻느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전기 값이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 값이 세계적으로 싸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편해서 지금 차이가 어떻느냐고요. 저는 우리나라 전기 값이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 값이 세계적으로 싸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세정책이라는 게 농업용부터 시작해서 면세 면세 이렇게 갉아먹기 하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은 적용되고 가능하면 예산도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줘야지 이렇게, 교육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가……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보다 지금도 교육용이 더 비쌉니까? 산업용 전기 수준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용 전기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세정책이라는 게 농업용부터 시작해서 면세 면세 이렇게 갉아먹기 하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은 적용되고 가능하면 예산도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으로 줘야지 이렇게, 교육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전기요금을 내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가……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보다 지금도 교육용이 더 비쌉니까? 산업용 전기 수준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용 전기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현행 유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한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노 상속이 일반화되고 있고 상속의 개시 법률요건이 사망 시 상속이 되는데,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시점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90대에 사망을 하면 90대가 70대 아들한테 상속하는데 70대가 무슨 소비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자산이 노년 세대에 편중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최초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한테 재산이 너무 불공정하게 배분돼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앨러케이 션(allocation)을 해서,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차피 한계효용이 높은 것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회찬 의원안처럼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현행 유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한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노 상속이 일반화되고 있고 상속의 개시 법률요건이 사망 시 상속이 되는데,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시점이 너무 늘어나고 그래서 90대에 사망을 하면 90대가 70대 아들한테 상속하는데 70대가 무슨 소비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자산이 노년 세대에 편중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최초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사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한테 재산이 너무 불공정하게 배분돼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앨러케이 션(allocation)을 해서,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차피 한계효용이 높은 것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회찬 의원안처럼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 30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닌가? 원래 저도 이것 찬성하고 적극 지지했던 제도인데 너무 많이 확대된 것 아닌가? 어떤가요? 3000억이면…… 이 공제된 회사들은 보통 규모 가 어떤 규모였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3000억이 넘어가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닌가? 원래 저도 이것 찬성하고 적극 지지했던 제도인데 너무 많이 확대된 것 아닌가? 어떤가요? 3000억이면…… 이 공제된 회사들은 보통 규모 가 어떤 규모였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독일에서 뭐로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위반이다? 왜 이것 특혜를 주는 거냐? 기업 상속공제에 대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모양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독일에서 뭐로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위반이다? 왜 이것 특혜를 주는 거냐? 기업 상속공제에 대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위헌소송이 제기된 모양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누적 합계가? 그런데 이게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몇 배가 오른 겁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공제가 1억이었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누적 합계가? 그런데 이게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몇 배가 오른 겁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 공제가 1억이었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고의․중과실의 악의적인, 말리스(malice)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손금 산입에서 제외돼야 입법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과실에 관한 불법행위 상당인과관계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찬성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고의․중과실의 악의적인, 말리스(malice)한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손금 산입에서 제외돼야 입법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과실에 관한 불법행위 상당인과관계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찬성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런던이나 프랑스나 파리대학, 옥스퍼드 같은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분야 석박사들이 나올 텐데 이것 하나 제대로 통계를 한 학위 논문이 없겠습니까? 좀 더 찾아보세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각 경제부처 간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게 전 세계 경제를 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려면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자본이 서로 간에 자기 마음대로 번개처럼 이동하고 좀 더 값싼 조건, 노동조건이 더 유연하게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택스 프리가 된 나라로 다 자본이 이동하는데 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 기업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전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옳은 것인가. 오죽 했으면 토빈스의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OECD나 이런 나라가 같이, 복지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20%로 낮추는 게 상원에 통과될지 안 될지, 뭐 하원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유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의 문제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16.1%고 박주현 위원의 말씀이 실제 정확한 통계라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런던이나 프랑스나 파리대학, 옥스퍼드 같은 수많은 대학의 경제학 분야 석박사들이 나올 텐데 이것 하나 제대로 통계를 한 학위 논문이 없겠습니까? 좀 더 찾아보세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각 경제부처 간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게 전 세계 경제를 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려면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자본이 서로 간에 자기 마음대로 번개처럼 이동하고 좀 더 값싼 조건, 노동조건이 더 유연하게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택스 프리가 된 나라로 다 자본이 이동하는데 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 기업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전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옳은 것인가. 오죽 했으면 토빈스의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OECD나 이런 나라가 같이, 복지 문제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20%로 낮추는 게 상원에 통과될지 안 될지, 뭐 하원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유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의 문제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16.1%고 박주현 위원의 말씀이 실제 정확한 통계라면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OECD에서 수많은 회의가 열리고 각국의 경제정책․조세정책 그런 비교에 대한 수많은…… 거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도 통계를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알기로는 OECD에서 수많은 회의가 열리고 각국의 경제정책․조세정책 그런 비교에 대한 수많은…… 거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도 통계를 못 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 기재부에서 OECD에 누가 파견돼 있습니까? 국장급이 파견돼 있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 기재부에서 OECD에 누가 파견돼 있습니까? 국장급이 파견돼 있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영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영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5%
- 국회본회의 청가: 6회
- 발언 회수: 1053회
- 맡은 역할들: 시장 위원 의원
송영길의 공약
- 20대
- 18대
- 17대
- 16대
송영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0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3인)
2017-12-27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연계한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연계성이 미흡함.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보다 ... - [입법예고] [20109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2인)
2017-12-20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출연재 ... - [입법예고] [201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2017-12-20 제안이유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폐업 등에 따른 공제금 수령 시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가입기간에 따라 소 ... - [입법예고] [2010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2017-12-13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동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금과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 또는 10%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 - [입법예고] [201072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6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지진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포항지진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 전체의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 ... - [입법예고] [20105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자동차의 정지 상태가 저절로 풀릴 수 있는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비탈길에 주차된 ... - [입법예고] [201046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22인)
2017-11-29 제안이유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 구체적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 반출정화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한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에서 다이옥신, 푸란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의한 복 ...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 [입법예고] [2010152]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23인)
2017-11-13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에 ... - [입법예고] [2009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5인)
2017-10-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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