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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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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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49회 제10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하던 합계출산율이 2016년도에 다시 하락하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다자녀 가구 지원제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예산 편성 시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39만에서 44만 개로 5만 개를 확대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도부터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복지 지출이 증가하여 미래의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금년에는 결혼, 임신과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공급을 1만 호 확대하였으며, 난임시술 지원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과 횟수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하기 위해 아빠의 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한도액도 인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소득 보장과 일하는 복지체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장년 일자리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과 장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고, 고령층 일자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금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세제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에게 세금 환급형태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유아용 기저귀, 분유, 산후조리원 이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 세법 개정에서도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 세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만혼․비혼 완화를 위한 혼인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근로자는 혼인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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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고려를 다각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10월 달이 작년 10월 달보다 지출규모가 분명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게 준 것이 업무가 사실은 그런 관련된 업무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정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2개로 나눠지는데, 공식회의라든지 국내외 행사라든지 외빈 초청하는 사업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의나 간담회 같은 이런 것 하는 관서업무추진비 2개로 나눠지는데, 관서업무추진비의 한 60% 가까운 돈이 사실은 국방부의 부대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깎을 경우에 실제로 사병들이 더, 사병 격려행사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지장이 굉장히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위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조심하느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업무협의라든지 협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감액소요도 물론 있겠지만 증액소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합쳐서 금액이 2000억 정도 되는데 사업이 2388개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0%를 이렇게 감액하신다 그러면 2388개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일정 기간 보관하는데 제가 정확한 규정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신용현 의원님이 제출한 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목적기관이 하나 더 들어가서 분류가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타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성격들이 많이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목적기관이 지금 별도로나오게 되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여 개 되는 기관이 전부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연구를 주로 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생각으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기타’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성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안에 세분화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초안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하고 달리 기재부 공운위에서 하는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고 종전처럼 각 부처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부처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공공기관 안에 있는 걸 일부 세분화해서 기능 조정이라든지 공공기관 혁신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분류를 세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심포지엄을 준비 중에 있고 개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같이 통합해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논의를 한다면, 현재 정부 생각으로는 연구목적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일단 정부 초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정부안이 나와서 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통계로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인용된 법들이 적용되는 지구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들이 지구 대상이 되니까 일정 규모 이상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재산 현황을 전체 다 하는 것은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도 개정할 때 그때 처음으로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때는 사실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토지가 그렇게 큰 넓은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건축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시일이 조금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넓은 토지들도 사례가 발생을 했고 이 입법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의원입법안이 나왔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기재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법률에 따라서 기존 부처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기재부가 협의하는 정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들어옴으로써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지적도 정확하게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현재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유재산을 보전할 거냐, 아니면 개발할 거냐, 국부를 창출시켜 가지고 가치를 더 증대할 거냐 이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툴이 생기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도 개정할 때 크게 했는데 그때 건축 같은 개발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기재부가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최종적으로 받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고요. 다만 중간에 가격 차이에 대한 개발 이익 부분을 누가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느냐의 차이만 남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게 아니라 기존의 법체계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가면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이 그냥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해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그냥 그대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로 법이 들어오면 기재부가 LH나 이런 데를 위탁시키면서 가치를 증식시켜 가지고 국가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활용책은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체계에 의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을 사용하려면 총괄청 기부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 의견 들어갑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지구가 딱 지정되고 나면 소유권자는 기재부인데 기재부는 그냥 수동적으로 딱 정해진 가격으로 그냥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재산 증식이라든지 국부 창출 측면에서는 전혀 활용이 안 됩니다. 가치를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 여기로 끌고 들어오면 기재부가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해 가지고 분명히 가치를 더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언석의 재산 현황

32.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언석의 잘한 일


송언석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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