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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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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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제350회 제4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세월호가 곧 육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선출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여전히 부실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현실은 재난의 종류에 따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난관리 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재난 예방과 대응 및 복구 체계는 천편일률적으로 규율하여 다양한 재난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국가적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재난 예방을 위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훈련이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과 복구를 위한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홍수․지진․테러․교통사고․원전사고․핵공격․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원활한 정보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과 관련 기관 상호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제도화하여 재난 분야에서도 소통의 부재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의 해결에 집단적 지성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군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난 대응에 3차원 디지털 입체지도 등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국토 공간 내 잠재적인 재해재난 위험지역과 재해재난 발생지역을 쉽게 파악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재난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추측성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객관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초정파적으로 밝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모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최소 8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사회갈등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국가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여 우리나라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재난과 안보를 따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로 서해의 차디찬 바다에서 천안함 용사 46명이 사망한 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까지 제정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부정하며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망각한다면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6․25와 같은 끔찍한 재앙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 무려 22차례에 걸쳐 총 40개에 걸친 미사일과 방사포를 한반도와 주변에 발사하여 국제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2일에 동해상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일본 본토에 가장 가깝게 떨어지는 등 북한은 복수의 장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정도의 정교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북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실험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북한 전문 연구소는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수단인 사드 배치를 두고도 여전히 갑론을박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코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현존하는 북측의 군사 위협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예방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호소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유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내팽개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니, 사드 배치 그 이상의 조치라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일상과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튼튼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하나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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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에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빠른 대응 바랍니다. 다음 기재부 부총리님,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 많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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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해서 수정안으로 같이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아니, 이것은 내가 저기를 할게요. 이것은 철회하도록 할게요,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처리합시다, 계류시키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법안을 계류하지 말고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이렇게 당초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타협안으로 가지요,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화장품품질관리원 이것 어떻게 한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이 하나, 페이지가 누락돼 있어요? 이게 없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른 기존의 개별 법령에 있는내용들을 여기에 맞게 좀 해서 이걸 반영하면 되겠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여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규정을 법률에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게 현재는 어떤 규정에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동안에 왜 이렇게 논의가 지연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16년 초에 우리 국회에 제출됐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제정안이 언제부터 이게 논의가 돼서 지금 정부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하는 법보다도 좀 더 특수 규정들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둔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나 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춘숙 의원님의 뜻은 제재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의료수준의 국제화, 우리 의료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국제간에 어떤 자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법 정비를 신경을 좀 쓰세요, 법 만드는 데 그냥 오냐오냐 하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지만 여기에 법이 남아 있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근거 조항이 있으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것은 그러면 사문화시켰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그냥 법들이 너무 산재하고 산만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공존했던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석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석준의 활동 요약


송석준의 공약


송석준의 입법활동


송석준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송석준의원실 채용 정보


송석준의 잘한 일


송석준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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