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송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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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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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송병철 - 제346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경찰병원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찰병원은 환자안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경찰병원은 응급인력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영진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경찰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의․간호인력 충원 및 국가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전송오류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송기석 의원님안은 고속도로에서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간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는 등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인명 피해가 일반도로에 비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음주운전 행위를 운행한 도로를 기준으로 달리 처벌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함진규 의원님안은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운전 중 심정지를 일으킨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승객들로 사회적 혼란이 있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이 명백한 동승자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강효상 의원님, 송기석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거래 행위를 단속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매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조직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매매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인터넷 거래의 특성상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라는 의미를 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나 통화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표로 해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표로 보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표의 의미를 일정 부분 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보도에 준하는 공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표현 또는 규정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6쪽입니다. 황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현행법상 상설사무소 외에서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되는 것으로 법률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박남춘 의원님, 심재권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등에 대해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해당 부칙을 규정하였는데 당시에는 재외선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궐위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또 대통령 궐위선거의 상대적인 짧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도입 초기의 우려사항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구명부제 도입, 투표용지발급기 이용 등 그동안의 제도 개선과 세 차례의 재외선거를 치르면서 우려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과 법 개정 당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취지 및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에 대응한 선거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칙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시민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시민정치교육을 하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자금 지원을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연구소가 시민정치교육을 할 경우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정치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연구소의 고유 기능인 정책개발․연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육 내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쪽입니다.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화약류로 분류하고 있어서 판매, 소지, 사용에 따른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허가 없이도 판매, 소지, 사용, 양도․양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판매업의 허가나 소지․사용의 금지, 양도․양수 제한 등 일부 관련 규제 조항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6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속도로 등에서 2차 사고의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소지 및 사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품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안전의 위험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성능이 유사한 장난감꽃불류―폭죽과 같은 것입니다만―와의 입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양도 또는 폐기에 대한 의무조항은 현재와 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꽃불류에 대해서도 현행은 제조방법의 인터넷 게시 금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인터넷 파급력으로 불법 사제폭약 제조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난감꽃불류에 대해서도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와 같이 인터넷 게시 금지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의견은 양도․폐기 의무와 제조방법의 인터넷 게시 금지 조항은 적용 배제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직계비속의 선거운동권자는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다섯 살이든 열다섯 살이든 열일곱 살이든 다 상관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다른 사항은 다 클리어해졌습니다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연령도 사실 18세로 조정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계비속에 관해서는 개정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6세 미만, 선관위 의견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15쪽입니다. 황영철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설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민원상담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국회의원 등이 상설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민원상담을 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료로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상설 사무소에서만 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다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현행법의 규정상 상설 사무소 외에도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지역선관위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7쪽입니다.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소병훈․윤후덕․김관영․박주민․윤호중․윤소하․진선미․이용호․김관영․윤소하 의원님들의 안과 선관위 개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 연령이 현재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의 경우 후보자의 자질과 그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고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세 번째 문단입니다. 선거권 연령 등을 하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치문화, 교육체계와 학제,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투표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은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 고등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학교의 휴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때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중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취지는 공감하나 우리의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고 청소년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민법이나 병역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선거운동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는 19세 미만인데 대체로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김관영 의원님 안은 18세 미만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16세 미만으로 더욱 하향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혹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에 맞추어 18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후보자와 불가분의 가족 관계에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5쪽입니다.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박남춘 의원님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대만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주대만 대표부가 있으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관 외에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만 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대만 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 해소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토론 내용입니다. 대만 거주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 당시 임기만료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위선거부터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궐위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되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의 부족 등 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의 제도 개선으로 투표용지를 현장발급 할 수 있으며,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였고, 이미 세 번의 재외선거를 무리 없이 치렀는바, 우려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입장입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칙을 삭제할지에 대해서는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 그다음에 2009년 법 개정 당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취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기간에 대응한 선거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전체회의에서는 아직 대통령 궐위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부칙이 삭제되지 않음에 따른 실제 선거관리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 궐위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외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당 부칙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까지 소위원회 회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언론의 배석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언론인이 들어오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금까지는 관행상 저희들이 회의 진행과정에서는 언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나중에 차후 소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공개를 해 오고 있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일단 소위자료 2쪽,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의 재외선거 미실시 부칙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재권 의원님과 박남춘 의원님께서 이 부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언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123쪽입니다. 제한․금지행위 그다음에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박남춘 의원님 안입니다. 현재 농헙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선거, 그러니까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선거의 경우에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금지행위와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의원님 안은 위탁받은 모든 선거에 제한․금지 및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 습니다.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것은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모든 위탁선거에 적용하기보다는 제한․금지 및 벌칙규정을 적용할 선거를 하나하나씩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위탁선거에 제한규정을 적용하면 위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표창원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125쪽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대한체육회장․장애인체육회장 선거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일단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선 도입하기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제한․금지나 벌칙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임의위탁선거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선거 관련 위반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거 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장소 출입 방해 등에 대한 벌칙과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 실효성을 위한 벌칙 및 과태료 대상행위는 벌칙은 위반장소 출입 방해, 자료제출 요구 불응, 허위자료 제출 그다음에 과태료는 현행범 등의 동행요구 불응, 출석요구 불응입니다. 그러면 12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위탁을 보시면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위탁선거법에 명시된 법령상 의무위탁선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협조합장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선거 관련 벌칙규정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요.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규정은 현행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당연히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박남춘 의원님 안은 모든 의무위탁 및 임의위탁을 다 벌칙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수정의견을 마련한 것은 제3조제1호다목 이것은 위탁선거법이 아닌 기타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위탁선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체육회장, 장애인체육회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선거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자는 수정의견으로 일단은 좀 더 구체화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위탁선거에서 제3조제1호나목, 위탁선거법에 명시된 임의위탁선거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장이나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나 아니면 재개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현재 개별 법령에서 선거 관련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이 박남춘 의원님 안이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에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출입, 과태료 부과 등 이런 조항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127쪽, 조문대비표입니다. 그래서 22조 보시면 ‘다만, 제3조제1호다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입니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에는 이러한 조항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57조(적용 제외) 사항입니다.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에는 이러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12시0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목차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번, 선거여론조사 개선은 일단은 수정의견대로 반영하도록 했고요. 공표금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은 계속 심사, 문자,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수정의견대로 하되 총 횟수를 8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명함 배부 상시 허용은 계속 심사,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 금지장소의 명확화는 수정의견대로 하되 규칙 신설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6번, 7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주체 그다음에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의 사과문 게재규정 삭제는 수정의견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9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하향에 대해서는 장정숙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되 처벌수준을 5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1번, 12번, 13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114쪽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투표 마감시간은 임기만료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오후 6시까지이고 임기만료에 따른 재외투표는 오후 5시까지 그다음에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현재 개정안들은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거나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정식 의원님이 같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현재는 군부대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정식 의원안은 예상되는 사전투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대학의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경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대학교 학생들의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 선거에서는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연령․계층에 한정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것인지 여부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송병철 - 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알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권 연령과 국민투표권 연령은 현재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다 18세 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현재 19세인데 이것을 18세 미만으로 조정을 하고요. 김관영 의원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16세 미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황영철 의원님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실제로 선거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참고사항을 보시면, 20대 총선 기준으로 18세 인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13일 실시된 20대 총선 기준으로 18세 인구는 전체 유권자에서 66만 5551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에 실시된 총선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은 이 중에서 10만 명 이내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1․2월생은 조기입학으로 사회에 이미 진출하였고 3․4월생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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