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송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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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의 말말말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잠깐 보충드리면 하천이나 육상이나 바다는 국토교통부가 관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하천이나 육상 쪽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골재라는 것은 지금 골재의 40~50%를 차지하지만 이것을 주로 관할하는 게 산림청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산림을 직접 관할을 못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좀 약합니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그다음에 행정규제를 푼다기보다는, 이 석재나 골재산업이 큰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가공업까지 포함하면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고 이 영세업체가 지금 시장 개방되고 하면서 상당히 영업상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자금이라든지 전문인력이나 기술이나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은 서두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와 골재는 사용용도와 생산방법이 분류되는 품목인데 본 법률안은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석재의 범위를 산지 토석 중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으로 규정한다는 정의를 들어 본 법률안에 쇄골재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골재채취법과 상충되며 석재산업진흥법 전반적인 법률안 내용에도 쇄골재에 대한 관련성이 부족한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제9조, 석재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재는 석재가공에 적합한 특정지역의 암석을 산지에서 채취 후 석재사업장에서 가공ㆍ연마ㆍ절단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토목용 등으로 사용하고 쇄골재는 산림에서 암석을 절취 후 파쇄하여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건설용 골재를 말합니다. 골재와 석재는 등록요건 기준이 다르며 골재사업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에 의거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골재사업자를 석재사업자로 추가등록을 요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며 이중등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석재산업 기반조성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재산업진흥법은 소규모 석재사업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골재는 골재채취법 제10조와 골재채취법 시행령 14조에 지원법이 제정되어있는바 석재산업진흥법에 또 다른 지원법을 넣는 것은 골재채취지원법이나 관련 중소기업 지원법과 중복되는 등 특별성이 없는 지원법이라 사료됩니다. 산림골재를 영위하는 쇄골재 생산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지원은 산림규제 완화나 산림 환경영향조사 주기 축소, 준공 후 산림복구 간소화 같은 그런 부분의 지원이 우선 필요하며 타 지원법과 동일시되는 형식적인 지원법은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1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제정으로 위탁업무를 대행할 또 다른 협회를 설립하는 것은 기존의 석골재 관련 단체가 4개나 되는데 또 다른 단체 설립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혼선과 경제적ㆍ업무적 부담만 가중될 것이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추가 별도의견으로 한국산림토석협회나 저희 골재협동조합 회원 대부분이 산림골재를 영위하는 분들로 산림골재 사업자의 대부분은 건설용 쇄골재가 주력 생산품입니다. 본 법률안 내용에는 쇄골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미비한바 본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비용추계서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에도 거창 화강석산업특구가 정부 지원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어제 3월 20일 관련 단체에 알아본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현 산업특구 반납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취합해 볼 때 본 법안 제정 내용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하기에 법안 제정에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재산업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석재와 골재입니다. 우리 건축물에 쓰는 내외장용 석재가 있고 콘크리트용 소재로서 골재가 있습니다. 골재 중에서 특히 산림골재를 그 범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는 전체적으로 한 3조 원의 시장규모이고 석재가 약 1조 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골재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자원으로 인식을 합니다마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는 정부의 상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으로 보호가 돼서 광업권이 25년, 연장을 하면 거의 50년 가까운 장기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있는데 이 골재는 사실은 시멘트와 거의 같습니다. 산림에서 석회석을 채취해서 가공해서 밀(mill)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나 또 산림에서 화강암이나 안산암을 채취해서 그것을 모래나 자갈로 만드는 것은 똑같은 행위이고 시멘트와 골재라는 것이 똑같이 콘크리트용 재료입니다. 시멘트가 30%, 골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골재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행정규제가 있었고 산업적으로 지원이나 육성이 거의 되지를 못했습니다. 시멘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환경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골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300m 이내 주민의 전원 동의까지 입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나 많은 부분에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석재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재 지원정책이 어떤가를 보시면 우선 석재 수입에 따른 관세가 산림청 소관 회계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한 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석재산업의 안정화 쪽으로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에 관한 지원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골재채취법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거기서 지원에 관한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재라는 것이 광산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골재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법령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 법안의 적정성 및 시의성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재 중에는 바다골재, 하천골재, 육상골재, 그다음에 산림골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골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실은 산림골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위원회가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 남해 EEZ에서 1200만㎥의 바다모래의 채취가 축소되든지 어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재채취라는 것은 하천이나 바다나 산림이나 어쨌든 환경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환경영향이 적은 것이 연안에서 50㎞ 이격된 EEZ의 바다모래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산ㆍ경남지역은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전라도의 신안이나 진도 그쪽에서 갖다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채취를 중단하고 EEZ로 나가서 채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EZ의 채취가 중단이 되면 부산ㆍ경남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산림골재입니다. 산림골재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행정규제 때문에 단기간에 이걸 확충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허가에 모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채취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인허가에 수년이 소요되고 또 바다모래를 한 1200만㎥를 하려면 수개의 채석단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단기적으로 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바다모래를 줄이고 산림골재를 확대해 나가려면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법안이 그런 측면에서 약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골재라는 것이 제가 부산ㆍ경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천연자원의 고갈에 기인해서 산림골재의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골재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외장용이나 공예용 석재에 관한 것인데 이 시장은 완전히 거의 초토화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이라든지 외산의 비율이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의 어떤 외장용 또 공예용 이런 석재가 거의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고, 더구나 중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서 그것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이 붕괴되다 보면 외산 자재가 범람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가격상승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된 석재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시장이 붕괴되면 또 상당히 가격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장석재도 대규모의 어떤 채석단지 규모로 채굴을 하는데 이것이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골재산업을 포함해서 국내 석재산업의 육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시의성이 있다, 오히려 늦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 관련해서 의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약간의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정된 법안의 내용은 석재산업 진흥계획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보면 광산에서는 광업권을 보장하듯이 채석법에서 채석권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석권 같은 제도가 포함되지 않아서 골재산업의 어떤 장기적인 채취 같은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석재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석산이나 외장용 석재 같은 경우는 채취를 하 는 기술이랄지 또는 환경의 복원 같은 것들 또는 화약발파, 민원에 대응하는 것들,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거기에 대한 기술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그런 조직들이 부족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이 이 법안에서 담겼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산림청만큼 다양한 기술사들이, 그러니까 건설, 건축 혹은 토목 이 기술자들을 저희들이 산림 관련 법규 안에 전부 다 포용을 했습니다. 하고, 휴양림이라든지 일반 토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다른 분야의 기술자를 산림 분야만큼 많이 포용을 해 가지고 질을 올리려고 노력한 부서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단 산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보면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조경과 같이 상생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도시림, 정원, 숲길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조경에 많이 해 왔습니다. 또 그때 조경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경도 동등하게 산림자원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산자법에 그런 기술 부분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 조경계에서 산업기사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우리가 보면 조경 그리고 종자 그리고 원예, 산림 이런 부분을 따게 되면 똑같이 조경사업을 할 수 있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굉장히 폭을 넓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자격증, 그러니까 소위 자격의 부여에 대해 발급만 하고 있고요. 자격이 발급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술사업법에 의한 사업 등록, 그다음에 기술사 자격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조경도 역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조경기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매년 시험을 쳐 가지고 거기에서 자격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술을 맡은 송병화입니다. 저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조경 쪽에서 2개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청안은 산림사업법인 구성원인 조경기술자도 경력증명서의 발급이라든가, 1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장에 배치 가능하도록, 25조로 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종회 위원, 김태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나눠 드린 자료 10조에 보면 ‘산림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해서 1항에 ‘산림기술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정안으로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2항도 마찬가지로 ‘산림기술자의’를 ‘등’으로 해 가지고 조경기술자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5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을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산림사업인 도시림 그리고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관리 이 부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별표1의 5〜7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조경기사, 산업기사가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조경계에서 그간 독자적 으로 수행해 오던 정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법제화할 때마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 등 동등하게 우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이런 식으로 10조하고 25조로 간다면 그간의 규정들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전기와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운용과 관련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별표1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산림기술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기술자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인으로 구성된 기술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록기준에 보시면 6항이 도시림 등 조성이고 7항이 숲길 조성ㆍ관리입니다. 그리고 5항이 자연휴양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으로도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25조 1항에서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조경기술자를 배제한다면 6항의 도시림 등 조성이나 7항의 숲길 조성ㆍ관리를 지금까지는 조경기술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조 1항의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은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등’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에 있어 조경기술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10조에 나오는 건데, 조경기술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조 관련해 가지고 제정안에 보시면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수준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연으로 말씀드린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소관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고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기술자를 조경기술자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 완화한 조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산림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경기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본 취지에 맞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런 분야들은 서로 융합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기술사협회 허종춘입니다.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치산녹화사업이 40여 년이 지나 우리 숲은 유령림에서 장령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꾸는 숲이 아닌 이용하는 숲으로 전환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09조 원, 2014년에는 126조 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로서 이를 관리하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산림 분야는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사업, 사방․복원사업, 임도사업, 산림병해충사업, 국민의 쉼터인 산림휴양․치유․체험사업, 임목수확사업의 설계․감리 등 산림엔지니어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후에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IMF 시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긍정적 효과로 산림사업량은 크게 증가되었고 산림 분야 기술자와 기능인은 약 1만 7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인은 현재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과 영림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분산되어 관리주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태흠 소위원장, 김종회 위원과 사회교대) 과거 숲을 조성하는 분야로서의 산림사업은 그 규모나 질적 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목 수확을 위 한 임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사업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흩어져서 각 중앙부처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산림기술자 단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부문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통하여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를 철저하게 관리․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 산림기술자가 육성되어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산림기술자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복구비용은 약 1200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같은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림기술자 노동인력의 체계적 관리감독 및 확보대책의 강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현재 기술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엔지니어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인은 산림청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중앙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어 오던 것을 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은 산림기술,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통합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임업재해율은 광업 다음으로 높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분야는 하나의 장을 할애할 만큼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본 법의 제정으로 산림기술은 비로소 과학기술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산림기술진흥 계획이 수립되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도 동반될 것입니다. 타 산업에 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림사업은 산림기능인 등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산림기술자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창조적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림기술 진흥을 통한 산림기술의 발전은 재생가능한 목재의 이용을 통하여 지구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이며 합리적 공정개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복한 임업인, 행복한 국민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들 전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산림법인협회, 전국엔지니어링협회, 기능인협회,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 전부 다 밖에 참석을 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맙습니다. 2.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11시02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농촌 상황이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주민들은 우리 마을에 이런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시군의 공무원이 ‘이 마을에는 목욕탕 하나 넣어 줘야겠어’ ‘여기 몇 개 마을 묶은 것에 농기계 보관창고 좀 해야겠어’ 해서 예산 받아다가 시설 설치하고 끝나니까 예산이 종료되면 사업이 그냥 스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을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농촌에 들어오는 중앙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면 주민들이 생각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판단을 해 보고요, ‘이 사업이 들어오면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지?’ 이런 것을 그려 보는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러면 어느 부처의 무슨 사업을 받아다가 여기에다 넣자’ 이런 일들을 주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자,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시군에도 올려서 시군 전체 계획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중앙정부 어떤 사업을 받아 올 때 ‘어느 마을의 어느 주민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보면, 이 법안의 성격으로 보자면 농촌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을 외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해 주로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게 마을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수립한 조직, 그런 마을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담긴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에 관련돼서는 주민들 스스로의 책임에 맡기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여기에 보면 역량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준비된 마을, 작은 사업을 통해서 훈련된 마을에다가 조금 더 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식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작은 사업을 해 보고 검증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바뀌어 오면서 실제 운영에 대한 책임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많이 가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메모를 조금 했습니다, 위원님. 그럼 끝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포괄보조금제도인데요. 이게 2010년부터 제도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사업들을 전부 통합해서 예산 실링을 시군에 내려 주고 시군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대상지역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뭐냐면 물리적인 인프라 정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은 그 법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려고 할 때 이 법이 있으면 주민들이…… 물리적 정비에 대한 법이 아니라고 처음에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마을계획 세운 것을 시군계획에 발의해서 시군계획에 집어넣고, 그것은 일반 농산어촌개발계획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실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인프라 이것을 다지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오히려 잘 되게 할 수 있는 기저의 기반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은. 그리고 지역이 겹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역시도,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도시재생은 인구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일정 시점에 굉장히 낙후한 지역을 골라내서 그 지역을 재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 지역 중에서도 일부분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시 물리적 인프라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법과 도시재생이 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을 도시재생과 상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이상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농업회의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전국의 농촌마을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총회부터 시작해서 새마을부녀회, 자치위원회, 개발위원회, 온통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 법을 가지고 그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자원을 조사해서 어떤 일을 한번 해 보자. 즉 주민자치위원회 이퀄 여기에서 말하는 추진협의회가 돼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배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회의소는 실은 어떤 한 마을에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군 정도 사이즈에서 시군 전체의, 우리 시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농업지역활동 그다음에 지원활동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결정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일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자는 자치기반을 든든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롭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정부지원을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려 줄게, 이것을 해’라고 끝나는 것으로는 정말 일회용사업으로 그냥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도 효과적으로 받아내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조화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구자인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잘 모르고 작성한 것 같기도 한데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자체 행정에서 계약직 공무원도 하고 농촌현장에서 이런 활동을 오래 했는데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칸막이 속에서 농촌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칸막이 속에서 움직이는 게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이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한 법률이고 2013년에 제정하려고 노력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에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하기에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공동체를 복원하자고 하는 이런 오래된 과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라든지 남북 분단, 산업화․도시화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농촌마을공동체를 끊임없이 파괴했던 역사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같이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중앙정부와 행정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좀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현장에 있는 주민들, 지자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을 중앙정부에서 또 중앙행정에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이번 법률이 농촌의 마을공동체 복원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법률과의 관계 문제인데, 현재 2013년에 제정하려고 하다가도 안 됐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토부와의 관계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자위에 2개의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법률안하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농촌정책의 주무부서이고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권한을 가지는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농촌정책이, 행자부의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 법률안은 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전체 중앙부처의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부 기능을 하면 되는데 사업법을 또 행자부가 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되고요. 국토부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송미령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가 읍․면 소재지에 지나치게 권한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농식품부의 정책과 또 다른 칸막이를 만드는 꼴이 된다고 봅니다. 농촌 주민 입장에서는 읍․면 소재지에 있는 활동들이 배후 마을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읍․면 소재지의 권한을 국토부가 가지겠다고 그러면 또 다른 칸막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 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농식품부가 총괄해서 가지는 것이 현장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법률 조문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적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행령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고, 가장 핵심 내용은 저는 15조에 있는 전담부서 설치 문제, 행정의 지원체계, 행정의 역할로 보자면 전담부서가 꼭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마을에 관련된 마을사업 업무가 부처별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총괄․조정해 주는 부서가 꼭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 칸막이를 극복하고 행정 내에서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서 설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좀 더 추가하자면 저는 행정지원협의회, 행정의 여러 부서들이 업무 협조할 수 있는 지원협의회라든지 정책위원회 이런 내용도 조금 더 추가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16조․17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는 농촌현장에 맞게끔 현장 가까이에서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반드시 설치되어야지 농촌마을 주민들의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촌의 마을 위원장들은 자원봉사로 희생봉사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요구받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농촌마을 가까이에서 마을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이 빨리 통과돼 가지고 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정비하고 지원센터에 상주하는 분들이 마을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마을 위원장들의 자원봉사 역할들을 보완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꼭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송미령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은 오랜 기간 동안 인구가 줄고 또 고령화돼서 활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변화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농촌거주인구가 2000년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감소 추세가 완화가 됐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40만 명 이상씩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조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소화 경향을 보면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1.4%니까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귀농․귀촌 인구와 기존 인구가 조화롭게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또 모색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그동안은 하향식으로 사업비를 내려 주고 도로 깔고 말하자면 집 올리고 이런 활동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포괄적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두었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로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물리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상향식의 마을 만들기 촉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의 추진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이 제가 이해한 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법은 농촌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 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 무엇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도로 만들고 집 고치는 이 런 유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강조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에서는 주민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민들의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 있어서 지금 특히 필요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농촌마을만들기라고 하면 그야말로 시골․산간의 그런 마을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읍․면 소재지에 있는 주상공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도시지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곳은 이 법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마을만들기의 대상 범위가 읍․면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법률상 농촌은 읍․면 전체이고 읍․면 전체가 농촌정책의 기본대상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소재지라고 부르는 기성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촌마을하고 괴리된 것이 아니라 농촌 주민들이 서비스를 구득하는 중심지이고 또 농산물을 내다 파는 장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마을하고 소재지 지역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농촌의 읍․면을 소재지와 마을로 분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과 법률의 내용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농촌 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 소외지역,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상 범위를 두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알아서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럴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미리 사전적으로 여기는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구별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마을만들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마을만들기라는 말을 쓰는데 서울의 마을만들기와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를 보면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를 하는 목표 그리고 마을만들기를 하는 주민들의 구성 이것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같은 일반법적인 의미에서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 방향 이런 것을 제정하는 기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률이 되려면 농촌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의 성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읍은 우리 행정구역상 읍․면․동이 있는데 동부는 확연하게 도시이지만 읍은 면과 동의 중간쯤 위치합니다. 그러나 동에 가깝냐 면에 가깝냐 이것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읍 지역은 면하고 더 가깝고 그래서 농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서 ‘읍․면은 농촌지역이다’라는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산업적 측면에서 읍․면․동을 나누어서 데이터들을 비교해 봐도 읍은 확연하게 농촌적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활동의 측면도 몇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원주시에서 열고 있는 농업인의 새벽시장, 그리고 옥천군 안남면의 지역발전위원회 활동 이런 사례들을 보면 면 소재지, 읍 소재지에서 어떤 활동공간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울림 이런 것들이 소재지 지역과 마을지역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읍은 시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농촌지역이면서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주민들이 활동무대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용도지역상 주상공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은 지자체장이 ‘미래에 우리 지역에서 여기를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리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민들의 삶의 공간하고 그렇게 큰 근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 놓았는데요. 진천군 진천읍의 교성리 같은 경우 와 그다음에 보성군 벌교읍의 회정리 같은 경우, 이런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회정리 같은 경우는 농지․산지 지역인데 주상공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성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마을인데 하나는 주상공, 하나는 농촌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주민들의 삶의 공간하고는 크게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읍 소재지를 분리함으로써 주민이나 지자체는 오히려 혼란하고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읍 소재지에 있는 혹은 면 소재지에 있는 주상공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지역에서 배제되니까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혹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저쪽의 소재지 지역에 가지고 가서 같이 꾸러미 사업을 하고 싶은 이런 활동을 주상공이기 때문에 도너츠 형태로 꼭 꼬집어 내서 거기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민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오히려 어떤 부처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영역 다툼 이것을 벗어나서 농촌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규정하는 이런 법률이 조속히 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활발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미령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미령의 잘한 일


송미령의 못한 일



송미령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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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6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원회 진정구 정무위원회 정창모 정무위원회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국토연구원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산업연구원 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통일연구원 박형중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 만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입법조사관 이명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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