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송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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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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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e-모빌리티 엑스포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바이오메디컬-아트 전문기업 육성에 10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획 대비 감액 반영됐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부분은 체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체계와 자구 정도 넣는 것으로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넣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 부분 저희들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반영해야 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번에 전안법 정유섭 의원님 개정해서 의결은 됐는데 시행이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법률을 했을 경우에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이 부분을 포함․반영해서 하는 게 더 명쾌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 차관님이 기재부와 산업부의 협상 경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에 설치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 총액의 2.8%에 해당하는 국가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국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대학 설립․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광산물의 비축, 광산물의 매매․대여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광산 보안’이라는 용어를 ‘광산 안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8년 기존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7403억 원 상환 및 신규 3129억 원을 차입하여야 하는데 추가 사채발행 한도는 2720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자본잠식 탈피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 1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감안하여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조는 목적으로서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2조(정의)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을 해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 부분이 8쪽,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관리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28조부터 31조까지 그리고 40조와 51조에 과태료 부분과 벌칙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대행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25조, 26조, 35조, 40조 그리고 49조, 51조에 다행히 허용 범위를 나눠서 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구매대행업자 의무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8조, 제25조, 제36조, 제49조, 제51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형벌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과태료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 및 구매대행 중지 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 결함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와 제37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행수입에 대해서 제품 안전인증 등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와 제16조 그리고 24조에 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있듯이 병행수입 표시․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 등을 면제받은 병행수입제품에 병행수입사항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표시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와 제49조, 제51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다음, 안 제41조 부분은 제품의 위해성검사 의뢰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있는 부분은 일단 중복성을 이유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신설, 안 제47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시행 유예된 조항을 개정안 부칙에 반영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부칙 제4조로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부개정법률이지만 개정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제가 간략히 위원님들 축조심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5쪽 부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종전의 부칙에 따라 적용 유예된 사항을 개정법률 시행일까지 유예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적용유예 부칙조항은 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유예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시행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부칙에 반영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46쪽 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가공 전부터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재에 대한 위해성 조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연구, 원자재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0쪽은 제품의 위해성검사 의뢰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유무 및 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해성검사가 안전성조사와 동일한 성격의 검사라고 한다면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안전성조사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본 법에 별도로 위해성 검사와 그 절차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음은 병행수입 표시․ 고지의무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품이 병행수입제품이라는 사실을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제18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된 제품에 대해서도 KC 표시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병행수입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행수입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좀 더 확인을 한 제품에 대해서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좀 더 엄격한 제한과 법률에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제시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음은 병행수입 제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안전인증 등을 받아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중복시험 없이 KC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전인증 등의 면제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발의하신 그 법률안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요즘 부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타법 개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안전기본법 제안하신 부분 거기에서 이 부분을 반영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KC 미표시 제품의 구매대행 허용으로 사전규제가 약화됨에 따라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 강제적 구매대행 금지 명령을 규정함으로써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제품의 안전관리는 시장출시 전에는 본법에 따라 안전인증 등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시장출시 후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성조사, 리콜명령, 사업자의 자발적 수거 등을 통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중지 의무 및 중지 명령은 제품의 시장출시 후 사후관리의 일종으로 보여지므로 제품안전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재 과태료는 1000만 원과 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센 것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좀 더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쪽에 현행과 개정안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과태료 5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형벌보다는 과태료로 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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