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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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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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방금 도종환 위원께서 나 기획관하고 당시 대변인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1%에 해당되기 때문에,아직 1% 안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라 출석을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각 언론사에서 출석하셨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정말 짐승 상태에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적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2015년 결산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회의가 예정되지 않았으면 그 발언은 충분히 우리 상임위를 소집요구를 해서 당연히 개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결산심사 때문에 상임위가 열린 마당이니까 적어도 우리 부총리께서 1%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도 밝혀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교육부의 해명으로는 당시의 경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까지 경위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고, 현재 그 이루어진 경위 조사 결과 그것도 받아 보고 나서 우리 해당 부처, 우리 부총리님의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 조사 내용 그것도 제출을 요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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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지원을 위한 10억 증액……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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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생리대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관계 장관분들이 오히려 그게 더 현안 아니었을까요? 온종일 돌봄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오히려 이게 더 현안이었는데 왜 이걸 안건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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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검정․인정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교육부장관께서 따르기로 한 게 그게 무효 사유는 되는지, 그렇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 실질적인 합의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무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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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하고 오늘 교문위 회의 과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전에 11월 25일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는데,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하고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7조의2 여기에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 그 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절차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건 상임위건 자율성이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 흠결 그것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16일 날 1차 회의 후에 17일 날 2차 회의 하면서 결국 더민주당 위원하고 국민의당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까지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백한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과 바른정당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절차적 하자는 어떤 위원회건 어떤 회의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정말 무효일 정도이냐, 단순히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상 그 하자는 어떻게 보면 치유된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이나 대체토론 이 과정은 물론 그 단계에서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안건조정위를 실제 구성하면서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정에 따라서 더민주당 세 분, 나머지 당 한 분씩 이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안건조정위 회의 자체도 전혀 회의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게 했고, 다만 17일 날 회의 때 두 당의 한 분이라도 오셔서 ‘오늘 결론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토론하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17일 날 결론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적인 하자는 그 당시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삼고 개선을 촉구했어야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교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된 이 상황에서 과거의 흠결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차원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양 정당 간에, 여당과 나머지 당이 다양성보장위원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역사 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분을 그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전부 다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 회 거기 협의를 거치기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고…… 더더군다나 검․인정 교과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다양성보장위원회 그 내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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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러면 16조에 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선거권도 나이․연령, 67조에 가서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는 견해이신데, 이 부분이 선거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거주 이렇게 보십니까, 그동안 살았던 것 다 합쳐서 국내에 5년 거주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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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태호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언급하셨잖아요. 선거권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18세, 이렇게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결국 현재 19세, 공선법 15조 조항은 좀 적절치 않다는 뜻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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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이번 개헌에서는 정부형태뿐만 아니고 지방분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분권 내용 중에서도 입법이라든가 행정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재정 관련돼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재정 관련돼서는 세원을 어떻게 나누느냐, 다음에 세율 결정권은 누가 갖느냐, 다음에 재정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일종의 프랑스 예를 든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번에 좀 제대로 개헌 내용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지 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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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방분권을 헌법 조항에 넣음으로써 실제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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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제346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차관님, 2017년 안 본부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 이것이 9억 2600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보완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사전에 마무리되지 않고 추후로도 계속 교육부에서 또한 부처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또 시행령 개정 등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우려를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습니다.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해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 청산 절차의 범위 내에서 사실 권리․의무 관계가 남는 거거든요. 그 목적 내에서만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한 학교법인일 경우, 적어도 그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게 해석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로 청산을 종결하는 법인’으로 이대로 두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기는 지금 ‘최초로’, 그러면 지금 뻔히 최초로 청산되는 법인이라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지요. 그러면 특정 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약화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국 판단은 소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게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후라도 서남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몇 개 대학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의 입법은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만약 이 적용례가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적용이 안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특정 학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저는 이제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위헌성을 제거하자는 것이거든요. 법안소위가 물론 교문위 전체를 거치겠지만 역시 또 법사위에서도 거기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서남학원 설립자가 해산 시에 잔여재산 귀속권자를 다시 신경학원으로 이렇게 지정한 데 있어서는 어쩌면 그것을 좀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 시각으로 본다면 대학의 설립자의 재산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세금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친일행위자에 대해서 귀속재산, 상속재산 이런 데에 대해서도 다시 국가가 회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위법성이 큰 것이지요. 무효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경우에도 그렇게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 물론 일반적인 원칙적인 방법은 이게 설령 신경학원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주무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게 되면 많은 재산이 다시 거기에 귀속되게 되고 그것은 또 이차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입법에 의해서 지금 해결해 보자는 것이데요. 저는 아까 단순히, 우리가 몇 번의 수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미 해산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해산 상태라는 것이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이 남는 것인데요. 물론 교육 관련 재산의 공공성 이런 측면에서 여기 적용례를 삭제하고 하면 좀 더 그렇게 되면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추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의 법이 반드시 일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서남학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법원의 해석에 맞길 것인가 저희가 입법에 의해서 거기까지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정안을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인가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를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적용은 일단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성 그러니까 이게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유재산 침해는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판단은 역시 각자 위원님의 몫이고요.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최종 헌재에서 판단하겠지요. 만약에 이게 위헌제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입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적용례 관련돼서 좀 더 문안을 다듬어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더더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형 편차, 이것 때문에 전관예우가 더 그런 의혹을 사게 되는 거고 또한 실제 이게 무슨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가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법원 내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 사건 문제의 2단독 판사도 다른 1단독부터 4단독까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 다음에 보석은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하고 그 해당 법원 내의 처리 기준을 나름 맞췄으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의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후보자께서도 실제 근무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껴 봤을 것 아닙니까? 사건처리 비율, 화해 비율,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보다는 그런 통일을 기하기 위한 판사 간의 양형 토론, 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거듭 다시 강조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다시 2단독 판사가 병가에서 복귀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본안사건 선고할 때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 선고한 게 맞았는지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아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상의 항소심 기재례에 보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더더군다나 피해자는 상대방 차량도 아니 고 자기 옆에 탔던 이른바 호의동승관계인 이 사람의 아버지까지 선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정황은 보석 신청 당시에, 1심 선고 당시에 이미 있었던 정황입니다. 만약에 1심 후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 판결 기재례에 그걸 기재를 하거든요.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걸. 그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보아서 이미 그 당시에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심 선고 이후에, 1심 선고는 본형이 금고 1년 6개월이었어요. 항소심은 본형 1년 집행유예 단서를 붙였는데 불과 1심 선고 후의 구금 기간은 7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금 70일을 더 했다고 해서 집행유예 단서를 달아 줄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1심 2단독 판사가 본안사건 처리하면서 다시 이 사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게 오히려 과도한 양형 아니었는지 항소심과의 연결 관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기석의 활동 요약


송기석의 공약


송기석의 입법활동


송기석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송기석의원실 채용 정보


송기석의 잘한 일


송기석의 못한 일



송기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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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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