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송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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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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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3회 제6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방금 도종환 위원께서 나 기획관하고 당시 대변인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1%에 해당되기 때문에,아직 1% 안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이라 출석을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각 언론사에서 출석하셨다시피 지금 국민들은 정말 짐승 상태에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적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2015년 결산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회의가 예정되지 않았으면 그 발언은 충분히 우리 상임위를 소집요구를 해서 당연히 개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결산심사 때문에 상임위가 열린 마당이니까 적어도 우리 부총리께서 1%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도 밝혀야 될 겁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교육부의 해명으로는 당시의 경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까지 경위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고, 현재 그 이루어진 경위 조사 결과 그것도 받아 보고 나서 우리 해당 부처, 우리 부총리님의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 조사 내용 그것도 제출을 요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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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각각 10억 수용, 20억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진주교대 제2생활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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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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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다음에 52페이지, 전남대 의대복합교육동 신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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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지원을 위한 10억 증액……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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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소위 자료 연번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입장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재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수용한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재청나. 문화체육관광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재청나. 문화체육관광부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문화체육관광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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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생리대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관계 장관분들이 오히려 그게 더 현안 아니었을까요? 온종일 돌봄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오히려 이게 더 현안이었는데 왜 이걸 안건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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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검정․인정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교육부장관께서 따르기로 한 게 그게 무효 사유는 되는지, 그렇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 실질적인 합의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 무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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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하고 오늘 교문위 회의 과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전에 11월 25일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는데,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하고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7조의2 여기에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 그 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절차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건 상임위건 자율성이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 흠결 그것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16일 날 1차 회의 후에 17일 날 2차 회의 하면서 결국 더민주당 위원하고 국민의당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까지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백한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과 바른정당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절차적 하자는 어떤 위원회건 어떤 회의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정말 무효일 정도이냐, 단순히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상 그 하자는 어떻게 보면 치유된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이나 대체토론 이 과정은 물론 그 단계에서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안건조정위를 실제 구성하면서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정에 따라서 더민주당 세 분, 나머지 당 한 분씩 이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안건조정위 회의 자체도 전혀 회의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게 했고, 다만 17일 날 회의 때 두 당의 한 분이라도 오셔서 ‘오늘 결론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토론하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17일 날 결론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적인 하자는 그 당시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삼고 개선을 촉구했어야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교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된 이 상황에서 과거의 흠결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차원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양 정당 간에, 여당과 나머지 당이 다양성보장위원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역사 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분을 그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전부 다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 회 거기 협의를 거치기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고…… 더더군다나 검․인정 교과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다양성보장위원회 그 내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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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러면 16조에 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선거권도 나이․연령, 67조에 가서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는 견해이신데, 이 부분이 선거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거주 이렇게 보십니까, 그동안 살았던 것 다 합쳐서 국내에 5년 거주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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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태호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언급하셨잖아요. 선거권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18세, 이렇게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결국 현재 19세, 공선법 15조 조항은 좀 적절치 않다는 뜻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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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이번 개헌에서는 정부형태뿐만 아니고 지방분권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분권 내용 중에서도 입법이라든가 행정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재정 관련돼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재정 관련돼서는 세원을 어떻게 나누느냐, 다음에 세율 결정권은 누가 갖느냐, 다음에 재정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일종의 프랑스 예를 든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번에 좀 제대로 개헌 내용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는 게 가장 괜찮은 방법인지 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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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위원 -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방분권을 헌법 조항에 넣음으로써 실제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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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송기석 - 제346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차관님, 2017년 안 본부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 이것이 9억 2600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보완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사전에 마무리되지 않고 추후로도 계속 교육부에서 또한 부처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또 시행령 개정 등 반영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우려를 지적한 위원님들에게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습니다.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해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 청산 절차의 범위 내에서 사실 권리․의무 관계가 남는 거거든요. 그 목적 내에서만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한 학교법인일 경우, 적어도 그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또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게 해석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이 법 시행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로 청산을 종결하는 법인’으로 이대로 두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기는 지금 ‘최초로’, 그러면 지금 뻔히 최초로 청산되는 법인이라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지요. 그러면 특정 학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약화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국 판단은 소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서…… 이게 여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후라도 서남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몇 개 대학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의 입법은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만약 이 적용례가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적용이 안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송기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송기석의 활동 요약


송기석의 공약


송기석의 입법활동


송기석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송기석의원실 채용 정보


송기석의 잘한 일


송기석의 못한 일



송기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06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4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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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6년 국정감사 오현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최순실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안종범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차은택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승철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정동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형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성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권오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원희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장동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하현회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신동진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석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이소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보수 증인출석 요구()의 건
  • 2016년 국정감사 김홍탁 증인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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